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려고 보면 사업계획서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한 것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사업비로 선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있어요. 공사에는 토목공사가 있고, 조경공사, 전기, 가로등공사, 건축공사 또 이제 설비 관련해서 타워공사, 기계장비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조사비, 설계비, 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또 토지매입비, 예비비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서로 돼 있어요. 보고서 뒤에 보면, 케이블카 위치도 뒤에 보면 총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산출이 돼가지고 계산이 됐는지를 저희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추후에 사업비를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생기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다면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저는 이 자료를 제가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산출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 자료 한번 보시고 토목공사에 보면 조경공사가 있는데 거기 조경공사에 보면 단가가 0.34로 돼 있어요. 0.34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단위기 때문에 3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조경공사를 하는데 1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34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34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일위대가가 있어야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치로 해가지고 짜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왔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제가 건축공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케이블카에 보면 사업물량이 3.6770 이렇게 나왔는데 단가에 1.3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3이면 제가 알기로는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13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량에는 3,677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한번 봐 보시죠. 이 사업의 전체 공사비가 510억이 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45억을 잡아놓았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짜 맞추기 식으로 510억으로 해 놓고 나중에 사업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5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금융부담은 얼마고, 자기들 자본은 했는데 금융부담이 얼마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우리시에다 기부하는 금액을 적게 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개략치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줄 때 그 회사가 우리 의원들이 신빙성 있게 아! 이 정도 사업비가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숫자로 이 사업을 해도 좋다하고 의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내 자신이 물어봐도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제쳐놓고라도 사업계획서 내에서 사업비 관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