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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3차 본회의2011-12-08

문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동일하게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별 집중적인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2,283억1,071만원 대비 80억1,929만9,000원이 증가한 2,363억3,00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356억6,54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6억6,453만5,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 등 총 281억1,780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등 총 281억1,78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6.84%, 43억3,700만원이 증가된 67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2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사업은 3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77쪽∼301쪽, 사업설명서는 53쪽∼1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양이 많으니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53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37개소로 나와 있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이 3개소로 되어 있고 안전점검이 37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밀 안전진단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3개소로 잡은 이유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소는 저희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의, 오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잡아놓고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인옥

위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오래된, 노후된 데를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작년에 3개소를 하고 올해 또 3개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37개소는 매년 하는 거고요? 안전점검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정기점검입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에 어린이집 설치가 있어요. 서울의료원에 어린이집이 계획이 된 건가요, 내년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는 삼성1동과 삼성2동의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유휴공간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이 분원이 되면서 발생한 유휴공간 147평을 강남구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무상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삼성1동과 삼성2동의 문화센터는 취소를 하고 서울의료원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하여간 지원을 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서울의료원에 어린이집 수요가 과연 거기에 타당할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내년에 이제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 할 때 지금 삼성동과 청담동에 있는 수요자를 저희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체 수요자 중에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1,1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삼성동에 1,121명이 있다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삼성과 청담 지역을 합해서 전체 대기자 중에서 설문을 해보니까 실제로 가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1,1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인옥위원

청담동이나 삼성동에서 위치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부분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비로 5,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어머님들이 설문을 해 보니까 조건이 뭐였냐면 외진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동시켜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5,000만원이 잡혀져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영아 전담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강남구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12월 6일날 개원한 논현1동 문화센터 1층을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곳을 저희 구립 영영아 시범지역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금 2개소, 3개소 정도를 확정을 해서 영영아 전담시설로 구립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영영아라고 하면 그러면 아주 신생아부터 몇 개월까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출생 후 3개월부터 만 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그럼 2세 이하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안해주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가정 어린이집에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립에서 영영아에 대한 전담시설을 운영을 해서 저희 가정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은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 설치하고 또 감리비하고 초기 설치비는 우리구에서 분담할 예산인거죠? 서울시에서 대주는 거 말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영영아 전담어린이집 초기설치비 56쪽에 있는 것도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할 곳에 대한 초기 설치비인가요? 논현동이 아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은 없는데 혹시 폐지된 사업은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책꾸러미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책꾸러미 사업이요. 제가 이번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지금 국․과장님한테 이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11월 30일 예산집행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의 지출액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이 받으셨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같이 받으신 것 보면 여기 보면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그리고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 아이돌보미지원 그리고 입양아동 지원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이 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에, 2012년 예산에 그렇게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64쪽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1년 본예산하고 2102년 요구안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것이 지금, 제가 잘못 봤군요. 이것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 같은 거 보면 예산현액이 9억7,000인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7억4,000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 않은데 그 이후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입양아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거 같지 않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립으로 해서 저희 구민만 먼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명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사들이 야간에 24시간 할 경우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급여로의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3억 정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은 저희 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2012년도에는 7명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지금 저녁 10시 넘어 까지는, 10시반정도까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에게 가능한한 콜센터에서 접수를 받을 때 아이의 잠은 집에 가서 재워주는 게 가장 아이에게 적합합니다 라는 설득을 해서 아이들이 10시반 이후에는 집에 가서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서 하여야 될 인건비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9억7,000에서 현재 11월 30일 잔액이 7억5,000 가까이 되는데 지금 2011년 본예산에서는 9억7,000인데 2012년 예산안 요구액이 8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된 거 같지 않다 이런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야간에 오는 숫자 인원을 예상을 하고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리면 저녁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가능하면 권장은 10시반 이후에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바라는데 행여 경우가 그렇게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짜놨다 라는 얘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뒤에도 보면 입양아동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 20만원 내지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저희 구 자체 비용으로 추가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입양아동 중에서 저희 관내에 주소일을 전입만 해놓고 전입이후에 곧바로 해외에 장기 출장을, 출타를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구에서 2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주는 비용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1인당 10만원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산 절감은 됐는데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좀 더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지원도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제 돌보미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일제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오픈하기를 어머니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오히려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증액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현재 얼마만큼 지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 설치라든지 구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해서 ㎡당 160만원 해가지고 50% 했는데 이 이유는 뭐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55쪽 말씀하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는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설비 전체를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공사비가 굉장히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결을 받았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기초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견적을 받은 건 아니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예정가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신축이라든지 대형 공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8,000만원짜리, 4,7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다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설계비가 필요한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설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비의 어떤 도면 그려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거지 건축설계처럼 큰 설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면을 그리는 비용인데 이것이 이렇게 10%씩 아니 5.몇 %씩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계도가 많이 도움이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실제로 어린이집을 공사할 때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당연히 공사할 때는 설계를 하고 하죠. 하는데 이것이 설계비를 이렇게 지급할 만큼, 별도로 지급할 만큼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해야 될 만큼 이렇게 공사가 큰 공사냐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요율은 별도 설계에 필요한 요율이 적용되는 공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을 자꾸 공식에 따라서 하고 입찰에 의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 초기설치비 2억2,000하고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초기설치비 1억2,000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또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초기설치비는 교재 교구 어린이집이 뼈대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가구도 들어갈 것이고 의자도 들어갈 것이고 아이들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 그 다음에 주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가 교재교구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공사비하고 이런 거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하든간에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은 조달로 해서 조달에 물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달물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너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드릴게요. 영영아 전담어린이집이 2개소 확장을 더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개소나 3개소입니다.

문인옥위원

2개소나 3개소. 그럼 그 뒤에 어린이집 초기 설치비 9,000만원 일식은 이것은 2개나 3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장소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3개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한 시설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2개나 3개를 아울러서 9,0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해놓으신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9쪽에요.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16개 지역에 어린이집이 신설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상하시고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16개소가 신설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셨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69쪽인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전문위원의 검토 자료를 보니까 16개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었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부분에서 세곡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과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일부가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곡임대아파트 지구에 11개에 22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것 출생아 보험료도 증액해서 편성한 것도 그런 까닭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생아 지원 같은 경우는 매월 25명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예정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97쪽에 보면 저출산 인식 개선에 범국민 캠페인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캠페인을, 우리구에서 따로 캠페인을 벌일 정도 사업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일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하게 된 까닭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많이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재래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캠페인의 형태를 많이 취해서 저희들이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복지 같은 경우가 많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이 좀 너무 분산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을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네트워크사업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사업이라 그래서 복지관들을 다 모아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청소년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들께서 예결위로 보육지원과 사업들을 많이 위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여러 위원들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담회 시간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지금 예결위에서 위임하는 사업들이 지금 따로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토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종열위원

전부 다 전반적으로 설명하라는 얘기인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육지원과에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립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변경안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보류 상태에서도 예산심의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과정의 일부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방금 제출해드린 자료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 자료 중에서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입니다.

이재진위원

제안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완해서 따로 이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
경옥

이경옥위원장

따로 자료를 주셨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위원님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저희 구 예산이 당초에는 26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6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 삼성의료원에 양성자 센터를 건립하는 거에 대한 부대조건으로 공공의 부담을 하자는 조건으로 80억을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재추진 하게 됐는데요. 당초 260에서는 키즈센터와 키즈플레이센터 2개 동을 지어가지고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예산은 260억이고요. 그 이후에 변경된 내역에 의하면 저희 강남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삼성에서 기부채납하는 한 개동으로 한다. 그래서 80억 규모의 한개 동이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에 제출한 것은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된 80억 플러스 민간자금 80억과 구 자금 59억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했는데요. 삼성에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공유재산과 재산정책팀의 박병권주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에게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어린이회관 예산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9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초기설치비의 50%를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다 안된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 2월 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삼성에서 설계하는 그러한 내용에 포함해서 같이 설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으면 위탁업체가 하는 내부에 대한 체험시설에 대한 설계를 아예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또 늦어지기 때문에 다소나마라도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육지원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잘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 검토하시고 또 토론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보육지원과에 관한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보육지원과 전체에 대해서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육지원과 전체에 대해서. 그럼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예결위 위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66쪽에 제가 궁금해서 구립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해서 취사보조부 인건비 지원하고 간호사 및 영양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81인 어린이 수가 81인이 넘어가면 아마 취사보조부하고 100인이 넘어갔을 때 간호사 영양사가 지원비가 있나 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100인 이상인 경우에 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7개소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67쪽에 20명 간호사 인건비 지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일부만 그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이번에 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에서 실제 희망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서울시에서 끊긴 부분을 우리구에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7개소가 있는데 20명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그쪽에서 희망을 하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개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금 지원을 안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개소수 만큼 포함을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서울의료원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5,000만원이. 이것은 무엇을 운영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까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 외딴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아이들을

문인옥위원

차량비 지원이 5,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량플러스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육정보센터 있잖아요. 961-17번지 대치동에, 그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정보센터가 그쪽으로 이사 간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3개 층을 쓰다가 1층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보육정보센터라는 역할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주요한 역할은 우선 강남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받고요. 평가 인증을 조력해 주고요.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급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영양사의 영양식단을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 짜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보수교육이라든가 전달교육 이러한 사항을 그리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연계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교육지원청 같은 그런 역할을 행정적인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울시의 모든 구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구마다 다 있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무상보육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에서 좀 들었지만 한번 설명을 좀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5세 보육과정이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2012년 3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내년에는 20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맥시멈으로 30만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서 한정하고요. 그리고 교사는 한반에 13명이 넘어가면 30만원의 상여금, 12명 미만인 곳은 20만원의 상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구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 절감이 되겠고요. 그 예산은 0세부터 4세까지의 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의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0세부터 4세까지에 대한 무상보육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보육료 부분은 이제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겠지만 그 이외의 특기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직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고 반영이 안된 것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24시간 구립 어린이집을 지금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92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따로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아이돌보미 지원센터하고 지금 24시간 구립 어린이집하고는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제가 보면서 보니까 이것을 24시간 구립 어린이집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게

문인옥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출장을 가서 돌보미를 하는 것이죠? 아이돌보미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소득계층이 좀 낮은 분입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은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급박한 일이 생겨 가지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문인옥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재단 지금 밀알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돌보미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24시간 구립어린이집은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돌보미 교육이나 돌보미 양성을 또 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립 어린이집의 유능한 인재풀이 아까 정보지원센터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활용을 해서 돌보미를 또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하나를 줄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단계가 아니라요. 365쪽은 어차피 순수한 시간제 보육쪽 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문인옥위원

의미는 알겠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문인옥위원

통합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통합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쪽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문인옥위원

어린이집에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러면 돌보미 지금 현재 뛰고 있는 돌보미가 몇 명쯤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시간제 돌보미가 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일제 돌보미는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종일제는 1명 밖에 안돼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1명을 어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종일제 돌보미는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아이를 집에 와서 케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돌보미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밀알복지재단에서 그 돌보미도 양성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원2동에 있습니다. 일원2동에 있는데 그 위탁법인이 밀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각종 교육과 양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을 밀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3% 감액된 328억1,1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135억1,547만5,000원, 구비가 192억9,629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인구의 8.2%인 4만6,712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노인복지시설 유지에 41억400만5,000원,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32억1,118만9,000원, 경로당 시설 및 운영 등에 13억6,815만8,000원, 어르신을 위한 행사 및 운영에 3억816만원,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6억8,0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464억2,200만원 대비 18.3%가 늘어난 549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2억6,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6,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편성분포는 국비 221억, 시비 173억, 구비 15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65억4,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11억1,8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5억6,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 12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2012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사업은 26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325쪽에서 344쪽, 사업설명서는 165쪽에서 209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기금책자 24쪽에서 2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본 결과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운영 184쪽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지금 작년에 1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 12억8,000 정도로 증감됐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작년 11억 가지고도 약한 1억9,400 정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물론 쓸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약한 1억7,500 정도를 증감을 시킨 이유가 뭐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잔액은 저희가 10월까지 파악된 것이고요, 11월, 12월 2개월간 집행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한 것은 경로당이 7개소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가 금년 7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7개소가 늘어난 것에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또 하나요.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금 32억을 편성했는데 물론 증감이 한 3,400밖에 없습니다마는 경미하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잘 쓰셨는데 여기도 지금 노인일자리도 지금 2억8,400 정도가 또 그런 식으로 늘어나나요? 다 소모할 것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현재 저희가 5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개 사업을 추가해서 55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금년도에 전체 연인원이 2,011명이 참여대상이었는데 내년에는 2,156명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인원을 늘려 잡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경로당 운영 무료급식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그랬네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예산이 좀 정당하게 불용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예산에서 조금 삭감을 해가지고 노인돌봄 쪽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대비, 지출대비 예산은 다 이제 다 쓰실 예정이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물론 그랬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도 그랬습니다마는 노인돌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노인돌봄에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과장님은 신경 쓰셔서 노인돌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167쪽에 재너머경로당 및 궁마을경로당 담장옹벽 재축 부분인데 안전진단 결과에 좀 이상이 생겼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폭우시에 담장이 많이 훼손돼서 재너머경로당인 경우는 C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궁마을경로당은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시급히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사발주 및 준공이 3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요 D등급 받은 궁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한 3월이나 4월중에 끝내야 되겠고 재너머경로당도 마찬가지로 C등급을 받았더라도 우기철 이전에 끝내서 괜히 사업예산 받아놓고도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2012년 예산이 조금씩 증가가 됐어요. 지금 그런 이유가 되나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 늘어난다든지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의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김영호위원

인건비 상승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불용예산이 거의 없던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거의 불용예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이 이렇게 지금 8% 정도 이렇게 오르고 계속 이렇게 오르다보면 어쨌든 복지예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불용도 줄이고 다른 데는 뭐 다른 사업예산은 10% 정도가 불용의 적정선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 5% 이내로 줄여서 이런 예산에 좀 세우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나온 시니어플라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니어플라자가 우리가 2012년에는 8억4,000 정도하고 2011년도에는 4억2,000인데 2011년도에는 그 기능보강비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하는 것이 5억7,000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순수운영비로 해서 지금 8억4,000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운영비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2012년도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에도 또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 우리 재정은 이런 것 인건비 주는 것은 우리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로 뭐 한다고 하지만 운영비로 많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지사업비 운영비가 매년 증가할 것이 우려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의 후원금이라든지 자부담을 늘리고 사업수익이라든지 이것을 늘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은 매년 줄여나갈 생각인데 다만 이제 하나 문제가 인건비를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에 대한 호봉 승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운영비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의 운영비나 회의수당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서 봉사로 나와서 회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줄이라는 말씀이고 연료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름철 되면 거기는 아주 그냥 냉방비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전기료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더 점검을 해서 하여튼 비용이 덜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물론 공공시설이고 그래서 공익편익시설인 것은 사실이고 당연히 우리구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겠지만 또 수익시설도 최대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수익시설도 잘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이 있고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구립인데 여기에 이제 운영비 보조를 한번 저희가 한번 예산편성하면서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강남시니어플라자가 연간 법인에서 낸 운영비 예산액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8억4,000정도 해서 한 지원율이 48.5%입니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인 경우는 약 지원비율이 75%로 10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배 같은 경우는 지금 8억8,000
경옥

이경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혹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것 그 결과를 보고 그 보충자료를 준비하신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의 복지관 운영 보조금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1쪽에 보면 대치노인복지센터 운영 해서 거기는 이제 2011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플라자처럼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의 예산 대다수가 기능보강사업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만 내년에 편성해서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것 말고요. 기능보강비 말고 민간위탁금이 3억9,000에서 3억2,0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7,000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노인복지관이 당초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공사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7월달에 준공돼서 8월부터 운영하는 바람에 약한 8개월 분 이것이 좀 집행을 못한 것이고요. 또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금년에 잡았던 것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 좀 얘기가 이상한데요. 2011년도 8월에 준공을 해서 3억9,000이 들어갔는데 2012년도는 12개월을 운영하는데 3억2,000이 들어가는데 더 줄어들었단 말씀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억9,200도 금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던 것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내년에는 금년에 준공되고 난 부분을 조금씩 빼다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3억9,200 중에서는 불용된 것 많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불용이 일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도 잘 알차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 이번 회기, 우리 지금 6대 의회나 우리 신연희 구청장 시절에 가장 큰 사업이 어르신 행복타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곡아트랑 같은 그런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이것을 꼼꼼히 따지고 또 따지고 이것도 변경이 여러 번 돼서 이것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나중에 잘못이 됐을 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세금만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따져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166쪽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숫자가 좀 많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또는 의료부분 이러다보니까 심의위원이 좀 많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분야가 여러 가지여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회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같은 것이 저번에 전자정부도서관 연구용역도 우리가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강남구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우리 현장을 알지 못하고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도 작년 사업책자보다 조금 줄였어요, 지금. 작년에는 6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5억5,000만원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5,100만원.

문인옥위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이것이 이제 용역이 물론 비싸면 좋겠지요, 비싸면 좋겠지만 이것을 정말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랑 또 우리 담당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을 맡겼으면 해요. 그래 이제 용역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것은 용역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내실 있는 용역을 맡아줬으면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위탁시설에 한번 가보니까 국장님 한 분도 같이 뵈었지요. 굉장히 그 참병원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그런 식으로만 정말 잘 운영이 된다면 아주 희망적이다, 참 안락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잘 합리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저는 166쪽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전문병원 기공식이 5,000만원 들어있는데 언제 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상은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3월 정도에 보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기공식 이렇게 할 때 5,000 단위로 돈이 많이 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전문병원이 국내 최초 도심형 노인전문병원이고요 또 서울시 최초의 공공노인병원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기공식에는 우리 구민뿐이 아니고 서울시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인전문병원 착공에 들어가면 공사소음 등 민원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보면 바로 인근에 세곡동 리엔파크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또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게 또 민원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당일 같은 경우에 언론사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인사 초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무대설치, 영상, 음향 등 좀 규모가 있는 기공식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돼서 5,000만원을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기공식을 아주 뭐 속된 얘기로 거창하게 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저쪽 행정구역 쪽으로 보면 통상 얘기해서 갑구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강남시니어, 압구정, 역삼, 대치센터 뭐 많이 있어요, 복합적인 노인문화센터가. 참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또 행정구역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을구 쪽은 거의 뭐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해가지고 거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정 수준, 그야말로 그냥 노후된 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앉아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 문화혜택을 거의 많이 못 보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좋은 시설을 예산은 적지만 고루 이쪽 남쪽 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플라자가 진짜 너무 다양하게 표본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다 똑같은데요. 물론 자구력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해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수강료라든가 내부 그런 것들을 좀 고급화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렇게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즐기는 그 스타일로 하지 말고 중서민들이 누구나 할아버지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렵지만 잘 프로그램이라든가 가격편성을 잘해서 어떤 앞으로 계속 생길 것에 대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참병원에서 지금 행복타운에 조금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병원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예원의료재단이라는 데가 참예원의료재단이 저희 노인전문병원 수탁업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제 10월에 노인전문병원 위수탁업체를 선정할 당시 조건이 의료장비를 우리가 10억이 우리가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추가로 투입할 거라든지 또는 연간 저희가 관리비용이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2억 정도를 납부를 해라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몇 % 정도를 강남구에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고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예원의료재단에서 관리비라든지 또는 운영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남구에 전액 납부하겠다. 또 추가로 자기네들이 4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의료장비라든지 전산분야의 기계를 사는데 자기네들이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참예원의료재단은 순수한 뜻으로 후원을 하시는 것이네요? 자기네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만약에 그런 취지가 있고 좋은 취지라면 지금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공식도 같이 이렇게 기공식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분담을 해서 자기도 홍보도 하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요? 참예원 의료재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기공식은 사실은 건축분야가 주거든요?

문인옥위원

네, 그렇지만 어쨌든 기공식부터 참여를 하면 그분들도 훨씬, 더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예전까지 해오던 사업 중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 그것만 폐지하고 다른 사업은 폐지한 것이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 계속사업인 거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183쪽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급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 거의 몇 %였나요?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다가 이번 2012년 예산안에는 구비가 10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왜 바뀌었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 구비하고 시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7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강남구에서 구비가 과거에 60%를 부담을 했는데 5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 왔었는데 구비만 50%를 편성해서 우리가 시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포함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비 50%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1년 본예산은 23억인데 2012년이 17억이 되었다 라는 것은 원래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34억 정도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50%를 담당을 해서 17억이 편성된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2011년도 본예산 보시면요. 시가 9억2,800이고 구가 13억이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23억이라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23억인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34억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34억, 그러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17억만 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뒤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감축되어서 편성을 했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해당 어르신들이 줄었든지 아니면 해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이 정도면 책정이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기요양 재가급여지급에서는 액수가 많이 늘었다 라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덜 끝났으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급 비용이 예산 23억2,000에 대비해서 11월 30일 기준까지 지출액이 6억4,600정도가 돼요. 그러면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16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양보험기관에 그 때 그 때 다달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다달이 지급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9개월분만 사실 잡았고요, 금년도는. 13억이 9개월분이고요. 17억은 내년도 12개월 1년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23억2,174만5,000원이 2011년 본예산으로 잡혔던 것이 거기도 다 그러니까 시비도 구비도 다 9개월만 기준해서 썼다 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9개월 기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현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자료는 거기 국․과장님은 안가지고 계세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급에 보면현재 잔액이 16억7,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축편성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50%를 부담하면 그 전에 60% 부담할 때보다도 적으니까 그것도 감안하고 현재 집행한 액수를 비교해봤을 때 예산 이번에 편성할 적에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라고 느끼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 분석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부분하고 집행한 것은 금일 중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 부분은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보금자리주택도 이번에 입주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외려 어르신들이 혹시 인구가 늘어날지도 모르겠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덜 편성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보니까 과다하게 지난해에 많이 편성한 것 같지는 않던데 올해 2012년 예산에는 외려 줄여서 했던데 그것은 추출근거가 적합할까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도 됐겠지만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가내시 금액을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해 가지고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의 노령인구가 많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내시는 다시 바뀌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럴수도 있고요. 추경에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서 내려 온 금액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어르신들이 해당될 것 같다 라는 것을 먼저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뭐 자료를 제출 했을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추이분석을 했고요.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해서 같이 국시비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정확한 추출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은 2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305쪽에서 322쪽, 특별회계 705쪽에서 707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123쪽에서 162쪽, 특별회계는 525쪽에서 526쪽까지 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147쪽에서 153쪽입니다. 참고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차상위 자활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이 부분하고 같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전체가 다 우리 구비 사업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구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 100%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구비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하고 좀 매치를 시키면 우리 구비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영호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 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으로 주는 것은 차상위자활대상자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동기부여도 좀 주고 일자리도 주려고 보통 한 달 내내 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월 15일 이내로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호위원

아,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돼요. 공공근로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공공근로는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되고 차상위 근로유지형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근로의 폭이 더 넓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주면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이런 자활근로사업은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상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물론 대상이 차상위 자활이지만 또 연령도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75세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것은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한된 부분 안에서 공공근로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 강남구에 사람이 부족해서 못 쓴 부분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매치를 시켜 주면 우리 예산은 또 절감이 되면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행정국장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두 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해주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공공근로하고 근로유지형은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틀리고 강도도 좀 틀린 것 같아요. 목적도 틀리고 그렇지만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한쪽은 좀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업폐지 된 것은 없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폐지된 것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은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업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공동작업장운영은 현재 수서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상가에 지난 10월말에 저희가 이제 64.58㎡의 공동작업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수서 일원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약 열 분, 한 열두 분 정도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설명서에는 안나와 있고 각목명세서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것이 작년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100% 풀로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1월 3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예산이 별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0월말 늦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11월, 12월에 두 달에 걸쳐 집행이 지금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희망키움통장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 사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국가 권장사업이고 저희가 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저조하니까 안하고 싶다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탈수급을 조건으로 또 하고 있고 희망키움통장이 국․시비가 강제배분되다시피 각 자치구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예정사업이나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참여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혀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작년 추경 때 올라온 건가요? 본예산에 올라왔었나본데 보면 11월말까지 1억의 본예산이 책정이 된 것인데 11월말에 9,000이 남아있다 라고 한다 라는 것은 거의 뭐 실효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홍보가 덜 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 예산 2012년 예산에 6,000을 설정한 것은 좀 과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아무리 내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바탕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서울시에 지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6,000만원 정도면 물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충분히 그런 사항을 시에 요청하고 저희도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좀 작년보다는 내년에 참석을 또 높고 예산지출도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15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 노래교실 등 지원인데요. 그것이 144쪽에 장애인문화 및 체육교실 등 지원 그것과 거기에 포함이 되도 하등 이상이 없지 않아요? 보니까 사업수익 주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연합회 강남구지회에서 그 사업을 이끄는데 장애인문화 및 체육교실 할 때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려 이분화 돼 가지고 덜 효율적일 것 같은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노래교실 하고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은 묶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59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2011년 본예산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아마 추경 때 잡혀서 이렇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된 것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월달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 이것이 추경 때부터 진행된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없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새로 사업이 내려 온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잘 진행은 되고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니까 지난해는 1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개월 수가, 이것이 아까 언제부터 진행됐다고 그랬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5월부터.
경옥

이경옥위원장

5월부터 진행됐으면 5월부터 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증편성이 된 거네요, 그러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지금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영호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이.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3년 후에 반드시 탈수급을 했을 때 적립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년 탈수급 조건이 너무 과하다, 이것을 좀 1년이라든지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뭐 잘 하면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때에 있는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만 생기면 탈수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탈수급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주거비 지급기준이 저희가 예를 들어 4인 가구 같은 경우 122만4,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4인가족의 경우 예를 들어서 122만원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분들이 평상시 봉급에 150, 160만원을 받아야 교통비 떼고 세금 떼고 뭐 떼고 자기가 받는 것이 120만원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계주거비를 받기 위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복합적인 사항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급에 조건을 걸기 때문에 생계주거비를 받고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뜻은 좋은데.

김영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동네로 보면 일원1, 2동이라 든지 수서동 지역에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부분은 아휴 뭐, 우리 1,500정도 들어가고 국비 3,000만원 들어가고 시비 1,500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525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88억9,652만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740만1,000원으로 총91억392만8,000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대비 92억1,600만원, 죄송합니다. 2011년도 92억1,600만원 대비 1억1,207만4,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2년 복지정책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사업은 1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61쪽에서 273쪽, 사업설명서는 21쪽에서 49쪽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참고로 하여서 사업설명서 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먼저 2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복지관이 우리 강남에 5개, 6개인가요? 지금 현재 6개 있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제 생각을 벗어난 것이 능인종합사회복지관 하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법인이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시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오히려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것이 시비가 50%지원이고 법인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좀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쪽 기능보강사업인 경우는 복지관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 직영시설인 태화와 능인 그 다음에 시에서 건립해서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한 시설,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위탁시설인 영구임대는 50대 50,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그 다음에 법인 직영시설은 시비 18%, 구비 72%, 법인 자부담 10%인데 이것은 결국 영구임대단지는 구․시비가 곧 세금이죠? 그렇게 해서 구․시비에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시설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따지다 보니까 법인 자부담을 시키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능보강에 있어서 구비가 50%를 우리 해주는 거고 법인에서 직영하는 것은 구비에서 72%를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 부분이 그것도 좀 잘못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룰이 잘못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복지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율이?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율이 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내시, 내시 자체를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시비가 18% 내시를 해 주고 그에 따라 구비 72%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라, 이런 식으로 총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능인선원 같은 데서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33쪽에 그러면 운영 지원하는 것은 또 이거하고는 다른 룰이 정해져 있는가 보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3쪽의 운영비는

문인옥위원

운영비 하고 기능강화 하고는 또 다르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시비가 100% 주고 나머지는 구비를 법인직영은 역시 100% 지원을 하는데 시비를 90%, 구비를 1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시비에서 90%가 태화나 능인이 들어가는 거고 기능보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조금 부담을 해라, 기능보강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건건이 차량보조, 차량교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차량을 우리가 교체를 하면 그게 순수하게 복지관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능인선원에서 같이 사용을 하는 건지 그런 건 점검 잘 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 복지관 용도로만 이 차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물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사 주는데 그게 또 다른 용도로 해서 노후화가 되고 감가상각이 된다면 체크를 잘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사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정책과의 사업 중에서 올해까지 진행되다가 내년 2012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1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무엇이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 사업이
경옥

이경옥위원장

민간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민․관!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 민․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신 거겠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46쪽 하고 48쪽 하고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보겠는데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생안정지원은 그것도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고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은 조금 감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한 현재까지의 올 예산 집행현액을 살펴보면,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생안정지원에 1억3,400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지금 11월 30일 기준에서 보면 잔액이 5,7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비중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덜 쓰였다는 얘기인데 외려 올해 같은 경우에 감액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증액이 됐어요. 그 설명을 해줘 보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생안정 지원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4명, 5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 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한 이유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례 관리 요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분이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상담을 하고 그 사례 그 욕구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쪽 예산을 더 이쪽 사업을 취중하다 보고 또 사례 관리를 내년 12년도부터는 더 강화하겠다 라는 서울시나 국가 보건복지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인력을 좀더 확충하려고 늘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2명이 퇴직을 한 까닭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좋은 아마 자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좋은 일자리가 아마 생겨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공석이 생겼는데 그 후에 보충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 역시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잔액이 3,700입니다. 5,700 중에 3,700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한 걸로 보면,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한 300만원만 덜,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이번에 우리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자치행정과인가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기부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을 독려하는 그런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인가, 아주 적게 잡았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보면 무료로 지역에서 이웃들한테 후원을 해 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이 같이 호흡이 맞춰 주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지역 내 후원자들은 다 무료로 지금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저소득 계층에 수혜혜택을 주고요 혜택 주는 것만큼 연말 소득공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의 사업내용을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는 저희들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범위가 작고 자치행정과는 더 광범위하게 아마 사업을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표창하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마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부하는 것 같고 우리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금액, 금전적인 것을 많이 비중을 둘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연말에 세금혜택 정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같이 묶어 주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들이 잔액의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잔액과 올해의 내년 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더 활발히 진행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한 155명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방과 후에 이제 저소득층 계층 자녀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무료로 학습지도를 해 주고 또 그 다음에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애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기능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습지도, 인성교육, 현장학습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물량이라 할 수 있는 학생수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복지관 별로 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신청을 하고 또 복지관 별로 이 정도의 신청자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다 라고 판단해서 이 학생수는 정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2012년도 요구사항이 2011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증가가 됐는데 거의 지금 155명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으신 것이.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왜 민간이전이라는 말을 썼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사업예산을 복지관에 교부를 해서 복지관에서 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강남, 대청, 수서, 명화, 능인, 태화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영호위원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담당자가 누구시죠? 담당팀장이나, 담당팀장 있습니까? 이거가 어떻게 지금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팀장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정해서

김영호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2억7,600을 주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호위원

과장님께서 보신 적 있으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복지관에 1차적으로 회계부분에서는 연중 회계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만 별도로 파악해서 한 적은 없지만 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을 할 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문화국장님, 잘좀 듣고 이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은 충분히 당연히 써야죠. 그렇지만 예산이 나간 거에 대해서 정확히 쓰여지고 있고 정말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피드백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번 점검을 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번 점검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시로 가서 좀 점검, 스마트 체크도 하고 물론 회계부분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건 얘기가 되는데 사업진행이 지금 우리가 2억2,700 정도 주고 또 그 다음 쪽에 보면 중학생 청소년 열린학습방 1억1,700 이렇게 주는데 이게 정말로 교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정말로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떤 허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복지정책과가 교육지원과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사업을 수행하니 만큼 이것은 철저히 해서 우리 팀장님, 특히 팀장님 정도는 가셔서 좀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동보호 또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육지원과 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지원과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예산을 좀 줄여 보겠다는 사실 그런 시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보다는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굉장히 운영이 잘 된다라고 판단들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구의원님들이 그렇게 잘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일단 지원을,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는 또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지만 현재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면 나름대로 상당히 유익하게 잘 운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이게 정말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내년 예산을 또 받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라면 올해 얼마큼 정책이 잘 됐나를 한번 피드백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저소득층의 애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렇게 지역에서 돌보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정책의 목표가 저소득층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데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발전하자는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챙겨서 관리해 줘야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뭘 한다고 해 놓고서는 팽개쳐 놓으면 이것이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 장에 청소년 열린학습방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지원과에 보면 104쪽에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이 있어요. 야간공부방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성격은 야간공부방하고 개념이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한다 하는 사업일지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에서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방안.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업무영역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대상으로 하는 아동 역시 그 지역 내에 초등학교, 지역중심 아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고, 희망공부방은 역시 청소년, 그 다음에 중학생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영역도 토요일날 중심으로 또는 공부방이라는 의미가 그 지역 내에 주거 여건이 도저히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공부방 역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부모들이 어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부모의 부재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케어 내지 교육, 인성관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렵다고 제 주관담당부서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문제는 이것이 저희들이 복지부분 뿐만 아니라 시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역시 복지 분야도 잠정 앞으로 더 구비부담을 더 시키겠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시비를 90% 주던 것을 구비 더 해라. 지금 이런 추세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비 사업을 더 받아 오려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어서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푸드뱅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드뱅크 운영 방법,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3개죠? 푸드팽크가, 40쪽.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하나고요. 푸드마켓이 2군데 해서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마켓뱅크는 3개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실 때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운영합니까? 그냥 하루 24시간 운영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제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량으로 물품을 지원을 받아서 대량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다가 일괄적으로 터뜨리는 거죠. 다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다면 어느 빵집에서 빵을 많이 뱅크에서 받아다가 바로 수서복지관을 준다든가 강남복지관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지관에서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뱅크방식이고요. 마켓은 일원동 하고 대치점에 2개가 있는데 이것이 마켓 그대로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오셔서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가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슈퍼마켓은 24시간 운영 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만

강동원위원

근무시간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푸드뱅크 인건비를 보니까 187만4,988원이 청구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한 20만원이 올랐나요?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산산출기초는 저희들이 뱅크마켓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이 정해져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기준을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2012년도 뱅크마켓 운영하는 인건비를 그만큼 해라

강동원위원

그 뱅크는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뱅크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라기보다는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타임제를 쓸 수 있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해 봤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강동원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의 급여가 20호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좀 찾아야 할 시간인데 아무튼

강동원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복지관에서 1년에 급호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1년에 1급이 올라가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호봉이라고 말씀하시면

강동원위원

그렇죠? 1-20호봉이 얼마냐면 본봉이 90만원입니다. 1-20호봉이 90만원인데 187만원을 준다하는 것은 급호가 어떻게 되냐면 1-3 아니면 1-2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13년 내지 한 15년 근무한 분이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슈퍼는 시간제 운영해도 충분하고 아르바이트를 써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급여를 올려가면서 왜 또 이렇게 많이 주는지 나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강동원위원

지정된 사람이냐, 그건 내가 볼 때는 보통 슈퍼는 아르바이트생 쓰면 충분히 운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을 쓰셨네? 세 사람 수당급도 이번에 10만원 또 올려주고 우리 강남구 예산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하신 봉급 기준표는 자료를 제가 그런 봉급은 없다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동원위원

그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

태화복지관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보면 본봉이 있고 복지 수당이 있고 다 있는데 없다 그래요. 왜 또 그래. 이것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 봉급 대장에 보시면요. 이제 본봉, 수당 합쳐서 80만원짜리 봉급은

강동원위원

본봉이 90만원이라고 했죠? 이 사람 수당 7만원, 교통비 7만원이면, 세무 수당 7만원, 92만4,700원을 받아요. 이런데 이 사람한테는 180만원 주면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수당을 주는데 그렇게 해야 옳은 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제를 써서 옳은 지, 그것을 평가 좀 해서 자원봉사 쓸 수 있어요, 자원봉사도. 이런 것은 참조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자원봉사 활용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이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강동원위원

세비를 아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쓰자는 주위하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더 해야겠는데요.

강동원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영호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세 사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을 둬서, 차이를 둬서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제가 가 보니까 나름대로는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업체들하고 같이 관계를 해서 거기에서 많이 기탁을 받아 내거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 업무를 이제 슈퍼마켓에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두 번째는 기탁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받나요? 아니면 지금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모르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 하셨습니다. 후원자 발굴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회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총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 산출 기초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그 직원의 호봉, 업무 내용에 따라 각각 달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 발굴은 저희 구청도 하고 그 다음에 위탁 업체인 복지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 기탁자 관리 대장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시냐 이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물론 있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를 통해서 기탁한 명단은 저희한테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바로 들어온 데는 복지관에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보고가 되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물론이죠.

김영호위원

그것 좀 잘 관리를 해서 정말로 그런 데에서 기탁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항상 우대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나중에 강남 기부 대상이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것들도 기업체에서도 많이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푸드마켓 같은 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돼야죠. 그렇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푸드마켓 뱅크에 후원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강남 구정 소식 뉴스에도 게재를 해 드리고 표창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국가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명수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해년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올해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이제 국가 유공자에 해당되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이제 6.25, 그 다음에 참전 용사 이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인옥위원

줄어들죠?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금 늘어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5,211명이고. 아, 늘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단체별 안보교육 및 전적지 순례비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일률적으로 10명씩 정도를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예산 잔액이 또 한 10%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지출될 것은 거의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이 남아 있지만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훈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회장님이나 단체회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안보 교육이나 전적지 순례비가 연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일률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꾸준히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고요.

문인옥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명씩을 더 편성을 하신 것이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단체별로 보면 100만원 정도 늘려서 1,200만원을 늘려드린 거고요.

문인옥위원

올해는 지금 행사가 다 끝난 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행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절대적인 산출기초는 사람에다가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문인옥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 사업설명서를 제가 봤는데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6.25 참전 용사나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새로 생겨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공자가 줄어드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늘어났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0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지요? 특수임무 수행자 같은 경우는 회원 자체가 17명입니다. 그런데 32쪽에 사회복지보조금을 보면 특수임무수행자에서 60명을 계산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이것은 민간 이전에서 한 일이니까 그 쪽에서 낸 자료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적 순례를 한다든가 안보교육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동행했거나 이러면서 확인을 해 봤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에 현황이라고 말씀하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17명은 이제 보훈처에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고요, 보훈처에.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미 6.25 참전 전우회 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신고를 안 하면 우리 회원으로 안 잡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늦게 아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강남구지회에 등록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이런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 등록은 17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와서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0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관리나 또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이분들이 연로하고 하다보면 이제 전적지 순례를 가시면 저희들이 독려, 격려차원에서 탑승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인원은 저희들하고 약속한 차량이 2대 간다든가 3대가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집행 잔액이 한 15%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이유를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보훈의 달 행사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행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하고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을 시켜 드리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긴 했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연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 오류자가 있어서 미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또 한참 있다가 왜 안 들어 왔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좌오류를 또 찾아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약간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조금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국가보훈처에서도 좀 혜택이 있지 않나요, 이분들한테? 국가보훈처에서도 나가는 게 있죠? 공식적으로. 별도로.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훈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것은 우리구에서 따로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약간 정비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수나 이런 파악들이. 그리고 세입세출 269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연수 지원이 15명에서 2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구청 직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만 가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주가 되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이, 인솔 공무원이 한 명, 두 명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공무원이 한 명, 두 명만 갑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복지도시에서도 그런 게 또 문제인데 직원도 확대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왜냐하면 우리 복지시설이 물론 좋은 데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정말 이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대처를 해야지 모르면 이것이 밑에서 얼마든지 새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서 이런 해외에 갈 때도 조금 더 비율을 늘려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그 분들한테 돈을 정말 정당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집행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보충 질의 강동원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강동원위원

31쪽 보면 무대 장치, 음향, 조명 설치해서 2010년도는 5,000만원이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강동원위원

31쪽 음향장치가 2010년에는 5,000만원, 2011년에는 4,000만원 이번에도 4,000만원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쓴 내용 좀 한번 위원님도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 그리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산하기 전까지.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아까 문인옥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보니까 10명, 10명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이 자료도 왜 그렇게 올렸는지 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결산 결정하기 전까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성함하고 이렇게 넣으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같이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세서 270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전년도는 3,900이고요. 이번에는 4,000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진짜 반절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그 이후로 대폭 나란히 비용이 지출됐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협의체에는 거의 회의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어떤 회의할 안건이라든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원인으로 이제 회의를 못했던 것이고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항상 그 정도를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첫 사업이었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이었던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각 복지 협회에서 그만큼 각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후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번에도 4,000만원이 편성이 됐던데 저희가 이런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최종예산 167억5,152만원 대비 14억8,760만원이 감액된 152억6,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종료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비 11억원과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 해체에 따른 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구립체육시설관리 운영위탁이 2억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 예산사업은 25가지이며 사업명세서는 347쪽에서 368쪽, 사업설명서는 213쪽에서 269쪽까지 그리고 기금은 기금책자 14쪽에서 21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8쪽은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때는 그때는 국․과장님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상임이사도 같이 참고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 따로 책자가 있는 것 아시죠? 여기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과에서 폐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나요? 이 전까지 하던 사업 중에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 연말로 학교장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학교 도서관을 구립도서관 수준으로 29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로 이것은 폐지가 되고요 또 그동안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로 해서 운영하던 배드민턴팀이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종료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하던 것은 학교도서관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그렇게 올 연말로 됐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 도서관은 그동안 우리가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2008년도에 학교 도서관 진흥법이라는 게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은 반드시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작년부터 우리가 폐지는 거론됐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협약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기간까지 지키기 위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협약기간까지 충분히 학교 도서관 사업은 펼쳤다는 거죠? 이제는 교육청 담당으로 우리는 그 쪽에서 손떼고 그 뒤에 보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학교 그동안 우리 구에서 많이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교육 경비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하지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던 그런 것은 어렵다는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갔기 때문에 대모초등학교와 대현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우리한테 계속 개방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대진초등학교하고 영희초등학교가 아니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 쪽은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그러면 사업설명서 21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물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 궁금한 것만 하나만 질의하고 안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 있었죠? 2011년도 예산이? 한 34억 정도 됐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 전반적인 거요?

이종열위원

구립도서관 운영비.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은 본예산이 31억326만2,000원입니다.

이종열위원

특별회계까지 해서 34억 정도 됐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총 쓰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11년도 거 예산에 34억, 특별회계 플러스 34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아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집행 내역이요?

이종열위원

네. 지금 12월달까지 정산, 서면질문을 받아 본 걸로 해 가지고 1억6,365만5,600원까지 다 해서 남아있는 돈이 1억5,000 대체적으로 사업은 잘 했습니다마는 이 돈이야 1억5,9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까지 와 있는데 이게 왜 불용이 되는 거죠? 한 2억 가까이 2억5,000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재작년에 사업 계획을 짜면서 학교 도서관으로 확대한다고 계획은 있었는데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올 연말로 종료될 건데 여기다 학교 도서관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중지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이종열위원

상당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상당히 고맙게 그래도 올해는 그 정도 1억1,000정도는 감편성 하셨네, 예산을.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립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현이나 대치에 도서관을 없앤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하는 데만 이의가 있는, 사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세비를 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깁니까? 그건 잘못 생각 하시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아이들은 종합도서관을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데, 주민들만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원위원

아이들 갈 곳이 없잖아, 이용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건 안하시면 안 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제가 좀 설명 드리자면 학교 도서관의 모든 학교 말고 저희한테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 28군데 중학교 1군데가 구립도서관으로 학교 빈 교실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어요, 강남구에다가. 그것을 그 동안에는 구립도서관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구립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학교 도서관 진흥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모든 학교에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도서관에 대부분 다 설치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한 지금 학교별로 한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는 약 4,500만원씩 구립도서관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저기 일원동 지역에는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 영희초등학교와 대진초등학교는 예전과 같이 수준으로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3,000만원과 우리구에서 3,000만원 추가로 지원해 줘서 개방화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했고 다른 학교들도 교육청에서 3,000만원씩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1,500만원 우리구에서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나가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책자 214쪽에 보시면요.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그 강남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뭐 e-행정자료 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강남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비용은 우리가 상호대차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든지 e-행정자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에러가 났을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에러라든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분을 왜 매년 이렇게 써야 되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도서관 상호대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탁 줘서 운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대차 서비스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줘야 되니까. 저희가 직접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저기 전산정보과하고도 얘기해 보셨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다른 것 우리 내부적인 관광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조그만 것들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단법인 우리가 책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 하고 협의는 다 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사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만약에 책 같은, 도서 같은 경우 도서 대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구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등록이 될 텐데 그리고 바코드를 붙이면 바코드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해서 사용하는데 물론 이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한번 잘 파악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 것도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게 일반 도서관 13개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일반도서관하고요 동 문고 9군데 해 가지고 22개소 이렇게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일반문고하고 동 문고하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 13군데하고 동 문고

김영호위원

우리 뭐 행정망이나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 어떤 책이 어떤 도서관에 있다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한 번 사면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좀 조사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장

217쪽 얘기 하시는 거죠?

김영호위원

218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구입 하는 게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 그러면 아까 지금 그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다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가지고 라벨을 붙여서 등록을 새로 다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다 등록이 돼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권 있다고 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장

217쪽이요?

김영호위원

217쪽에 보시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약한 47만권 현재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아니 73만2,000권 정도 있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도서관까지 합한 거고요.

김영호위원

제외하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전자책이 또 그게 30만7,000권 전자책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읽어보시면 2012년도 학교 도서관 개방화 사업 종료에 따라 학교 도서관 도서를 제외하고 총 보유도서가 73만2,527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또 이렇게 2만권씩 정도로 구입하면 상당한 도서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2만권씩 사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책을 몇 권씩 사가지고 각 도서관에 몇 권씩 비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도서관에 몇 권 정도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가서 무작정 계속 책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책은 저희가 분기별로 뭐 이제 빌려, 대출 나가면 대출 돼서 들어오지 않는 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0.5% 정도 이 정도 되고 있고 또 이제 이걸 새로 사서 비치도 하지만 또 오래 돼서 가치 없고 폐본 되면 책이 볼 수 없는 가치 없는 책들은 다시 또 우리가 창고로 내려 놨다가 그 쪽에서 다시 다른 데로 폐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구매하는 것은 학교 도서관에 그동안 학교 도서관의 책들도 상호대차 서비스해서 계속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 도서관 책들은 상호대차가 대부분이 안 되거든요, 원하는 학교 외에는. 그런 책들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책을 분기별 도서관별로 작년에 한 50권씩 구매 하던 것을 올해는 100권씩 구매 부수를 늘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218쪽에 보시면 구립도서관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책 구입하는 것도 민간대행으로 주시는 모양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이 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비용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을 과연 그 위탁으로, 위탁으로 주는 것은 그 쪽이 전문가 집단이라 구입할 수 있는 뭐 어떤 저걸 주기 위해서 위탁을 주신 모양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2011년도에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3월말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구입하고 이럴 때 어떤 것을 위주로 봅니까? 뭐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텐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 217쪽에 있는데요. 거기 이제 신간도서라든지 저희가 뭐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주민들에게 도서 책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책이 읽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책들 이런 것을 일정 비율로 그 옆에 구매비율대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런 돈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책을 그냥 단순히 구입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관리가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쪽의 대치도서관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1억이 나와 있는데 그 대치도서관의 건물에 임대인 소유주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214쪽 대치도서관에 대해서. 은마상가 복지상가에 있는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은마상가에 있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거기 소유주가 지금 이름이 어디로 돼 있는가요? 법인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대전에 있는 회사인데요.

문인옥위원

월드와이드라고 거기로 돼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월드와이드 컨설팅 리미티드에

문인옥위원

월드와이드로 돼 있는데 이제 물론 임차료가 주택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은마상가나 상가들은 이번에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 되다보니까 임대료 안 올랐거든요? 몇 년 계약 하셨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2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안 올리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산정이 지금 5% 곱하기 10%로 돼 있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 금액을 하게 돼 있는 거라서 법정 양식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문인옥위원

거기 아마 회사에서 그걸 원했었죠, 임대인이. 이런 거 하실 때 임대인들이 보통 제일 선호하는 게 관공서를 선호해요. 그게 이유 없이 임대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살펴서 옆에 시장을 알아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5쪽에 보니까 사서가 사서 인건비 174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사서도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구립도서관 인건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립도서관 인건비에 보면 거기에 특별히 연차수당하고 근로자의 날 수당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도서관 사서에는 4대보험이 안 들어가 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 인건비에는 거기에는 사서들도 13명 있지만 일반직 미화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총칭돼서 평균임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연차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이 거기에만 특별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을 별도로 여기에 계산해 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 밑에 전자도서관 사서에는 왜 4대보험 그게 거기에 포함돼서 된 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에는 저희가 다른, 업체가 다른 데거든요.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위탁을 하면서 이 원 월급만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4대보험은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다음 쪽부터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구립도서관 신설 및 개보수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관련된 질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222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 모으기 운동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되다가 올 한해 쉬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올 한해 거르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동안 2007년도서부터 꾸준히 해 왔었는데 올해만 예산이 2010년도까지만 해도 5,9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돼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하고 사단법인에 책보내기, 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본부하고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일부 했습니다, 12만3,000권을.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 예산에는 이것을 책 모으기 운동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 금액인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워낙은 이 사업이 보람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올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가 다시 반응이 좋아서 다시 넣었다라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 국장님, 심심하시죠.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던 사항인데 우리 행정재경위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었기에 복지도시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사업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50% 삭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삭감한다는 이유는 민간위탁금 해서 강남시티투어버스 노선, 공연 및 체험 장소 확충 등 여기에서 이 금액을 조금 삭감을 해 보자라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 대한 사항을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아주 따뜻한 소견 주시면 참고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이 강남시티투어가 운영된 지 3년 됐죠. 그 동안에는 운영이 안되다가 강남시티투어를 저희가 운영하게 된 배경은 강남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첨단 도시로 발전은 했지만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도시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서부터 강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시티투어를 기존부터 운영해 왔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여행사에 위탁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에 위탁해서 연간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 본 결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탑승객수가 2009년, 2010년도, 금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강북에 있는 외국인들을 강남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롯데호텔이나 호텔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별도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관광객들을 위해서 버스를 태워 갖고 와가지고 강남의 명소를 관광을 시키고 있고 또 한 가지 강남시티투어는 강남에 호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도 많고 국제회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반나절 내지는 한나절 시간이 났을 때 마땅히 한국에 어디 멀리 갈 수는 없고 인근에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에서 행사나 이런 회의를 위해서 온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온 분들을 위해서 강남의 명소를 반나절 코스, 한나절 코스로 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시티투어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강남을 홍보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강남의 홍보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강남에 오는 그런 비즈니스객만 가지고는 강남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또 미군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남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 G20 관련해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강남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투어를 했고 또 내년 3월달에는 아시다시피 핵안보정상회의 한 50여개국의 정상들하고 부대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게 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 이 시티투어 계약이 끝나지만 일단 내년 연말까지 1년 정도는 연단위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한 2억 정도 투입을 하고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그 이상의 수십억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도 적어도 1년간만은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고요. 그러면 그 앞에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을 만든 이유와 유지 운영하는 그 목적이 뭐지요? 좀 포괄적인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강남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통성명을 말씀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그동안 구청 각 부서에서 분산돼서 운영해 오던 구민 문화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2008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요즈음 저희 세계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 “우리 것이 세계의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석민위원

왜 우리 것이 세계의 것이냐고 하냐면 우리 것은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예산중에 작년에 25억, 올해 25억 정도를 오케스트라 이쪽에 예산을 쓰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국악, 관현악 이런 관련 우리 전통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쓰셨는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서양의 음악이 중심이 되겠고요.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목요상설무대라든지 또 역삼1동 공연장이라든지 각종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딱히 국악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대모산축제 같은 것들은 내년부터 우리 세시풍속이나 아니면 국악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양악기를 위하여 25억 정도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국악을 위해서는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그리고 국악 관련된 분들이 계속 저한테 왜 강남구에서는 국악을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앞장서야 될 강남구가 국악을 홀대하느냐 저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25억을 쓰는 그 예산 비중이 굉장히 큰데 국악에 대한 거는 전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이나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실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로 질의한 겁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강남문화재단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버려서 앞에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에서 이거는 신규로 4억6,500이 편성이 된 모양이에요. 이거는 우리 복지문화국장도 아시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학교도서관 지원하던 거를 이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

김영호위원

223쪽.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승인을 해 주시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아마 이렇게 해서 조금은 변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라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학교에 그냥 학교장, 해당 학교장이 사업수행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님들이 잘 이렇게 우리 행정관처랑 협조가 되는 데도 있지만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 또 막혀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좀 관리감독을 해서 분명히 행정관처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저희와 원활하게 협조관계를 잘해서 학교도서관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느 학교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1,500만원 주고서 관리감독을 너무 심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학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인지 못하시는 교육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서 서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잘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 진흥법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에 약간 혼란이 오는데요. 그러면 강남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가장 늦게 하고 그 앞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까지는 질의가 끝난 걸로 보고 그 다음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부터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225쪽을 보면 예산을 그냥 막 쉽게 잘라대는데 지역문화 향토문화라는 건 사실 문화원의 목적이 뭡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틀림없이 그렇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무슨 일을 시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는 각종 우리 전통 전해 내려오는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 교육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강동원위원

물론 어렵지만 미천하게 해서 문화원 조그만 데서 1억을 삭감하면 문화원 문 닫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짓을 하잖아.
경옥

이경옥위원장

출연금과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화원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야. 문화재단도 어떻게 무자르듯이 자릅니까? 사실 문화재단은 여기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바탕 한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 때 이경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꼭 전하세요. 이사장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이사장 1년에 50억 내지 100억은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도. 왜냐하면 당초에 그걸 세울 때 기부문화가 문제다 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문화재단에서 기부문화 한번 발표를 하실려면 참 봉급 타러 오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강남구의 문화재단이사장은 봉급 타는 자리가 아닌 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그 자리에 올려면 최소한도 50억은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강동원위원님 우리가 이게 속기에도 남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진행이

강동원위원

왔다갔다 얘기하는데 하여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원 그렇게 무자르듯이 자르지 마세요. 아셨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진행이 조금 다르니까 지금 강남문화원에 관련돼서만 대답을 해 주시고 강남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이따 일괄해서 같이 모아서 질의응답을 듣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예산이 대부분 각 과에서 15%에서 20%씩 다 삭감되고 그런 사정에서 저희 강남문화원의 경우 일반 사업예산들은 저희가 대부분 그대로 놨어요. 다만 우리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출연금만 올해 삭감됐다는 거 이것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출연금이 그 전에는 계속돼서 해마다 1억씩 출연금이 나갔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총 지금 7억원의 기금을 현재 출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문화원은 강남구에서 책임져서 역사를 발굴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확장된 교육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맹청장 있을 때나 지금 있을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검토해서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발언하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 출연금은 1억이 삭감됐고요.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7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재단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원래 10억이었는데 저희가 5억으로 됐죠.

이재진위원

그러면 문화원이라든지 출연금은 법률적으로 매년 이렇게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7억을 편성을 하신 거고 문화원은 제로로 이번에 출연금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얼마까지 출연한다 이런 목표는 없고 저희가 작년에도 1억을 출연했고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한 200억 정도 기금을 모으는 걸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을 했지만 내년에 그 반으로 줄여서 5억만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이 원래 20억이었고 그 다음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10억.

이재진위원

10억이었고 이번에 7억이 더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액이 얼마지요? 최종금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110억 정도 출연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문화원 지금 법률적 성격이 문화원은 출연금을 나중에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 해체되면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문화원은 출연금을 더디게 하고 문화재단은 출연금을 많이 줘도 괜찮다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금액을 조정하는 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를 10억으로 할 건지 5억으로 할 건지 1억으로 할 건지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겠고요.

이재진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7억 중에서 1억을 이쪽으로 문화원의 출연금으로 돌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본출연금이 7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해 올린 게. 기본재산 출연금이

이재진위원

재단 출연금이 조직운영 출연금이 900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재산 출연금 5억만, 5억 중에서 이쪽으로 문화원을 1억 해 주고 4억만 출연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건 어떻게 정책적인 답변 같아서

이재진위원

예결위에서 판단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은 건너뛰고요, 마지막으로 몰아서 하고요.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관광사업에 관련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더 추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보충발언 하겠습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 이재진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시티투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1년을 다시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핵정상 회담까지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6개월 해 보고 평가를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계약은 1년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있는 2012년도 1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더 할 건지 말건지 그 예산을 증액할 건지 감액할 건지는 그때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시티투어 사업이 시티투어에 대한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중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행사만 배불리는 사업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계획서를 봤는데 명쾌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구조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좀 안심하고 어쩔 수 없이 1년을 더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시티투어가 먼저 생겨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 출발 왜 출발을 했느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재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행사만 배불리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연간 2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일반 탑승객들에게 받는 건 전부 여행사에서 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서울시 시티투어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것까지 따지게 되면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위탁할 때 맡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수입 들어오는 걸 갖다 거기서 상쇄를 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탑승객으로부터 받는 돈은 여행사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화체험비라든지 또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1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시티투어 사업이 외양으로 보았을 때도 외국인들의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골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외관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또 다시 활성화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실내공연장 운영과 문화시설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립역삼 푸른솔도서관이 강남문화원이 있는 건물에 지금 있어서 같이 다 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거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조달청을 통해서 개인 경기 용역이라는 회사하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만 주로 맡은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무대 예술인이라고 써져있는데 무대 예술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235쪽에 역삼1 대강당 무대 예술인은 그냥 291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도곡2 소극장은 기간제로써 235만원이 되어 있는데 2명의 차이점하고 무대 예술인은 무엇을 일컬어서 무대 예술인이라고 하시는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이 이제 공연법에 보면 주로 무대 전문인이라는 사람이 조명 이런 무대에만 특별히 있는 일정부분의 기술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연법에 그런 기술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인옥위원

그럼 거기에 무대 설치에 필요한 기술자를 무대 예술인이라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한명씩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통합을 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예술인 그러면 무용가나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무대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을 가진 자를

문인옥위원

기술자를 말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와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실내공연장 운영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앞에요? 지나간 것 하셔도 됩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연장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님.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강남구민회관이죠. 이곳은 실내공연장이 아닌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에 있는 공연장 그런 부분은 특정해서 실내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3곳 하고 지금 강남 구민회관에 있는 곳 하고 어느 곳이 큰 곳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규모상으로는 구민회관이 크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형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한 대형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왜 꼭 굳이 실내공연장이라고 지금 나열하신 여기 100석, 200석 자리 다들 이런데 구민회관은 500석이 넘죠. 그럼 왜 우리 실내공연장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 감독이 안되어 있고 마치 지금 2, 3,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은 아예 무대가 보이지도 않는 공간이고 이곳을 좀 더 좋게 개선을 하면 더 큰 공연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지금 구민들이 우리가 강남구에 도곡2 문화센터 소극장, 역삼2 문화센터 대강당, 역삼2 문화센터 전시실에 가봐야 되겠구나, 무슨 큰 행사를 하니까,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런 큰 500석 자리들을 좀 더 보강해서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남구민회관은 도시관리공단 직영이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저도 구민회관에 대한 무대설치는 상당히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공연을 하기에는 적당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무대음향관계도 그렇고 조명관계도 그렇고 객석의 경사도도 그렇고 또 객석에서 무대를 접근하는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구민회관 무대를 공연무대로 만들었을 때 아쉽게 설계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항상 저것을 어떤 식으로 개보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강남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주 찾는 그런 공연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위원회에서 미국을 갔었어요. 그런데 뉴욕을 가거나 그러면 항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질의를 했던 어떤 시티투어에 하나의 상품으로도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 잘 활용이 된다라면 모든 게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상품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티투어에서 국기원에 가서 태권도만 볼 것이 아니라 강남구민회관에서 상시적으로 무슨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방만하게 가만히 둬서 될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그 새로운 아이템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이것이 또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적극 발굴하고 그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여기 보면 실내 공연장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조금만 더 세분화 되어서 강남구민회관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변형이 된다라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티투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문화재단 아니고 문화재단은 맨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종열위원님 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방금 동료위원인 김길영위원이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상당히 이런 안도 있구나. 왜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의 핵정상이라든가 G20정상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와서 시티투어를 해서 순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강남구, 강남구답게 하나의 공연문화라든가 상품화 만들어서 시티투어에 접목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절약하고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고 많이 알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마시고 뭔가를 개발해서 위원들과 소통하고 구민들과 무엇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작품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예산은 이런데 조금 절약해서 쓰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기왕에 시티투어를 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의 고유상품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울러서 저희도 6대 의원들이기 때문에 6대 의원들이 과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대 의원들이라고 하면 강남구민의 57만을 대표하는 성격을 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바라는, 구민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희 의원들의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문화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추진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때 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올해 지금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을 텐데 저희가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지난 9월 28일날 거기서 연구원들이랑 우리 지역에 이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항목 항목을 우리가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항목 검토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 구체적인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릴만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연 이제 강남구가 크다면 크지만 별로 크지 않은 지금 57만 이렇게 모여 사는 향토문화인데 이것을 지금 3년간 이렇게 오래 끌어서 이런 효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어차피 하기 시작했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의지가 보여야 할 텐데 너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제 올해 어차피 1억5,000 정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또 내년에 1억5,000 들어가고 이렇게 할 모양인데 이것은 좀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드는데요. 보고도 정확하게 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문화콘텐츠 사업을 기반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 기초 작업들도 되는 건데 이렇게 루즈하게 되어 가지고 일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숨어있던 것을 발굴해내고 또 이러는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 1억5,000 올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구 정신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주신 건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챙겨서 자꾸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서도 교육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강남 시티투어라든가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우리가 강남구에 비록 살고 있지만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가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그런 게 약한데 이런 것을 억지로 찾아내서 발굴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기서 말하는 문화자산 콘텐츠가 풍부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3년까지 후벼파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쩌면 억지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은 처리하시고 학자들께서 이 일을 하실 텐데 이렇게 진행이 느슨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앞에 한 가지 물어 보려고 했는데 지나가지고요. 우리 강남에 문화재가 봉은사 하나뿐입니까? 지정유형문화재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많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문화재는 많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가보고 문화체육과 가보고 생각 외로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문화재가 많이 있다 이것이죠? 주로 대충 몇 가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봉은사만 해도 몇 군데 있고요. 봉은사 성불당이라든지

전공석위원

알겠어요.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봉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뒤쪽을 보면 예년에는 없다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국․시비가 지원이 됐네요. 예전에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은사에 판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판전이라고 해서 거기는 뭐냐면 팔만대장경 같은 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썩어가고 있다. 건물이 판전이라는 것은 팔만대장경 같이

전공석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문화재청에서 거기에서 국비로 일부 지원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전공석위원

여태까지는 지원 없다가 올해 생겼다 이것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수리가 꼭 필요하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공석위원

사담 같습니다마는 봉은사 같은 데는 상당히 재단도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시비로 지원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구비 %로 따지면 600%나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를 더 따오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국비가 50%고요. 시비, 구비가 25%씩 이렇게 됐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한 500% 우리 구 예산을 많이 돈은 전체 액수는 많지 않지만 많은 %로 증감이 됐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1억2,000 보수하는데 들어가는데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국․시비를 더 많이 %로 봐서 더 따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부터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강남구민체육대회, 구청장기 소년축구대회 이런 체육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국제평화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4억2,000이고 지금 11년도에 쓴 예산을 보니까 4억, 11년도에 쓴 예산이 잠시만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약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집행하면서
길영

김길영위원

4억2,000이 아니 지금 우리 온 자료에는 4억2,200 딱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그거에요. 4억2,200인데 4억2,200을 다 썼어요? 11년도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국제평화마라톤 말씀하시는 거죠?
길영

김길영위원

네, 국제평화마라톤 그럼 저희한테 준 자료는 뭐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사업 중에 실내공연장운영하고 그리고 국제평화마라톤 개최,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 즉, 민간위탁을 준 사업들은 잔액이 지금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다가 전도를 해줘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반납을 12월에 반납을 받는 겁니다. 제가 보고 받기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곧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종목 마라톤대회 얘기한 거고요. 그럼 다른 것도 위탁을 줘서 했으면 그런 것도 지금 저희 문서는 다 그냥 전액 지출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기획경제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위탁준 거 중에서 중간 정산이 된 것은 잔액이 여기에 명기가 됐을 거고요. 지금처럼 12월 달에 잔액이 들어온 것은 아직 명기가 안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지금 11월달에 쓴 돈이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썼다. 그러면 지금 제가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데 돈 낸 것은 어떻게 저희 세수가 되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유니세프라든지 그 다음에 푸르메재단에 어린이 재활병원 기금 마련하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 저소득층 자녀 지원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익금이 얼마나 돼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1억6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비씨카드 사용료 카드사용료 빼면 1억3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다른 보통 이런 메가스포츠 이벤트는 후원을 받잖아요. 그런 후원금액은 전혀 없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후원은 약한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이 저희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품으로 받아서 추첨 경품으로
길영

김길영위원

현물이든 어떤 현금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걷은 금액, 참가인원이 낸 돈,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깎이는 부서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동안 계수조정 전에 내일이나 그것을 정산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예결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조만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번뜩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마라톤대회를 굳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까지 해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많은 수익금이 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억여원 또 후원이 5,000여만원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유니세프다 가난한 어디다가 대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체육예산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우리 강남구민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으로 유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제목이 국제 마라톤 들어 갔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다고 옛날 강남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 수익금을 대부분을 강남구 쪽으로 지금 써야 될 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이 유니세프에다 기부를 해왔는데요. 작년부터 일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00만원 쓰여 졌고요.

전공석위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 분야에 체육 기금이니까 할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알다시피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울부짖은 게 실질적으로 많은 전구민의 생활체육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는 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옛날 고정관념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다가 돈을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도 체조만 나와서 제가 보니까 매우 썰렁하네요. 물론 배드민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12억 정도는 체육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잘려버린 바람에 그 기금이 우리 강남구에 요긴하게 쓰겠지만 체육 분야의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충분히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 돈이 딴 데 다 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배드민턴 12억 정도에서 절반이라도 체육기금 쪽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배드민턴 팀이 해체가 되어서 아쉬운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렇게 한 거고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실무진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생활체육 쪽의 예산은 일절 저희가 감액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절약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자주 과장님께서는 고정관념 소리가 또 나오는데 예산을 안깎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더 써야 될 자리, 더 투입될 자리가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국장님한테 달라붙고 국장님은 또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체육기금이 없는데 12억이나 없애버리고 여기서 단 2, 3억이라도 전 구민을 위해서 쓰는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 잘리고, 잘리고 또 이것 커버 안돼 가지고 나머지 마라톤 없어지면 딴 데로 가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이것 하나 남아 있는 게 뭐죠? 체조죠? 체조도 우리 일반인은 잘 몰라요. 저도 생활체육에 있으면서 몰랐어요. 지난번에 얘기하셨다시피 자주 홍보도 하고 백넘버에 우리 강남구를 대고 경기하는 것도 영상에 나오도록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것마저도 안 없어지도록 하고 최대한도로 활성화시키는데 체육과장님이시니까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체조팀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행정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구를 대표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묻혀버렸던 것 같아요, 패션페스티벌에.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평화마라톤대회 그리고 강남구민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화마라톤대회가 문화체육과의 큰 행사로 강남구의 큰 행사로 우뚝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좀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빛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회의가 오랫동안 진행됐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8쪽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단 예산 편성안은 따로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해온 의견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목요상설무대 보면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점진적 유료화 추진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필요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효과, 이런 것들을 두루 감안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목요상설무대나 브런치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전임 사무국장이나 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사실은 거의 전석이 매진되는 수준까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요상설무대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매주 목요일날 하지만 무료로 운영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한 5,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관람객들이 부담하는 체제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목요상설무대를 처음에 무료로 진행했던 강남구의 입장은 어떤 거였을까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2008년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직원들을 자료를 뒤져 보니까 10% 정도 뿐 차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만약 유료화한다 그러면 무대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는다는 게 투자액 전부를 회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정부분 관람객들이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수준을 높여보고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서 목요상설무대가 2008년도부터 진행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문화재단이 맡아서 할 때를 얘기한 것이고 그 이전부터 목요상설무대는 진행됐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목요상설무대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000년도 그 때쯤 시작되지 않았나 싶네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목요상설무대는 강남구의 문화인구를 저변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었을 것이고요, 강남구민의 자부심을 심어준 무대입니다. 그런 무대를 현재 활성화됐다고 해서 그것을 무료에서 유료로 점점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강남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남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업들 주차장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들도 주민들에게 종종 원성을 듣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동안 정말 강남구를 상징하는 큰 좋은 무대였는데 그게 유료화가 된다고 할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료화로 추구하기 이전에 아까 김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구민회관의 무대가 문화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저희들도 특히 브런치콘서트 같은 것 할 때는 2층에서는 관람자체가 어려워서 2층을 비워두는 정도로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하고 있는 공연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행정국장에 있을 때만 해도 이 건물자체가 아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행정국쪽에서 관리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를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그 계획을 접었던 것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목요상설무대의 유료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무대에 대해서 좀 더 고성능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보충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52회 중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만
경옥

이경옥위원장

저도 여기 자료를 봐서 32쪽에 나와 있어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점진적 유료화라고 추진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을 펼쳐 가는데 있어서의 그 안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난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남심포니는 강남주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상설무대라든지 심포니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술문화를 강남주민들한테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더욱 더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더 이런 예술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교양과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복지 쪽에서 아마 8억3,400정도를 삭감하자고 일부 삭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재단운영하고 출연금하고 전통음식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안되는데 한번 이재진위원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것은 여기서 우리 위원들끼리 설명은 좀 그렇고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김영호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 듣고 좀 말을 해 보게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기서 끝나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자리는 문화재단 사업성 검토를 하십시다.

이재진위원

여기에서는 사업성 검토하고 계수조정 때 설명을 하시죠.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다고 하면 제가 다른 것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모산축제 같은 부분들이 이게 축소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선거 때문에 야외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달 원래는 10월 중순경에 해마다 열렸던 사항들인데요, 금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건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라서 그런 회합을 갖지 못하도록 공선법에 돼 있어서 부득이 못했던 것이고요. 11월달에 야외에서 하려니까 추워가지고 부득이 이번만은 5개동 관련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실내에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남의 지역축제가 너무 9～10월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패션축제도 10월달에 있고 양재천하모니도 전에는 9월달에 하고 또 이 부분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조금 봄이나 시기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너무 떠들썩한 그런 중심의 축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세시풍속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악이나 이런 그래도 전통적인 모습들을 좀 담는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테고요.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아까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화롭게 이렇게 문화공연이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균형을 좀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 요구액하고 2011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금 좀 많이 줄어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직운영 출연금이 지금 2억 정도가 올라 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조직운영 출연금은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와 관계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조직운영 출연금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재단으로 인원이 많이 움직여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분들은 이제 문화센터 운영은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 위탁 이것은 출연금이고요, 위탁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어떤 인원들이 많이 들어 오길래 2억이나 늘어나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이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아예 늘어난 부분은 이것입니다. 전체 총액은 같은데요, 이월금이라고 그래서 자체 가지고 있던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009년도에 50억을 출연 받아서 예탁을 했었는데 그 이자가 그때 2년으로 아마 예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그게 들어와서 이월금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1년 단위로 예탁하면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천상 일정부분을 출연금으로 받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이자수입이 줄음으로 해서 이자수입 줄어든 부분을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조금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세요? 그게 저희가 통상 재단운영을 위해서 한 8억2,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기기를 유지하고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그게 전체 8억2,0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6억 정도는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출연 받은 예산 중에서 남는 돈들이 이월되고 그 부족한 부분이 이제 추가로 2억9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출연금으로 받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이 예로 따지면 2억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 이자가 그 전년도에 발생된 이자가 그 발생연도에 쓰여지지 않고 다음 해에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이제 이월금이 줄어듬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출연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지출예산에 보시면요, 자료 주신 5쪽에 보시면 지출예산에 재단운영비가 8억2,6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영호위원

2011년도에는 10억89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이 그때 대비해서 지금 2억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4억 정도가 지금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2011년도 하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5쪽에 있는 2억 줄은 것은요, 다른 자산 취득비라든지 다른 재원이 줄어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한번 여기 조직운영 출연금 있잖아요. 2억900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하나도 이해가 안돼서 정말 답답하거든요.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 2억이 부족해서 2억을 우리가 출연금을 더 우리한테 좀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수입이 줄어가지고 지금 2억이 8억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자수입이 줄어가지고 2억을 지금 우리 예산을 출연금을 더 신청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5쪽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도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차대변이.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들이 설득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계정항목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5쪽에 있는 지출 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열위원

5쪽도 그렇고 여기 우리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 230쪽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자수입이 줄어 가지고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우리에 더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자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여기서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2011년도는 약 10억 갖고 했는데 2012년도는 8억을 청구했잖아요. 8억이면 된다면서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 230쪽 증감사유에 보시면요. 조직운영 출연금 해서 전년대비 이월금 감소, 8억5,000이 2010년도에는 8억5,000이 이제 이월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1,000만 이월됐다고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월된 금액이 준 이유가 이자수입이 이제 2010년보다 그러니까 금년 2011년도보다 내년도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얘기한 5쪽에 있는 작년 대비 재단운영 비용이 줄어든 것은요, 총액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2억으로 돼 있지만 총액은 저희 별도 자료에 보시면 재단운영비 8억2,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종열위원

글쎄요, 저는 잘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 물어봅시다, 기왕에 한 것. 전통음식알리기 사업에서 지금 8,000만원을 1억이었다가 8,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꼭 저번에도 우리가 물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 올라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결위에 올랐는데 이런 것을 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사업설명서 230쪽과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자체 내놓은 예산편성안 자료 5쪽을 같이 견주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문화재단 출연금 230쪽이 밝히고 있는 사업비 명목이 따로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양서번역사업이 양서발간사업 그리고 한국음식전시회가 한국전통음식 알리기 사업 이런 식으로 다르고요. 하물며 양서번역사업은 230쪽에는 예산 편성액이 4,000이다, 그런데 따로 주신 자료에는 5,0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지출된 것을 얘기를 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허술한 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여러 위원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좀 미흡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음식전시회에 대해서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표시돼 있습니다만 독창적인 우리 음식문화를 구민들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전파를 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의 사업목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동안 복지문화 쪽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상적인 궤도에 올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여직껏 어떻게 보면 계속 보여주는 일회성 행사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문화행사에서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확인한 그런 전시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음식문화를 하면서 양서발간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인데요. 양서에 대해서 21세기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이것을 디지털콘텐츠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그 내용대로 되게 하면 세계 시장에 유통을 시키겠다는 제안까지 들어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런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에서 이게 양서와 연계돼서 새로운 강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1년을 운용한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 음식만들기에서 만들어진 책자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모아져 있는 책자가 국내에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또 다른 쪽으로 IT를 통한 홍보 그런 채널도 새로 열 수 있는 실험적인 어떤 전시회라고 판단이 돼서 가급적 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따로 주신 자료 6쪽을 보면 사업별 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저희를 조금 잠깐 이것 헷갈리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230쪽에 보면 문화재단출연금은 구에서 받는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체 사업예산 총괄표는 전체 사업이 들어가는데 구출연금하고 운영수입하고 별도로 들어가서 합계가 된 금액이네요. 그래서 서로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양서발간사업이 아마 전부터 진행이 되면서 2011년도에도 진행이 됐던 부분 같은데 한국음식전시회에 지금 했던 부분을 양서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차피 필요 없는 사업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책정 안 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2012년도에는 별도의 양서사업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기본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좀 확보해서 올해와 비슷한 형태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구청 예산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한국음식전시회 여기에 나오는 전통음식알리기사업 이 부분에 지금 책자가 만들어졌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 예산사업 할 때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좀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었다라고 좀 하셔야 예산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난번 복지문화 쪽에는 책을 전부 나눠 드렸었는데 이쪽 아마 전달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위원들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 이 부분이 지금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삭감을 하자는 이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성과가 보였다고 하면 또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까 윤석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벌여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강남문화재단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장 시급하게 적절하게 진행시켜야 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화재단 말고도 지금 강남문화원도 있고 또 각 지역에 문화단체들도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이 같이 진행된다고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사업들은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고 이것에 따른 보충질의 이재진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밥, 나물이야기는 삭감 주장하는 이유가 문화재단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재단설립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재단설립을 했는데 과연 밥, 나물의 문화가, 음식문화가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패션페스티벌 사업이 전년도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이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역경제과에서

이재진위원

작년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작년에도 지역경제과 예산이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이재진위원

지역경제과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재진위원

문화재단 관리감독이 문화체육과인데 이렇게 혼재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2012년도 예산이 4억9,980만원인데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면 4억9,88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품구매 검토를 해 보니까 물품구매 사업진행비가 지역경제과 2,500만원 잡혔는데 문화체육과는 2,6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올렸는데 100만원이 지역경제과 깎여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그 부분 차이는 저희 출연금하고 저희 자체수익금이 아마 합쳐진 사인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나오는 금액만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큰 차액은 아니지만
경옥

이경옥위원장

조금전에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과 그 재단에서 더하는 돈하고 합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진위원

아니, 저기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부분 얘기를 한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지금 6쪽에 보면, 자체자료 6쪽에 보면 강남패션페스티벌 해 놓고 운영수입 거기에 1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수익 100만원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위탁사업이 아니고 출연금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무대설치라든가 기획을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 강남구에서 별도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강남구민 체육대회 때 150만원 떼 먹었어요. 출연자한테 안 줬어요, 과장님이 바뀌면서. 무슨 얘기냐,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차이가 안 난답니다.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 구청에서 무대 누구, 음향은 누구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비싸게 먹힌답니다. 더 싸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비싸다는 거예요. 통으로 줘 버리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기획사도 살려주고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 절감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예산 절감 하겠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적이 더 좋다고 부풀렸는데 수입에 보면 분명히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수익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수익구조가 좋아진 것이지 수입을 창출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대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획사에 통으로 주는 게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것이죠.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연심포니 콩쿠르하고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지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심포니콩쿠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콘테스트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그게 이제 참가할 사람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참여인원이 한 3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게 되면 10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 수지사항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강남심포니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꿈나무들이 더 큰 무대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약력 속에 강남심포니콩쿠르대회 우승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경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강남심포니나 강남예술단의 위상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이 아니고요, 다른 국내 오케스트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또 비슷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상주예술단 지원은요, 이게 서울시 문화재단으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억3,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금년도 6,000만원 쓰고 7,0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장상주 예술단체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술단을 데리고 와서 우리 무대에 올려가지고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 문화재단에서 단체까지 전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몇 번 저희 강남에 와서 몇 번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술단은 선정해서 오고 우리는 그 공연 혜택만 받는다라는 것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것을 이제 위치나 어디서, 학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역삼공연장에서 할 것인지 그런 이제 실행의 어떤 기획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돈까지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은 와서 공연만 하고 이제 이렇게 일부 열악한, 실력은 있지만 열악한 공연단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한테 좀 할애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강남심포니콩쿠르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공신력 있게 그게 강남심포니콩쿠르에서 모름지기 입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마련을 해 놔야 여기에 굉장히 치열한 우수한 학생들이 올 것이거든요. 그냥 동네잔치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동네잔치도 있긴 있겠지만 전국 대회를 지금 기획을 하신다면 전국대회 버금가게 그 콩쿠르의 질을 좀 높여야 되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콩쿠르 했을 때 인센티브가 나중에 학교를 입학을 할 때 그 다음에 그게 스펙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냥 어디 줄 아무나 동네잔치 많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으로 전락을 하면 안 되겠고요. 교양강좌, 주민교양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42쪽, 자체 사업설명서 42쪽을 보니까 이제까지는 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1만원으로 이제 줄일 계획을 하셨네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심포니음악콩쿠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상 1명, 악기별 몇 명 이렇게 이제 수상자를 우수자를 선정을 해서 대상 같은 경우는 상금은 적습니다만 심포니오케스트라하고 정기연주회 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브런치콘서트나 목요상설무대 같은 데

문인옥위원

협연을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협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게 조금 이제 연륜이 쌓이면 아마 상당히 파괴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양강좌 건은 사실은 작년에 3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조금 아마 오시는 분들이 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일정 부분 감지가 됐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이 장소를 삼성1문화센터라든지 우리 문화센터 쪽으로 옮길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별도자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2월달은 역사와 관련된 강좌가 있는데요 봉은중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3학년을 전부 보내겠다, 250명. 그래서 돈을 내십시오. 했더니 돈은 자기들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하는데 좌석이 저쪽에서 온 것이 큽니다. 그래서 서서 하게 되면 몇 백명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서 학생들한테 들려주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강남교양강좌도 아까 성격이 문화재단에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강남 수준에 맞는 좀 특색 있는 강좌로 키워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획은 누가 전문가가 있어서 이 기획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파트가 있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파트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저희가 파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재단이사장님이나 그런 분들 몇몇이 이제

문인옥위원

재단이사장님의 뜻이 많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초에 프로그램을 짰던

문인옥위원

저도 그때 이경옥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가서 그때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다수 원 수강생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그 강사의 제자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아주 대낮에 정말 젊은 대학생들이 정말 수업시간을 아마 주기로 했었는지 그렇게 와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물론 우리 강남의 정말 삶의 질이 높고 지식수준이 높아서 이런 강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3만원을 주고 평일날 낮에 가서 우리가 또 홍보가 우리들은 아마 그래도 접하니까 이 강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 사람들은 이 강좌가 열리는지 어디서 열리는지도 모르는 것을 그 3만원이나 되고 지금 보니까 너무 고가의 아주 하이퀄리티의 강좌를 하게 돼서 강사료가 너무 지나치게 1회당 200만원씩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참여인원 공연수입을 153명 해놓고 유료 해놨는데 제가 얼추 이렇게 해봐도 3만원을 주고 들어왔다면 안 맞는 액수거든요. 그것이 초대는 초대, 유료는 유료 그렇게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또 수입을 잡아 놓으셨는지? 이것은 조금 총체적으로 어떤 강좌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현실에 맞는 강좌를 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자 하면 정말 무료로라도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강좌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 200만원을 줄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또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내면서 정말 듣지도 않는, 와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강좌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 좀,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한국음식 전시회나 주민교양강좌나 아까 우리 현재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한국식품영양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음식 전시회를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이 이사장의 강력한 뜻이 반영됐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다 감지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아무리 대단한 사업이다 할지라도 강남구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개인의 취향이 많이 가미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주민 교양강좌 사업도 보면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강남구의, 강남구청의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일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 내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어쩌면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주민교양 강좌사업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또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할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는 그 강좌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이에요. 강남구민들한테 좀더 나은 교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3만원이 아니에요. 2회에 3만원이지요. 그리고 단체로 하면 많이 할인이 되기는 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것을 아주 외양으로는 폼이 날 수 있는 코엑스에서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거기에 온 수강생들이 그렇게 대부분 대학생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걔네들한테 물어봤을 때 걔네들은 수강료를 안내고 왔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참고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1문화센터에서 하시겠다 이러고 하였는데 삼성1문화센터는 삼성역에서 좀 가깝기는 하지만 거기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데인지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이 출범한 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1년동안 저희 문화재단으로서는 나름대로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처음부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람을 모으고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부 강사의 제자 분들도 온 것도 사실이고 또 일정부분들은 저희가 부족한 인원들 문제 때문에 비슷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오시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이 두 강좌가 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1문화센터 부분은 지금 삼성1문화센터 위층에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커서 의자를 놓고 일단 150명에서 200명, 15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한번 위원님들께서 1문화센터에 가보시면 상당히 시설이 잘,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꼭 삼성1문화센터에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또 아까 얘기한 수강료의 많은 부분이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또 수준높은 그런 강좌 또 전시회로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모든 사업에 주인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교양강좌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폭넓은 교양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사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 전에 심리학이고 여러 가지 되던데 그것이 문화재단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문화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강남구민들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문화센터의, 문화재단의 카테고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일정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예를 든다면 서울시 문화재단이 뭐 교과서는 아니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 같은 공연위탁사업도 하지만 나머지 뭐지요, 아트 팩토리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관련된 위탁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단이 꼭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씩 견해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부분이 물론 이제 평생교육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일정부분은 이경옥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임이사님께서 강남구에서 직무를 하시기 전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의 그 취지는 여기저기 난무한 문화 관련의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문적인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취해보자라는 뜻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정말 오합지졸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그냥 다 맡기만 했을 뿐이지 딱부러지게 전공으로 살리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끼리, 예결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 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 더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청소업무 예산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사업은 19개이며 사업명세서는 351쪽에서 384쪽, 사업설명서는 273쪽에서 302쪽, 기금은 기금책자 61쪽에서 67쪽 그리고 93쪽에서 99쪽, 100쪽에서 108쪽, 109쪽에서 116쪽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73쪽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가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 봤더니 운전자 분들이 도로에 물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 물청소 때문에 택시나 차량들이 지저분해진다는 민원을 많이 들어봤는데 민원을, 아니나 다를까 뭐 행정소송으로 이게 들어온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청소 관련해서 민원은 일부 청소가 시행이 되면 바닥에 물이 있어서 차가 더러워진다는 오히려 그런 민원은 간혹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송관계는 작년도에 겨울에 물청소를 했는데 그것이 얼음이 얼어서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를 추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택시공제조합에서 일단은 보험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 저희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상적인 일반행정 과정의 소송으로 보고 인적사고는 아니고 물적 사고 일부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들어온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도로 물청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청소는 서울시 전체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25개구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조를 맞춰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부 민원이 있어서 물을 뿌리는 시간이라든지 청소하는 시간을 좀 조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날씨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영하날씨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기온변화 등에 대응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도 그렇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진공청소기로 해야 될 부분하고 물청소를 해야 될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86쪽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울물 재생센터 우리 일원동에 있는 탄천물 재생센터에 강동구 음식물폐기물 집수하는 시설에 아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다 우리 관로를 통해서 우리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낸 것 알고 계시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된 폐기 음폐수라는 것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그것이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육상에서 해양투기 하던 업자들이 일부 폐업을 하거나 파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가는 부분이 불가능, 해상처리가 불가능해서 강동구의 사료화시설로 강남구 주민이 배출한 음폐수를 반입을 해서 차량으로 실어서 탄천물재생센터에 일정기간 약 한달도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처리를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 협조를 구해서 강남구 주민이 배출한 것에 한해서만 보낸 적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난 여름이 아니고 바로 한 달 전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강동의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음폐수 용수를 아마 수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관로를 통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강남구 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 구 것을 같이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서울시에 제가 찾아가서 서울시 물 관리국에 가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음식물폐기물이 지금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서 했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강남지역의 특성상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부터인가는 법제화 되어 가지고 그것도 또 금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 음식물에서 발생된 폐수를 해양에다 배를 싣고 가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해양투기금지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해양투기는 2013년부터 되고 음식물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돈을 대서 하는 것도 이제 법으로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실시가 2013년도에 같이 병행 실시가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종량제 실시가 있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금 뒤에 쪽에 보면 종량제 시범사업 홍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배출원별로 가정이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시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배출원별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을 해서 영양사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 가정에는 국가의 홍보시책이나 자료 등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지으면서 아까 폐기물 기금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 것을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마는 그 기금의 성격상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다른 어떤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우리 환경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청소과장 청소하느라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10년도는 3,000만원, 2011년도는 3,600만원, 2012년도는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 좀 알게 어떤 연구보고를 해서 원가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뒷골목, 가로 및 뒷골목청소를 같은 동의 형태로 보고 지금 청소 용역비를 결정하셨습니까? 청소용역비 결정.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3,000만원 그 내용을 다시

강동원위원

아니, 그 내용은 원가 계산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한테 다 줘야지요. 2010년도, 2011년도 한 것을 봐야 알아야 이것을 5,000만원 또 요청했잖아요? 그렇지요? 2011년도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 내년도에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0년도, 2011년도 한 것을 제출을 좀 해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잘했나 잘못했나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재작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물청소 행정소송 들어왔다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물청소를 하고서 도로가 일부 얇게 얼었는데 택시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앞의 차를 추돌을 해서 물적인 사고가 조금 난 것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 왔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가 1년에 몇 대나 우리 강남구에 들어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

파악 못해요? 청소용역을 배차하려면 그 동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배차하는 것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규모, 면적 등을 고려해서 노선, 차량의 전체적인 도로 노선이나

강동원위원

환경오염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중요하다고 봐야지요.

강동원위원

중요하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삼성동하고 청담동하고 역삼1동, 강남역을 기점으로 할 때 어디가 치수가 제일 높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보지 않고는 제가 제 상식으로는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나.

강동원위원

최소한도 과장님 그 정도 머리에 넣으실 분인데, 그 정도는?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우리 시간도 여의치 않으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그래서, 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역삼동에, 청담동에 주3회 물차를 돌린다. 테헤란로도 3회다, 삼성로도 3회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야기입니다. 차가 1일 7,800대? 평균으로 볼 때는 하루에 한 유입차가 2,300대 유출차가 2,200대 정도 되네요. 강남역에? 그러면 거기서 배기가스는 누가 다 먹겠습니까? 역삼동 일대에서 거의 다 먹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G20 할 때는 그 당시 청소를 하면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시커먼 해가지고 그때 하고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정말 골목마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과장은 최소한 그 정도 분석을 해서 청소차량을 배치해야 하는데 청담동이나 삼성동이나 일원동이나 똑같이 배치를 한다면 그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 사과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G20할 때는 도로물청소를 주 4회를 했었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강남역과 삼성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별도로 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보도를 청소를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명길 등 역삼동에 있는 여명길은 일요일까지 저희가 미화원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때 까지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하시면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저희가 채찍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경유차량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경유차량이 늘어나면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오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물차를 역삼동 테헤란로는 더 돌려주어야 합니다. 경기도 분당이나 과천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일산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전부 역삼동으로 모입니다, 강남역으로. 그렇다면 그 지역의 환경 오염도를 생각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 준다든지 쾌적한 강남구가 아니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강동원위원님께서 건의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지역성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물차량도 제가 몇 번 따라다녀 봤어요. 내가 새벽기도 가다보면 물차가 지나가요.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참고하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새벽 4시30분에 역삼동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물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여기는 10만원을 주셨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평가위원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강동원위원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에요? 돈이 많은가 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수당규정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대행업체는 더 많네요? 대행업체는 25만원이네. 사무용품 1년에 두 번 구입합니까? 그것까지 대줍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디인지 제가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장

274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펜사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사무용품 구매하는 것, 그것을 두 번을 평가회를 여는데 한번에 25만원씩 쓴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씁니까? 볼펜 하나가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물청소 시스템 청소차량 관제센터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내가 대한통운에 있을 때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살 때는 한지 모르겠지만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말 판단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대한통운차량 5,000대를 다뤄봤는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줘야지 그 추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제 닳아서.

김영호위원

그리고 봐요. 그리고 닳았던 안 닳았던 간에 그것은 사용도가 내용료가 짧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권적인 유린, 인권문제가 나와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운전수마다 다 스마트 폰도 있고 전화기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다가 하면 오히려 비용이 싸게 들텐데 그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GPS사업은 이미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물차에 달고 있고요. 의왕시라든지 순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휴대폰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요. 차량의 운행시에만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더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기로 하고요. 그만큼 하시면 되겠습니까?

강동원위원

네,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쓰레기 처리하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봤을 때 2011년 본예산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276쪽 보면 2011년 본예산이 38억4,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보니까 2011년 본예산은 71억1,300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문제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도 2011년 본예산은 1억4,46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2억5,4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현재 예산잔액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8억에 대한 총액이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이 예산과목이 사업별로 민간위탁, 285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분리되어서 나갔습니다, 사업의 일부가. 그래서 사업의 일부가 떼어나가면서 예산총액은 사업으로 그냥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총액에 대한 덧셈은.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같이 38억4,000하고 32억7,000을 합하면 71억1,300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비교가 안됐고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281쪽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282쪽에 그 일부가 민간위탁금 밑에가.
경옥

이경옥위원장

282쪽.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82쪽 연금지급금이 또 분할이 되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연금지급금은 얼마였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인력운영비에서 2억6,300이 2011년도 본예산
경옥

이경옥위원장

2억, 얼마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억6,274 아, 2,600.
경옥

이경옥위원장

2억.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 작년 것이 2011년 본예산 2,600만원에서 금년도 2억6,300으로 올라간 것이 이 부분이 무단투기 퇴직금이 인건비에서 이쪽 민간 이전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에 이동하면서 문제이지. 총합이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가로 및 뒷골목청소 그 부분을 보면 아까 사전에 설명회하실 때 2011년 본예산이 한 7억 정도 낙찰차액이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도 그러면 이것은 뭐 따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은 4,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저희가 일부 못 만들고 고지서 같은 것을 예전에 많이 만들어 놓아서 그냥 쓰다보니까 이 부분은 4,000만원 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입니다. 사업설명서 280쪽에 감면 대상자 지원해서 구룡마을 쓰레기처리 비용 9,000만원이 이중적 시혜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이중이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봉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동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기 때문에 개포1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분을 빼고 저희한테 봉투요구를 안하고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지급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중지급 문제는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따져봤을 때 물론 구룡마을이 취약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주민편의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쓰레기 처리를 했을 때 그분들의 주민의식수준 하고 쓰레기에 대한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구룡마을이 또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은 사업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당초에 이 안을 계속 검토는 저희들이 했었고요, 실무적으로. 단지 규칙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96년도부터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구룡마을에 폐기물을 처리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영개발로 확정이 되어서 수 년 안에 정리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저항이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규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더 실무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85쪽에 재활용 가능품 및 폐소형 가전 등 수거처리에 관련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해에는 어떤 사업으로 이름이 되어 있었어요, 올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처리로 지난해에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생활쓰레기 처리로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것과 합쳐졌다는 것이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분리배출 홍보는요? 이것은 지금 보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작년도에도 동일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나요? 아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9,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분 건강이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