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공중선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한 번당 7,700원씩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15,000여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을.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집어넣어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도 전선류에 포함되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런 부분들 세밀히 알고 싶었는데 이거 지금 방법을 구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비도 우리가 산정을 하고 편성을 하고 승인해주는 절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옛날처럼 30억 50억 올리면 그냥 시비보조사업이니까 하자라는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책임이니까 공사에 참여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또 정산할 때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받아내고 주지 않을 돈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