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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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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

고월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간사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과 12월 15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 당초 예산액 9억 4천 213만 7천원보다 14.5퍼센트인 1억 3천 704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7천 9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정활동 관련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상임위원실 마이크 설치 694만 1천원 전액 삭감, 의정활동을 위한 의전용 차량 구입 5천 3백만 원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 예산액 9억 3천 934만 9천원보다 0.89퍼센트인 839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3천 9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억 2천 23만 2천원이 증액된 1천 21억 4천 261만 9천원으로 13.1%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3억 3천 780만 원이 감소된 21억 3천 4백만 원으로 79.6%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구정홍보 디스플레이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총무과 공무원 자녀 보육료에 대한 사항, 교육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재무과 서구자동차관리소에 관한 사항,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정보자료 전산화 및 체납정리요원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 마이크로필름 현상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항, 보건행정과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서구민 건강체험한마당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검단보건지소 청사 임대료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화왕산 등산로 정비사업, 동주민센터 동장포괄사업비에 관한 사항, 경영사업본부 선택적근로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본부 공원관리 수도광열비에 관한 사항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재무과 소관 서구자동차관리사업소 13억 3천 197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 11억 9천 755만 6천만 원 삭감 조정 내역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2억 139만 6천원이 증액된 1천 250억 8천 679만 원으로 14.8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8억 7천 851만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내역 없이 구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성과급에 관한 사항, 총무과 검단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우수농산물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서동 486-1 무단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모유사랑교실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통행료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경영사업본부 기관성과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재무과 소관 경서동 486-1 무단방치폐기물 처리 8억 6천 6백만 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복지도시위원회간사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억 6천 376만 6천원이 증액된 2천 7억 1천 701만원으로 5.22%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6천 90만 4천원이 증액된 100억 4천 175만원으로 52.59%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청년인턴사업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중부권노인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과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생과의 행복한 케익만들기 및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 보조금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 건설과의 노점상단속 용역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선정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녹지경관과의 식목일 행사 추진 시설비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서구청 공영주차장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 교통민원과의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중부권노인문화센터 건립비 5억 9천 380만 1천원 감액 하고 녹지경관과 소관 무지개다리 야간경관개선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8억 1천 546만원이 증액된 2천 527억 774만 8천원으로 2.35%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천 439만 1천원이 감액된 96억 5천201만 4천원으로 0.45%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지방측정기 구입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 건설과의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의 공촌지구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녹지경관과의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민원과의 화물차 임시 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도시개발과 소관 공촌지구 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천 4백만 원을 감액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식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의견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차 추가경정 건이 되겠습니다. 경서동 486-1 국유재산 내 폐기물 처리 건입니다. 이 건은 이번에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삭감하게 되면 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일반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고지서 전달 건수가 43,215건으로 총 체납징수액이 3만 1천 752만원을 징수하였고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현지조사, 우편송달료 절약 금액이 1천만 원이 상위하는 등 실로 모든 과에 거쳐 자동차검사지연 홍보물 등 10만 건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효과까지 감안하신다면 이것은 인건비로서 그 막대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의견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김태종 건축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의견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안녕하세요, 녹지경관과장 백완근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저희 부서의 서구특화가로 조성사업과 무지개다리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9년 9월 16일날 원적산길 특화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로 계획서를 첨부해서 공문을 보내서 2009년 11월 4일날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연희권역은 올해 하고 석남,가정권역은 재개발사업 때문에 보류하고 가좌권역에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보건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시설본부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지금까지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녹지경관과장님. 서구특화가로 조성사업 시비가 현재 확정 된 것입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시비 3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11월 4일날.
동주

임동주위원

구에서 세워야 될 것이 3억입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올라왔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다는데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원적산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162회 임시회 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적산길 가좌동에서 건지사거리, 진주사거리까지 약 연장 450m, 인도 3m 폭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 조형물이라든가 디자인 보도블록 포장공사, 공공디자인 반영해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서구권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면 연희권역, 검단권역, 석남권역, 가정권역이 있는데 석남, 가정권역은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특화거리 조성에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돼서 올해 2009년도에 연희권역 한군데를 하고 가좌권역을 2010년도에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은 특화거리 자체를 구청 뒤에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가좌권역에 하는 보도블록과 어떤 쪽으로 하는지 정확히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지사거리와 진주사거리는 가좌시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구청 뒷길같이 중앙가로녹지대를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건지사거리 그 지역은 공사지역은 현재 오후 3시 이후에는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건설과의 골칫거리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노점상도 다소 정비하고 조금 산뜻한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서구청 뒤보다는 가좌동 재래시장도 있고 그 자체가 유동인구가 최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를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경관과장님 잠깐만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위원 자격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우리 서구의 최초 랑랑축제가 열렸던 원적산길 맞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그렇다면 서구의 축제가 열릴 만큼 그쪽에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고 양쪽이 기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있어서 특별히 동원되지 않아도 많은 인구들이 거기 와서 소요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정확한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실 때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그 여건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는 관계로 그쪽은 상당히 시장을 물론 끼고 있고 축제가 열렸던 곳이고 양쪽이 굉장히 인구밀집지역으로 만약 특화가로를 조성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하셨던가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상임위원회 때 설명 못 드렸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세밀히 연구하셔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남는데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녹지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인정하고요. 예결위에서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결위에서 더 이상 의견 제시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데 그럼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뒤 특화가로 조성사업 끝났잖아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지금 거기의 문제점은 하시면서 발견하시지 못하셨나요?
그 문제점을 저도 물론 위원으로서 설계도 사전에 보고 지적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고나서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왜, 사실 공사를 하시면서 과장님이 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작업복을 입으시고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한두 가지 문제점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정하셨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앞으로 향후 사업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숨고르기로 한번 걸러서 갈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또한 이 예산이 없어지고 불용되는 예산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불용 처리됩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경에 세워서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예결위에서까지 토를 다는 이유가 뭡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네, 하십시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사실 이 예산을 따기가 어렵습니다. 타 부서도 시비나 국비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해서 야간경관 4개소 올렸는데 1개소 됐습니다. 원적산길하고 무지개다리 4개소 올렸는데 시비보조 1억 7천 1개소이고 특화거리 3억 합쳐서 4억 7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헛되게 되는 아쉬움이 있어 감히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일단 특화가로 조성하시면서 공사 과정에 문제점 발견된 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 가좌권에 하실 때는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숨고르기 한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 불용처리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이고 서구 전체 권역을 봤을 때 각 위원들이 소속 안 돼 있는 지역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 얘기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줄 것 같으면 예산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줘야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 토를 다시는데 사실 좀 위원장으로 좀 불쾌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결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5대 원 구성 되면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뤄서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것 토를 달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5대 마지막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제껏 잘 해온 것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와서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헝클어버린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완근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인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의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개회안내방송 설치비 257만 4천원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산 심의 때는 이 설치비를 검토를 못했는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개회안내방송 설치비 257만 4천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님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국유재산 폐기물 처리비용 8억 6천 6백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게 지금 설명하시기를 국비를 어렵게 따 왔는데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비를 다시 따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국비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시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다 라는 관점에서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4억 4천 3백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오픈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다 있는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돈 지원해주는 조건이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사업비는 대집행 처리 완료 후 전액 환수하여야 하므로 행정대집행 전에 처리요구자, 행위자에 대해서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지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있고 한 경우나 있습니까? 방법이나 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것은 행정대집행 계고를 할 예정입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이 재산 10원도 없는데. 지금까지 그걸 5년간 해왔잖아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산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계고를 하고 다시…….

전원기위원

그리고 조건이 이 금액을 받아서 환수해서 다시 특별회계에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납부할 방법 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돈은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밟아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계속 20년, 30년간 끌고 있겠다는 얘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것은…….

전원기위원

지금 이 땅 면적이 890평정도 되죠?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890평에 방치폐기물 처리하는데 약 8억 6천, 거의 평당 1백만 원씩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땅값은 평당 30만원도 안되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공시지가상으로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이거 1년 임대료 그 당시 얼마 받았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한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원기위원

돈 1천만 원 받기 위해서 8억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낭비하는 거죠?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기위원

어떻게 돈 1천만 원 벌기 위해서 국유지를 임대해놓고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국민의 세금 8억 6천을 들여서 이 폐기물을 치우겠다고 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관리라든가 폐기물 운반처리 허가를 서구청에서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구청이 치우지 않으면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할 이런 시기에 안치우면 앞으로 치울 시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치워야 되고 국비 지원하는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어쨌든 간에 이 땅은 국유지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재경부 소관입니다.

전원기위원

재경부가 책임져야 할 거잖아요. 재경부 땅이니까. 우리 구에서 안치우면.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경부를 저희가 방문했었지만…….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 4,000톤 정도 되는 폐기물을 우리 구에서 치우기 때문에 무려 8억 6천이라는 돈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제3의 업체에서 치우면 절반 가격으로 치울 수 있을 겁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 가격은 계약처리절차는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이 땅을 우리 구에서 치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접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땅은 맹지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궁색하게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을 8억 6천만 원이나 들여서 치워서 이 땅을 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정말 필요하시면 8억 6천 주고 다른 좋은 땅 사세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것은 땅이 필요한 것보다도 일단 폐기물을 치우는 것이 주목적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폐기물만 치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이 땅을 치운 다음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는 말은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현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과장님의 설명이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예.

박구위원

저 역시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가좌동 권역에 대해서는 저도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가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서구청 뒤의 특화가로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것이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거기 차도를 막는다든지 혹은 주차장 면수는 지금 없지만 인도를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현재 도로나 인도는 그냥 둔 상태에서 그걸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도로는 놔두고 보도블록과 경계석, 벤치 조형물 당초 저희가 시로 4억 5천원 요구했습니다. 총사업비 9억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박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도나 도로 폭이 좁아집니까? 특화가로 조성함으로 해서?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구위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차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차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인도만 정비합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월출

고월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녹지경관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나오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예산, 추경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 특화가로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 사업 자체도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집행부에서 특화가로를 추진해 왔는가에 대한 성격도 판단도 있었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을 잘 모르시나봐요. 애초에 우리 서구청 뒷길에 특화가로를 한다고 할 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가좌동 말고요. 서구청 뒷길에 대해서 업무보고 당시에는 서구청 윗길이 아니라 아랫길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무런 보고 없이 갑자기 윗길로 바뀌어서 거의 계약 체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도 용역 결과보고를 받아도 어떻게 사업 입지 선정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미 다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미 다 투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최소한 예산서가 아닌 예를 들어 어디라고 하는 구체적인 거리 지도라든지 대강의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적산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지사거리에서 가좌 진주아파트까지 하겠다 이 정도의 설명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예산을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일련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의 불편한 심기를 좀 풀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점 인정합니다. 다만 지난 162회 임시회 때 2010년 주요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지금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재무과장님 자리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경서동에 무단방치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환경부에 계속 치우는 비용을 지원 해 달라 요청을 해왔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동안 환경부는 뭐라고 대답을 해왔던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일단 먼저 2007년도에 재경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경부에서 하는 얘기도 관리를 서구청에서 하고 폐기물 처리운반허가도 거기에서 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유는 재경부지만 관리권이 서구청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 해줄 수 없다 그런 논리였었고. 그 다음 올 초 환경부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환경부에 폐기물처리비가 있으면 국비지원을 좀 해 달라 했는데 당초에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거절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요구한 것이 무상으로 지원 해 달라 했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조건을 달아서 내려온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문제가 생긴 것이 2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여기를 치워야 되는 어떤 입지조건이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3,500톤이라는 폐기물이 거기 적치되고 있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언젠가는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 밀집된 동네 주변에 있으면 큰 민원이 됐겠지만 따로 떨어져있는 공안지 상태에서 방치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침출수라든가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지원받은 금액은 다시 되돌려 내야 되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환수를 하는데 그것을 행위자한테 행정대집행비를 청구해서 받으면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받지 못하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받지 못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받지 못했는데 환수를 국가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확인하셔야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납부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환경보전과장인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말씀하세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 결정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08년, 2009년 계속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현재 저희한테, 추산 물량은 3,500톤인데 환경부에서 4,000톤 기준으로 해서 처리단가가 환경부 고시된 것이 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3천 3백만 원을 배정 해줬는데 조건 자체는 저희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 실무자하고 얘기할 때 국비를 주는데 공문에 보면 환수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겠다, 그럼 국비 주지 마라.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환수된 실적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써라. 그렇지만 공문에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거기가 국제골프장 바로 옆이고 인력개발원 과학원에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 전원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것을 안 치운다고 해서 대집행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환경부에서는…….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거기 있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거의 산업폐기물입니다.

홍순목위원

특정폐기물이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섞여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소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서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치우지 않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서구청 국비지원은 절대 반영 안 시켜 주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4억 3천 매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3억 정도라도 반영시켜서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고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전원기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일겁니다. 이것을 치우고 안치우고의 문제보다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잘 해야 된다. 그것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홍순목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세무과장님 잠깐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납정보자료 전산화 및 체납정리요원 이거는 주로 어떤 비용이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지금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노하우가 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계속 담당하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체납자를 직접 만나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대면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도 되고 그냥 고지서만 보내가지고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홍순목위원

인건비성이네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예.

홍순목위원

이분들 임시직으로 하는 겁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기간제입니다.

홍순목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빼고는 4명 6개월 했는데 올해는 4명 12개월로 인건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삭감되면 몇 명을 할 수 있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6개월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임동주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담당 과장님께 질의도 해주시고 질의,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굉장하게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합의에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의 합의를 위해서 약…….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건의한 바 있었던 교육경비 2억 증액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석남어린이도서관, 검단어린이도서관 신간 구입비로 1천만 원씩 2천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5백만 원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심의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부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내용인데 아직도 부동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경비 2억원은 내년도 학교 지원에 대한 추이를 봐서 내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도서지원 관계는 현재 우리가 도서지원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그 관계는 실태 추이를 다시 한번 정밀조사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요원 인건비 50%를 삭감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당시 2009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세워주고 작년에는 거의 2천 9백 얼마, 3천만 원 정도로 2009년도에 했는데 갑자기 체납정리요원 인건비가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 그런 의미로 얘기한거에요. 이 삭감 내용이, 그렇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 4명 6개월분으로도 세외수입을 많이 걷었고 잘 활용했는데 갑자기 2배로 인건비를 늘려야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 있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작년에는 4명 6개월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징수액 3억 1천 7백을 걷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희망근로가 같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희망근로의 확정적인 인원확보가 안되니까 4명 인건비를 더 하더라도 그게 10배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볼 때는 서구에 큰 세외수입 변동 추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2009년도와 비슷할 건데 4명 6개월로 어쨌든 잘 해오셨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를 배로 달라고 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과하다 생각했던 것인데 그에 대한 과장님 설명이 없었잖아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전원기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예, 체납세액에 대해서 4명으로 해서 사실 그 배의 인건비가 있어도 전체 체납액 타 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다니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인 것으로만 올해에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4명분이 6개월 더 세워진다면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개회안내방송 설치 257만 4천원 전액 삭감,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설치 694만 1천원 전액 삭감, 의정활동을 위한 의전용 차량구입 5천 3백만 원 전액 삭감, 기획홍보실 지역공중파방송을 위한 구정홍보 2천 4백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1사1동 메세나 결연사업 우수동 포상금 17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지원 2억 5천 2백만 원 중 1억 2천 6백만 원 감액, 권역별거점평생학습관 운영 5천만 원 중 2천 5백만 원 감액, 재무과 의전수행용 차량 2천 4백만 원 전액 삭감, 서구자동차관리소 13억 3천 197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강남시장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 11억 9천 755만 6천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제작 2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보건행정과 신종인플루엔자 2천 175만 2천원 중 1천 807만 6천원 감액, 신종인플루엔자 운전원 1천 88만 6천원 전액 삭감, 신종인플루엔자 사무보조 3천 804만 7천원 중 1천 521만 8천원 감액, 정수기 소독료 14만원 전액 삭감, 검단출장소 농촌체험 농장운영 이용객 쉼터 설치 9백만 원 전액 삭감, 황화산 등산로정비 1억 1천 6백만 원 중 1천 6백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수강생 수강료 기념품 제작 5백만 원 전액 삭감, 복지서비스과 중부노인문화센터 건립비 10억 9천 380만 1천원 중 5억 9천 380만 1천원 감액, 어린이날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공연 1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비 1억 3천만 원 중 3천 9백만 원 감액,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확대 추진 3억 4천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구립예술단원 선발 심사위원 수당 180만원 중 90만원 감액,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초청 찬조출연 보상금 360만원 전액 삭감, 합창단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보상금 360만원 전액 삭감, 풍물단 운영 중 일반보상비 5천 688만 6천원 전액 삭감, 악기 구입 276만원 전액 삭감, 서구특화거리 야외공연사업비 중 행사운영비 1천 440만원 중 940만원 감액, 일반보상비 5천만 원 중 2천 5백만 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 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5천만 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5천만 원 전액 삭감, 건축과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선정사업비 505만원 전액 삭감, 녹지경관과 식목일 행사추진 시설비 5천 50만원 중 2천 5백만 원 감액, 무지개다리 야간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3억 4천만 원 전액 삭감토록 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경서동 486-1 무단방치폐기물 처리 8억 6천 6백만 원 중 구비 1억 3천 3백만 원 감액, 도시개발과 공촌지구 도로개설시설비 9억 9천 623만 2천원 중 3천 4백만 원 감액토록 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예.
월출

고월출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가좌동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6억 원 중 시에서 내려온 시비 3억원 세웠는데 그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 또 장소도 다른 곳으로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하되 추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져온 이후에 나머지 3억원 세워주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이에요. 특히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참석도 안 해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면서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번복하는 이런 행태, 이건 위원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의원 각각 개개인의 지역구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사전에 왜 위원님들 설득 못시키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시키고 또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도대체가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심도 있게 다룰 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들어와서 번복하는 이런 행태, 과연 주민들이 의원들을 의원이라고 할까요?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도대체 저는 이 서구의회가 왜 있는지도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행태는 위원님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예산을 삭감하든 살리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의원 개개인의 정리에 이끌려서 예산 심사하는 이런 행태 이건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주머니 돈입니까? 서구 주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각각 개개인의 정리에 이끌려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행태…….
월출

고월출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동료의원을 폄하하는 발언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정말 이런 것은 동료 위원으로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각성하십시오.
월출

고월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