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의 한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 뭐예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교육청과 시와 구가 매칭펀드를 해야지 이걸 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요? 사교육비를 주부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거라면 이 사업이 맞아요. 하지만 근거도 빈약하고 사립유치원을 그냥 살려주기 위한 사립유치원들한테 교사처우개선비 그 위에 보시면 운영비 한 개반당 월 70만원 또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이건 유치원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고 그렇게 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든다 그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모들에 대한 부담금도 올라가고 있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유기농 우유 급식비 차액을 지원한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매칭펀드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오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