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거 딴죽을 건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선출직이고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연대를 구성해서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저도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에 따라서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위원회만 개최하고 말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홍보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다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상관이 없이 1년 이내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세 번을 받아가지고 한차례 더 올렸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안 나왔는데 중앙선관위는 그래요 행위 양태에 대한 것만 중점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지만 행위 양태에 따라서는 차후에 선거법에 관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