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총괄담당관․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재난대비 관련 업무추진 10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간담회 업무추진 6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안전문화 운동 추진, 업무추진비, 안전점검의날 업무추진 88만 원 중 44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안전문화 운동 추진, 업무추진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업무추진 4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재난 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 업무추진비,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업무추진 4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관리, 민방위 운영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관리, 민방위 운영 관리, 민방위대 조직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관리, 민방위 운영 관리,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 자산취득비, 을지연습 상황실 환경개선 34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추진비, 사회 복무요원 안보현장 교육행사 추진 250만 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교육 정책 개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일반운영비, 학부모 모니터링단 위촉장 제작 29만 2,000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교육 정책 개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일반운영비, 학부모 모니터링단 간담회 80만 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학교 교육 환경 개선,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 사업 39억 8,040만 원 중 10억 원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평생학습 문화 형성, 평생학습관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 108만 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평생학습 문화 형성, 평생학습관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100만 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평생학습 문화 형성, 평생학습관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 특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900만 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장학기금, 기금전출금,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 일반운영비, 장비2 2,117만 5,000원 중 742만 5,000원 삭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관리 및 지역개발, 도시관리 계획 정비,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단서,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고요, 용역 체결 시 상임위에 설명, 용역 완료 후에도 상임위에 설명.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관리 및 지역개발, 지역균형 발전, 상봉재정비 촉진 사업, 일반운영비, 전자 우편 요금 86만 6,000원 중 2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망우로 가로등 걸이 화분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망우로 걸이 화분 설치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중랑천 장미거리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 장미공원 음수대 설치 2,000만 원 전액 삭감. 맑은환경과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고지서 일반 우편 6,474만 원 중 1,494만 원 삭감. 건설관리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설행정 및 보상 업무, 일반운영비, 일반우편물 140만 4,000원 중 32만 4,000원 삭감.

건설관리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우편물 280만 8,000원 중 64만 8,000원 삭감. 도로과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제설대책, 단서, 동절기 제설 작업 외 차량 활용 방안 적극 모색 및 정확한 운행일지 기재.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 및 하천 정비,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등 위탁운영, 전출금 1억 8,000만 원 중 2,311만 3,000원 삭감.

이상 총 26건에 12억 97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2016년도 세입․세출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주차단속원(시간선택제) 간담회비 240만 원 전액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323만 원 중 74만 6,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 617만 8,000원 중 142만 6,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일반운영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고시서 발송 1억 2,636만 원 중 2,916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일반운영비, 부서 일반업무 우편요금 48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그린파킹 조성, 일반운영비, 그린파킹 조성 및 홍보물 제작 18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그린파킹 조성, 업무추진비, 그린파킹 조성 업무추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이상 총 7건에 3,69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총괄담당관․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지역 및 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이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단서, 간판 설치자의 자기 부담금을 15% 매칭하여 사업실시 요망. 도로과 도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굴착 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120만 5,000원 전액 삭감.

도로과 도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굴착 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 일반운영비, 소모성 물품비 107만 원 전액 삭감. 이상 총 3건에 22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함.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전총괄담당관․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