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이것과는 사실 상관없는 사업인데 제가 항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조신청 할 때 자부담 없이 2천 5백만 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예산 산출기초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거든요 신청당시. 그런데 교부되니까 액수는 미미하지만 1천원을 올려서 집행은 실제 하다보니까 9백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행 잔액 남기기 싫어서 1천원으로 받는 경우가 통상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낭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부담을 먼저 하는 학교에 우선한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고 내용에도 그런 식으로 정산해서 명기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항간에서 들었었습니다. 서구청의 보조금신청만이 아니고 다른데 보조금 신청인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낭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내시 때 지원금액, 자부담액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자부담하는 학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