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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26회 제2본회의2016-05-12

강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임태성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임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임태성 의원

임태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시 많은 문제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익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향동, 옥암동, 부주동 출신 임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저는 어릴 적 힘든 시절을 겪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즘 지역구 주민분들의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한정된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특히 조선 경기 악화와 목포시 인접 시ㆍ군의 경제난이 심각하기에 그럴 것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 우리 막내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오곤 합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게 될 일들이 뇌를 스치고 지나갈 때 평온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인 5월이 심각한 경기악화와 소비 감소로 자영업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뎌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의원이 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며 배워갑니다. 발로 뛰겠다는 초심을 몸으로 지키기에 역부족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시민의 앞에 설 때마다 거울처럼 저 자신을 마주보며 질책하곤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기까지 서면질의를 통한 많은 사전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산 문제로 시민의 불편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며 이번 시정질문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15년 12월 15일 서면질의 내용인 목포시내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건과 두 번째, 부주동주민센터 앞 도로 수정계획에 관한 건, 그외 안전에 관련한 고압변압기 이설에 관련한 건입니다. 세 번째, 시내 주요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운영실태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네 번째, 부영애시앙에서 하당소방서 방향으로 우회도로 차선 확보에 관한 건. 다섯 번째, 평화광장 보행로 안전대책에 관한 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인영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성의원

먼저 지난 2015년 12월 15일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드렸던 2건, 국장님께 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보면 72개 노선, 146.4㎞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국가정책사업으로 녹색성장을 하면서 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를 갖겠다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72개 노선, 146㎞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러면 관리하는 1년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금년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15년도에는 한 1억 8,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되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15년이 1억 8,000, ’14년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14년은 한 2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국장님, 이 자전거는 레저나 이동수단으로도 쓰이지만 우리 아이들 등하교 또 직장인들의 출퇴근 이동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하지만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로를 이용하여 신설된 자전거도로가 비좁거나 여건이 협소하여 또는 안전시설물이 잘못 설치되어 다치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위험한 장소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한 146개소가 있다 보니까 10년 전에 설치해서 아주 노후되고 부분적으로 패이고 또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고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것을,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의원

파악하고 계신데 한 6년, 7년 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장소도 있고 민원이 있고 예산은 2억 3,000, 1억 8,000, 2억이 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은 흐르고 거기에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겠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남의 폭포에서 도청사거리까지가 한 1.5㎞ 정도 됩니다. 1,500m 정도 되는데 그 도로 일부가 2010년도에 만들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좀 경계석이 턱을 지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저하고 현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턱만 자르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그 자재가, 분리 자재가. 화강석으로 단단한 자재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에 커팅만 하면 될 것으로, 절단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 이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800m에 대해서는 5월 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700m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빨리 예산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토대해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 9월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2014년, ’15년까지도 민원이 접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 행정이 1, 2년도 아니고 6, 7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다가, 다른 데 중요한 데 돈을 썼겠죠. 예산을 썼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주민뿐만 아니라 목포시민, 학생, 모든 분들이 그 장소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봐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도청사거리에서 만남의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길인데 지금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이 경계석.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화강석으로 돼 있는 턱이 한…. 10cm 정도의 높이에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이 경계석에,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분리석이거든요.

임태성의원

이 경계석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다치고 있냐면 지금 유일하게 목포시내 자전거도로에 경계석 있는 데가 여기뿐이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이 2010년도 도로시설기준에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애착을 갖고 그때 담당하신 분들이 설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 분리한 것이 도리어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보행자에게 지장을 준 것 같습니다.

임태성의원

지금 이 흔적이 뭔지 알아요, 이 검은 흔적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자전거가 지나면서 턱을, 타이어 자국이 난 이런 것 같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렇죠. 자전거는 네 발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집니다. 이 자국이 날 정도면, 이 자국이 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3주 진단을 받았다,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목포시 자전거도로가 74개소인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의원님, 10년 동안 물론 저희가 그게 원칙이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그게 잘해 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상에 또 이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과 이론이 좀 안 맞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현장에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단하는 방법도 연구했고요. 저희가 저 부분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전체 다 못하고 800m는 돼 있고 나머지는 연내에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국장님 800m 예산도.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의원님 협조로 많이 들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러니까 하신 김에 다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조금 이따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좀 변을 한다면,

임태성의원

왜 다 주지, 안 주고 절반만 줘서 저렇게 민원을 만드냐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당초에는 철거 방법을 안 하고 전면교체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선정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면교체가 필요해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800m만 하고 700m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잘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태성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웃으려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부흥동입니다. 아시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의원

여기는 부흥동이에요. 부주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저번에 서면질의를 하니까 부주동 것은 깎아준 것 같아요. 이거 조속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봐보십시오. 이 턱이 있죠. 이 턱 있는 데 잡초들 보십시오. 여기를 지나가는 목포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목포시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 집행부가 정말 우리 목포시민들을 잘 생각하고 관리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겠죠?

웃음소리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집중적으로 해서 잡초도 제거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국장님, 지금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6년,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유지ㆍ관리 힘쓰겠습니다.

임태성의원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의원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추경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추경이 되면 바로 하겠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주신다고 해야 되겠네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시장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임태성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주동 파출소 인근 고압변압기 이전과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여기가 부주동주민센터하고 부주파출소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보행자도로였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전용도로였습니다.

임태성의원

보행자 전용도로였는데 기관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을 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런데 도로를 낼 때 지금 여기서 3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저기에서 오는 차가 보이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좀 가로모퉁이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런데, 이 길을 통행해 보신 분은 위험한 게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여기 지금 천년가 코아루 쪽에서 내려오는 이 차량은 무조건 여기하고 운만 없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 이제,

임태성의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결손이 돼서 좌회전을 한다고 하는데 우회전 할 때도 이 변압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원래 이 도로로 계획을 할 때 변압기 또한 같이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에 대해 좀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태성의원

해 보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우리가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당초 도시계획을 하면서 3무도시였습니다. 담장이 없고 전주가 없고 불법간판이 없는 도시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전선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관이 들어오면서, 당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되면서 각 하게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한전 측하고 많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은 여기에 수 개소, 옥암하고 부주동에 278개소가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106개소, 개폐기가 1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했거든요, 변압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바꿔주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목포지사의 입장은 원인자, 필요한 사람이 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주동하고 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빨리 한전 측에서 해 줬으면 좋았는데 약속을 못했습니다. 6월 말까지, 6월까지는 하신다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4월 4일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그것도 본 의원이 울어서 울어서 받은 회신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정황이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다 보니까 부득이 좀 늦어졌습니다.

임태성의원

현재 변압기를 관리하는 데는 우리시 아닙니까? 허가를 주는 데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관리는 한전이 하고요.

임태성위원

아니, 허가를 주는 데는 우리….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로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임태성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시에서 허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저런 것은 허가될 수가 없죠. 저런 위치라면.

임태성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변압기를 줄 때 제가 첫 시정질문을 할 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변압기 관리를 잘 해 달라. 저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학교 앞에 특히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왜 멀리 보지 않고 행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전에서는 3,000만원, 5,000만원이 든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임태성의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도 도시계획을 잡고 도로를 틀 때 한전에 요청하면 이거 도로상으로 틀 때는 한전에서 해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 같습니다. 한전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6개 정도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개인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변압기 높이도 조정하면서 부분 부분적으로 당초 계획과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도 꾸준히 조정을 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전 측 입장을 드는 게 아니고.

임태성의원

예, 알겠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러니까 저 변압기는 언제까지 정리해 주신다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6월까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임태성의원

6월 10일까지 한전에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꼭 처리하셔야 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의원

사건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저건 언제든지 준비돼 있는 현장이니까. 국장님 가족이 여기 지나가다가도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이 제일입니다. 맞습니다.

임태성의원

다음은 자료화면 4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부주동주민센터가 있고 부주파출소가 여기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3번에서 보여줬던 길, 3번에서 보여줬던 그 외길이 여기 경찰서에서 사용승낙을 했다고 돼 있는 이 길하고 맞물립니다. 3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여기 검은 자가용이 서 있는 자리가 이 도로와 폭을 끼면 2차선 도로가 나올 수 있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인도 부분을?

임태성의원

예, 인도 부분을.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그게 한 1m 정도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관리청이 목포경찰서 소유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3월경에 관리청에서 자기들의 토지 이용객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제 하여튼 의원님께서 관련자하고 협의 노력을 해 주셔서 구두상으로 동의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 2m를 더 확보해서 빨리 서면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부분도 도로가 교차될 수 있도록, 차량이 교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전, 4번.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집행부에서 3월 15일에 경찰청 부지를 사용 승낙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지금 이 부지를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의원

그런데 2016년 5월 2일에 이 장소는 기동순찰대로 운영 계획할 예정이므로 사용승낙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었죠? 맞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사용승낙을 하게 된 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관계자하고 또 노력을 해 주셔서 구두로 사용하도록,

임태성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거기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알아보겠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5월 10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서 정말 여기 현황이 위험하다, 위험하고 앞으로 기동순찰대가 부주파출소로 순찰차가 7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 외길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필요성을 제가 설명드리고 사용승낙을 꼭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이,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필요하다. 지금도 통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목포시를 책임져야 할 기동순찰대가 부주파출소로 들어와요. 부주파출소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순찰대가 7대가 더 들어옵니다, 거기로. 그런데 저 외길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겁니까?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해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변압기는 6월까지 한다고 했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도로폭이 넓어지는, 6m에서 8m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인 도시계획법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서 여기 역시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라면 언제까지인지를….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 절차는 금년에 마무리하고요. 예산 편성은 하여튼 추경이나, 또 추경이 있으면 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여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이것 또한 시장님께 조금 이따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현재 목포시내의 주요 도로 설치ㆍ운영 중인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국장님, 여기도 지금 잘 알고 계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도로가 2007년도에 중앙선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심고 해서 당초 2007년에 계획을 했는데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의원님들도 얘기가 계셨고요. 또 박홍률 시장님께서 이런 민원을 접수하셔서 검토,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통일로, 그러니까 통일로는 갓바위에서 서해청 앞쪽으로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연동광장에서부터 해서 도청사거리까지 이 부분에 취약한 곳이 집중적으로 13개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했을 때 대기차선이 없어서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유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한 부분은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렇게 조경을 잘해 놓고 2007년도에 했는데 바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면보다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약부분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경관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났어요. 그렇겠죠. 경관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10년이 흘러가고 있고 차량은 엄청 늘어났는데 보시다시피 직진하는 차량이 직진을 못하고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데, 좀 캄캄해지는 시간이라서 깜빡이를 켜도.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태성의원

깜빡이를 켜도 깜빡이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데 다 이 차선이 좌회전 및 유턴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에요. 이 길을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이 길이 제 주통학로예요. 그래서 자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MBC 방송부터 해서 여러 차례 나온 민원이에요, 시민들이 불편해한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계속 하겠다고 2014년 7월에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계속 하겠다 했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여튼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쓴 나무나 또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이런 비용들도 따릅니다. 시비라도 투입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차량 우선, 안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도 수없이 해서 국비 좀 따와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모 국장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국비를 갖고 와서, 목포시가 국비를 가져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봐도 10년 걸려도 못해요, 그러면. 못하니까 현재는 통행이 가능하고 유턴이 가능하고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백년대로 4.33㎞, 통일대로 1.4㎞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여기 정도라도 본 의원의 주장은 중앙분리대를 싹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경관은 공원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경관을 만들어주고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는 10년이 흐른 상황인데 2007년도에 경관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으니까. 그 목적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보고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의 순기능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 존치를 하면서 또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는 소통이 목적이거든요, 안전과 소통이. 거기에 조금 위험요소가 있고 또 시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여튼 우리 계획대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조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임태성의원

빠른 시일 안에는 없다니까요.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세 번째 추경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아서요, 하여튼 추경은 얘기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4개소 취약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한번 한 질문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번에 또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한 지적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수일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다음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또 한 가지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알겠죠? 거기서 있으면 아주 편안하거든요. 나무가 다 가려주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운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횡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버리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사고요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임태성의원

그래서 인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하당기독교병원, 미르치과 그 인근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백년대로,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다음에 중앙분리대가 없어지면 또 한 가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자들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판이 잘 보인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상호 교차하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의원

예, 그것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영애시앙 입구 차선 확보의 건입니다. 자료화면 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셨나요? 6번.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있었던 애로사항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복산사거리지가 됩니다. 코아루하고 애시앙 분들이 도청사거리로 진입하는데 우회전하죠. 우회전하는데 상당히, 거기가 20m 폭입니다. 양편 편도 2차선인데요. 그래서 우회전 차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또 의원님도 지적하셔서 우리 나름대로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제가 여기 현황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대불로 가는 좌회전 차량 그다음에 택시가 부영아파트 쪽으로 가는 직진차량, 지금 이 흰색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퇴근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에 찍으면 이 1차량들이 중앙선으로 딱 붙어요, 중앙선까지. 그리고 2차량이 이 차선 있죠, 이리 가운데로 딱 들어와요. 아침에 가보면 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우회전을 하도록 가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무질서에서 질서가 있다고 하죠. 여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침이 되면 딱 서주고 딱 서주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예요. 2차선에 있는 이 차선에 있던 이 택시가 아이고, 나 그냥 우회전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우회전으로 나왔을 때 이 차와 충돌했을 때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가 나오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회전, 한 차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차선 조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서 그보다도 그 전에 저희들이 시민위원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6월 중에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해소시키겠습니다.

임태성의원

왜 의뢰를 하셨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의원

왜 의뢰를 하셨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이 병목이 생기고 많은 불편의 예가 되고. 저희 시에도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었습니다.

임태성의원

해야 되겠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어떻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6월 중에 결정이 나면 차선변경, 폭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하면서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 놓고 인도폭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성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평화광장의 보행로 안전성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자료화면 7번 여기를 보시면 이곳은 많은 시민들이 보행하는 인도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곳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자전거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이 인도 운행시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돼 있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목포시장 명의로 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지금 이건 평일에 찍은 건데 주말이나 금토일에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가봤습니다.

임태성의원

이걸 붙여놓지 말든가 다니지 못하게 조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죠.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이 표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닥에 한 표시를, 자전거나 원동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시는 12개소 해 있고요. 안내판도 한 5개소가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화광장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민의 절대적인 휴식공간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은 우리 시민들에 단속에 앞서서 많은 협조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또 평화광장의 가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좀 안 나타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홍보, 그다음에 규제봉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면서 시민들에게 여기에 공공질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 가면서 평화광장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국장님, 평화광장이 1996년 미관광장으로 조성돼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으로 2000년도에 평화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 한 20년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맞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춤추는 음악분수, 문화행사, 모든 행사가 거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런데 그런 데를 저 푯말 한두 개 붙이고 바닥 노면에 자전거ㆍ이륜차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조그맣게 붙여놓고 거기를 평화광장, 저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목포 시민분들도 자전거와 이륜차 또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어린이자동차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많아요. 여기 자전거 다니는 데 아닙니까, 그래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여기 자전거나 원동기가 다니지 않도록 표지판도 크게 사이즈도 하면서 문구도 개선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지,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노면표시 있죠, 이 노면표시하고 차 주정차 금지를 자전거ㆍ이륜차 다닐 수 없다는 이 마크를 해서 군데군데 더 붙이고, 그다음에 이 표시도 더 크게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목포시민, 활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자전거는 도로로 내려가야 되구나를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으로 한번 돌려봐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편의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턱을 낮췄습니다.

임태성의원

이 앞에도 이륜차ㆍ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다는 표지를 정확하게 크게 해 주시고 플래카드도 좀 붙여서 홍보도 하고. 아시겠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의원

그다음에 전광판이나 안내방송도 활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기에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주말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노상적치물 단속과 병행해서 물론 단속보다는 계도를 잘 하면서 또 시민들이 거기에 가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문구도 많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가면 그런 내용 많이 있잖아요. 딱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아, 우리가 저기를 자전거 갖고 올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꼭 해 주세요. 시민의 안전과 관광객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하는 것들이 이것 말고도 노을공원, 유달산, 삼학도, 많이 있겠죠. 지속적인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다음은 박홍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내용을 싹 다 들어보셨죠?

임태성의원

우리 시민분들은 목포행정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전 집행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도 보시다시피 6년, 7년, 10년이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을 다른 데다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런 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시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게, 특히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꼭 절차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다음에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분들이 많아서 서면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 사안들이 정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시내 자전거도로 정비, 부주동주민센터 앞 수정계획, 화단형 중앙분리대, 부영애시앙 차선 확보, 평화광장 보행로 안전대책에 관해서 시장님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아니 제가 두 번째 드렸던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주파출소 앞에. 그것도 시장님께서 서장님하고 좀 같이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 편견 없이 시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을 책임지고 시정질의한 내용에 즉각 처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한 내용이 큰 일들은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힘든 가운데 이 도시를 재건하고 계신 우리 목포시민들과 삶의 터전이며 함께 만들어가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2년간 활동하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얼마든지 성장동력이 풍부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목포를 민원 제기하시고 채찍과 봉사로 만들어 나가 주십시오.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 임태성 의원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임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강찬배 의원

강찬배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난 4.13 총선에서 저희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에 온 힘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최대 현안인 대양산단 분양과 분양률 미달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들. 따라서 대양산단분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강찬배의원

단장님, 우리 시정질문이 1문1답,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문1답식 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짧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게 우리 대양산단 주변에 있는 철탑입니다. 이 철탑이 지나가는 부지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000여 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저 철탑 밑에 있는 유휴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저기 철탑을 지나가는 특고압선을 지중화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아시다시피 저 철탑은, 저희가 대양산단이 2012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건 12년 전인 2000년에 한전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산단 설계를 하면서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를 하면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중화사업은 사업 주체와 한전하고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60억을 산단에서 추가로 당초 2,909억원은 공사비 없던 것입니다. 60억이 더 들어가면 평당 분양가가 1만 8,000에서 한 2만원 정도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토해서 지중화는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밑에 설계할 때 산단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밑을 전부 일정한 녹지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강찬배의원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그 주변은 반드시 녹지공간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가 녹지공원이 상당히 넓단 말이죠. 약 5,000여 평이 넘으니까 상당히 크거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한 900m 되는데요. 폭이 넓게는 10m에서 40m까지 약간….

강찬배의원

그래서 제가 대양산단도 준공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양산단 분양의 활성화를 해 보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우리 목포시가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어요. 꼭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목포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넓은 용지를 저렇게 자연녹지로 산단 옆에다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돈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투자는 해야죠. 대신 용지가 더 넓어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든 한전 이 철탑이 거기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목포시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전에서도 뭔가 우리 목포시에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진행을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한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자료 보니까 부시장님과 산단정책실 관계자가 한국전력 본사에 협력안전본부 여성부 본부장을 만나서 우리 대양산단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협력업체라든가 좀 넣어주십시오. 그것은 한전 철탑과 묶어서 우리 쪽에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도 산단정책실에서 나주에 와 있는 한전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서 투자유치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한전에 방문했더라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강찬배의원

거기를 부시장님 또 우리 산단 실장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의 부시장님이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전임 윤진보 부시장이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부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그것을 현재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현장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보고만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진작 그런 일들을 진행했어야 돼요. 진작 진행했어야 됐는데 이게 사또 뜬 뒤에 나팔 분다고 이제 공단 조성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서야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면 그게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한전에서 그 말을 먹어주겠어요? 안 먹어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목포시가 안고 있는 대양산단 분양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포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그거 지중화를 할 수 있으면 한전 투자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좀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단장님의 업무가 아니니까 단장님은 저는 잘 모르겠다 하실지 모르지만 단장님 거의 정년하실 때까지 한 40년 근무하셨잖아요. 목포시의 재산이 내 것이고 또 우리 목포시가 나의 집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져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한전의 협력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한달지 또 이를테면 국비로 지중화사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선하지 보상을 3억 1,300만원 받았더라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이것을 보상받을 일이 아니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상받았어요. 이 보상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부시장님 방문해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양산단 분양률이 생각보다는 현재 많이 분양을 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21.53%.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70억 정도 되죠. 그동안 분양하는 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많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거든요. 이제 분양을 또 타깃으로 했던 부분들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가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어쩌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단장님이 하실 거예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상환 그런 관계?

강찬배의원

분양.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분양대책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단정책실에서 태스크포스팀을 짜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맞춤형, 이른바 맞춤형 산단을 만들자 해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산단을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산단의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또 우리시 차원에서는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돼서 뛰자 그래서 1부서 1기업 운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잠재적인 투자기업 한 40여 개 업체하고는 계약을 거의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현재?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라든가 도 시책사업을 우리가 파악해서, 예컨대 해양수산융복합벨트를 전라남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대양산단에 유치하자 그래서 이 앞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내일모레 일요일에 우리 지사님 만납니다. 도의원님들이랑 같이 만날 때도, 오늘 현안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해양수산과학원도 우리 대양산단에 유치한달지, 이런 전남도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사업. 또 이미 공장에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원스톱으로 잘 처리를 해 줌으로써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가면 서비스도 좋다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강찬배의원

아무튼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지분들이 얘기하기는 목포에 가면 참 기업하기가 어렵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 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미지로 민원을 아주 산뜻하게 스마트하게 처리해 주자 지시를 해서 지금 이른바 원스톱처리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또 시민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 하면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산단이 원만히 분양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재 입장이거든요. 지금 도에서도 대양산단 입주업체 기업자금 지원도 하고 있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지금 도에서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지방으로 오는 기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엮어서 기업하기 좋은 목포 대양산단, 목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남의 불구경 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현재 모두가 수고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 지인들 한 두 분을 만나서 그래도 대양산단에 공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복잡한 대양산단을 왜 들어가냐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겁니까? 복잡한데 내가 뭐하러 거기에 들어가냐, 다른 데 땅도 많은데 그 복잡한 데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강찬배의원

한 기업은 하여튼 땅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그분도 같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틀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가서는 안 되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향토기업들, 목포를 떠나 있는 향토기업들을 유치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유치전략은 세우고 있는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에 행남자기 같은 경우도 당초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남기로 했고 또 이미 떠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주기를 부탁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강찬배의원

그것을 분위기를 쇄신해서 목포를 떠난 향토기업을 또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 올 것 아닙니까? 오나마나 한 데를 뭐하러 오겠습니까? 향토기업 홍보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는 목포 대양산단에 투자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세계적인 경제가 엄청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기 대양산단은 조성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줘야 됩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찬배의원

약간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리스트를 작성을 하십시오, 향토기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향후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양산단이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고 특히 작년에는 어떻게 준공시점에, 준공식이 4월 2일인데 50%를, 금액기준으로요. 2,909억원의 절반 1,400, 한 1,500 정도를 전액 금액으로 상환하는 달성하지 못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상환부담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이제 분양만 남았다. 이런 말씀을 이 앞전에 듣고 참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고뭉치, 대양산단 이 사고뭉치고 말썽부리는 이 사고뭉치가 효자가 되도록 하자. 우리 목포시의 효자, 지역경제에 돈을 벌어주는 효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 강조한 데는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끄럽고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발 분양에 매진하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강찬배의원

지금 위기거든요. 위기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회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제 분양만 잘 되면 안 되겠습니까.

강찬배의원

현재 조선업계가 왕창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양산단은 조선업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단장님 말씀처럼 효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양산단이 잘 돼야 우리 목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양산단이 잘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특별히 그 분양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향토기업 중에 여러 기업들이 많죠? 여러 기업들이 많습니다, 목포를 떠난 기업들이.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해, 남양어망, 조선내화, 옛날 굴지의 기업들이 다….

강찬배의원

단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의도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좀 찾아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대양산단도 그렇고. 지난 323회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서 대양산단 부지 확약동의안을 연장해 줬어요. 2019년 4월 2일까지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미분양에 따른 용지가 ’19년 4월 2일이면 미분양된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부채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확약동의안을 연장해 줬는데 그 확약동의안 연장을 한 것 갖고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최선을, 제가 심 단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뭐냐면 부채로 전환될 시 상환계획을 좀 수립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2019년 4월 2일에 시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에 또 오늘날 같은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대로 움직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 해 주고. 예를 들자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발행하면 어떻게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냐. 또 보증채무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자만 진행할 것이냐, 땅 팔릴 때까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략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시장님도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우리 목포시 재정이 상당히, 현재도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고통분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호전되고 있어요, 일부 재정이.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론 시민들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재정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수가 상당히 빈약하잖아요.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부채가 4월말로 보니까 2,466억, 이게 우리 부채로 돼 있는데 실부채는 우리가 차입해다가 상환하고 있는 부채는 582억까지 떨어졌어요. 4월말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게 BTL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또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셔서 이것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수 확충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줘서 그것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고 또 그 경우에는 국비부담이 BTL사업이 현재 1,008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줄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466억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거다, 우리 부채로 봤을 때. 이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하고 시장님 이 자리에 없을 때를 가정한다면 준비는 철저히 해 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계획대로 분양했을 때 용지가 한 1,176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부채로 안게 돼 있는데 그때 가면 우리시 부채가 얼마로 떨어지냐면 290억으로 떨어집니다. 290억으로 떨어지는데 그 290억마저도 어렵지만 그것을 제로베이스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자가 조금 싸더라도 나중을 계산해서. 나중에 1,100억이 될지 1,200억이 될지. 잘 되면 이보다 다운되겠지만 잘못되면 1,500억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상황을 봐서 계속 부채를 다운시키는 이 역할을 해 주세요. 이게 살림을 잘하는 거 아닌가요?
감됐다?
그것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감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너무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특별히 좀,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 그놈을 손 놓고 있으면 일이 안 되죠.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고, 우리가 출혈이 큰 대형 신규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2019년 4월에 부채가 1,176억원으로 땡땡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 열심히해서 잘사는 목포, 발전하는 목포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7분 산회

여인두출석의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