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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7회 제4본회의2011-12-15

유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화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및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11월 15일부터 한달간의 긴 의사일정 동안 행정감사와 조례심의 그리고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하느라 애쓰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들, 특히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예산결산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2012년 3월에 열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대비한 여러 시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잘 해야겠지만 특히 국제적 행사가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손님맞이 채비를 꼼꼼히 해야 겠지요. 강남구의 위상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위해 강남구청과 강남주민들은 적극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짚어봐야 할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리를 색색의 꽃화분으로 장식하는 것도 좋고 간판 등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복지국가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 기반시설 및 특히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에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지금 저기 화면이 삼성역 코엑스광장 입구에 설치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것을 타고 내려가면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1층까지만 갑니다. 지하 1층에서 개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개찰구까지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 경사로를 내려오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단 보여 주시죠. 이 계단에는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서 역무원을 불러야 하고 그 역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려가는 동안 주의를 알리는 음악소리가 납니다. 계단 약 10칸 정도 내려가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개찰구를 지나면 다시 계단 리프트를 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몇 십미터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동법 제3조에 보면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의 편의는 고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요청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은 바로 바로 내려가는 것을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먼 길을 돌아서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모차는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유모차 내려가겠다고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주부 혼자서는 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한전까지 가서 길을 건너서 다시 소방서쪽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이러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닐 수가 있겠는지요. 코엑스광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경사로를 만든다면 굳이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편리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경사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고령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니기에 편합니다. 올 봄에 코엑스를 지나다 보니 영동대로변 코엑스 주차장 입구에 주차안내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만차라고 외치고 있더군요. 국제행사 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육아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남편도 함께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고서는 주부 혼자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강남구청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청역에는 그나마 외부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단을 내려가든지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모차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은 시설의 변화는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합니다. 요즘 국가적인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대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라도 노년층의 이동편의시설은 확보되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지하철 역사가 강남구청의 관할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함을 강남구청이 대변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옥의원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견해가 달라 다소 격앙되기도 하였지만 오늘 새벽 2시까지 차수를 변경해가며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예산심의 시 마지막까지 관건이 되었던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학교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세곡동 192번지 일대는 원래 2개의 중학교 용지 중 하나로 지정되었던 곳인데 지역 수요 조사에 따라 하나만 필요하다 하여 강남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해제요청을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중학교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승인고시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강남구에서 외국인학교 유치를 희망, SH공사에 용도변경 요청을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11월 30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외국인학교 대부분 정원 대비 재학생이 적고 현재 강남구에는 대치동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개포동 한국외국인학교가 있으며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사 간 일본인 학교가 있던 자리에 영어권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예정임을 감안할 때 과연 세곡동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마는 토지의 부가가치와 매입 시의성을 고려 다수 의견에 따라 10년 연부로 매입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교육지원과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과 계속사업인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심의하면서 어이없더군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 재임시 우리 구청장은 강남은 강북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각종 학교 시설물의 현대화 사업이 무상급식보다 우선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절실한 강남구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2011년 74억원에서 2012년 예산은 53억5,000만원으로 27.6% 줄어 편성되었습니다. 어찌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었냐고 물었더니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집중 편성했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무상급식 지원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호도한 것이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2012년 예산의 경우 231억9,00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169억8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총 취득액 333억6,000만원을 10년 연부로 매입하려는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사업의 내년 예산 편성액은 28억원이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3개나 되는 강남구에서 외국인학교 부지매입이 타구에 비해 형편없다던 교육시설 여건개선보다 더 시급했던가요? 누구를 위한 외국인이길래 말입니까?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경비 지원 감축에 불만을 나타내면 무상급식을 핑계 대며 면피하실 생각입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 편성 전에 구민의 의견을 묻는 구청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10년에 걸친 외국인 학교 부지매입 사업, 덩치 큰 신규사업을 문항에 넣지도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곡동 보금자리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수서동의 세종고나 멀리 서초구 언남고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학교 용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게 우선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집 앞에 가까운 학교 부지를 외국인에 내주고 멀리 등하교 길을 오가며 외국인을 만나는 임대주택단지에 사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또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초·중학생들의 숟가락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강남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남구의 예산사업을 편성, 시행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때 그때 달라요를 외치는데 이것이야말로 꼼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상급식은 동네북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라며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외국인학교 부지매입을 하려니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감축을 초래했노라고 강남구청의 정직한 목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다행히도 예산심의 결과 모아진 삭감액 12억원을 감편성 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증액하는데 힘을 모아준 동료위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예산심의 소회를 전하는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 실태점검을 통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만희의원입니다.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재경위원회 65건, 복지도시위원회 129건으로 총 198건이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남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고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근본이 되는 자치법규를 행정의 적법성과 실리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에 따라서 적시에 제정 운영할 것, 관계 법령이나 지침 등에 어긋난 수의계약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검토 미비 등은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그리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우리 의원님들이 철저히 확인하시어 올바르게 시정되어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지적되고 시정된 사항 등은 각 위원회 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유만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2년 새 예산을 새벽까지 심도 있게 심의하신 예산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9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과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가 적용 시한을 2014년까지 3년 연장하여 미분양 주택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 유지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 발전법의 일부 개정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에서 1㎞의 범위로 확대되고 부칙의 유효기간 연장과 이웃한 인접구와 관련된 단서조항 신설 등을 구체화시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의견과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 및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보안문제와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검토한 후 각각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 및 용도와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와 제6조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5조 및 제42조와 서울시 조례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시행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로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9항 2012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은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 이후 매년 악화되어 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 경비는 2011년 결산액 등을 분석 기준을 정하여 최소한으로 감축 편성 하였으며 기본경비 내 일반수용비는 2011년 대비 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2년도 서울시 기준액 대비 38.7%를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전년 대비 50%, 사업비도 전년 대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은 우선 반영토록 하였으며 청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박람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업, 구민안전을 위한 수해예방사업 예산은 증액하였다고 하는 편성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주윤중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상기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금번 예산편성 총 규모가 총 5,629억원으로 일반회계 5,044억원과 특별회계 585억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 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인 이재진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구정보도 간행물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부동의하여 당해 의원발의 사업을 삭감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새로이 포함하여 1차 수정안 내용대로 제2차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629억9,214만원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 등에 대해서 41억7,745만5,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도곡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등 의원발의 사업으로 총 25억8,783만원, 예비비로 15억8,9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7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대구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승인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사업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못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강남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구민의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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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