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건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에 구청장께서 1일동장 하면서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같이 가서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청장께서 61개를 만든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구립이 5개를 만들면 인근의 3개 민간어린이집이 망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있는 말씀이고 최근에도 지금 문 닫은 곳이 몇 군데 있는 걸 보면 그것은 결국 학부모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구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민간에 안보내고 무조건 민간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구립을 지원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기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학부모들은 민간을 안보내고 구립을 보낼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첫 번째 1순위가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교사의 질도 있고 있지만 1순위가 이거였더라고요. 돈이 보육료 플러스 특활비 이런 것이 민간이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날 어떤 학부모들이 말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망신을 당했는데 보육료는 구청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비 차액만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주니까 보육료에 관한 사항들은 학부모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구립이나 민간이나. 그런데 특활 활동비가 이것이 23만원인가 20 몇 만원을 내다보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특활 활동비는 자기가 특활 활동 하는 사람만 돈을 냅니다.

그랬더니 너무 모른 소리 한다. 그걸 갖다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 특활활동 반을 만들면 거의 반의무적으로 다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이 민간을 싫어하고 구립으로 보내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현장을 가서 들어보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됐는데 과장님 그거 못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