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목표하고 부과액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추계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하는 얘기죠. 5-4쪽을 보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추계할 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5-4쪽 추계를 보면서 얘기하면 그럴 것 같고 또 시세에 취득세는 증감액이 125억 9천 7백만 원 되는 것으로 하고 등록세는 대신 18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시가, 물론 시가 한 것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에서 추계를 올려서 그것을 근거로 시가 한거지만 그래도 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 않나, 너무 액수가 과다하게, 50% 정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세는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추계해서 올릴 적에 대강 3년 치, 지금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경기를 보면서 추계에도 올리고 시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얘기했듯이 우리 구는 다행히 100억이라는 청라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충당을 했지만 다른 구는 3개 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구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