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답변 한꺼번에 나중에 들을게요. 답변 이렇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올랐고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세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고 세무 베테랑이라면 오차가 100% 이내여야죠. 예를 들면 600억을 세웠는데 620억, 580억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540억 세웠는데 640억 세수가 됐다는 것은 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확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 예측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집계만 냈을 뿐이지 권한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본예산에 376억 세웠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 769억으로 무려 4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행정의 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산 어디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내 쓰는 이런 행정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세외수입 독려하기 위해서 시상도 하고 그랬죠? 작년 예산 편성 때 세외수입 늘릴 테니 그것만은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본예산에 376억밖에 걷을 수 없었는데 그 독려 해가지고 769억 걷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