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상 항상 본예산 대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본예산 대비라는 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니까. 2009년도 1,2,3차 추경에 변경해서 마지막 우리 서구청 예산이 3,896억이라면 이것을 개인 기업으로 놓고 보자고요.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식회사가 매출목표를 2009년도에 3,896억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매출목표를 잡아라 했더니 3,060억을 잡아 놓으면 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담당 과 직원들은 다 해고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냐 하면 최소한 2009년도 예산 대비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거의 준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실 테고 또 제가 지방세 얘기하면 검단신도시니 뭐니 많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잡을 수 없다 이런 답변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장님 소관만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3,896억 중에는 서구청에서 과장님이나 예산팀에서 흔들 수 없는 특별교부금, 시비 이런 게 내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예산들 많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관여한 것만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본예산에 지방세는 541억, 1차, 2차, 3차 추경에 가면서 3차 추경에 645억 그러면 차액이 100억 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