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을 했지만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기가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이 보육시설을 많이 늘린다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출산장려금으로 일시적으로 5백, 3백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많이 짓고요.

그리고 공무원 보육료 지원하는 게 제일 문제가 1년 미만짜리 아동 키우는 게 여성공무원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에요. 물론 1년 지나서 두 살 정도 되면 어린이집 영아시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맡길 때에는 옆집에, 시설에서도 6개월 이상부터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은 시부모님이 봐주든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 아니면 옆집에서 봐주는데 그게 보통 금액이 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기를 안 낳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률적으로 아동한테 10만원 이것 말고 12개월 미만은 액수를 좀 크게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해야 출산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상관이 없다, 국가 시책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호응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 서구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책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거에요.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할 수도 있는 정책이다 하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