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09-12-07

위원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 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언가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시고 또 방향설정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님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팀장님들 특히 윤영호 팀장님이시죠.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듯이 특별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부탁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사업 시책사업을 다 아우르고 뛰어다니고 건의내용도 전달하고 이런 이면을 봤을 때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팀장님이나 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 민원사항이고 또 우리가 세심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 의회 역할로서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간혹 맞지 않는 생때같기도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양해도 해 주시고 또 양해하는 가운데서도 해법의 길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먼저 철도2호선의 문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9.3키로가 결정되었고 2014년도까지 전 구간 개통으로 지난 11월 12일 변경고시가 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일부 고가의 문제에 귀결이 되는데 물론 서해아파트 인근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당초 제가 이 문제로 특위가 있었죠. 박구 위원님이 위원장 계실 때.

저하고 같이 수차례 철도본부에 방문을 하고 아마 팀장님하고 같이 갔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답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가와 맞물려가지고 고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당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 법의 문제라고 하면 포기를 하고 대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있으면 전 구간 개통을 해야 된다 하지만 분명한 단서를 달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변경결정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착공이 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의록도 남아 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법적인 사항으로 고가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가 얘기하면 이 또한 생때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검토해보고 한번 접근해보자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용산이나 일부 고가 부분이 지금 지중화 되는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포4호선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을 들여 가지고 5.5키로의 금정역을 복합 환승역으로 이렇게 아마 계획을 했나 봅니다.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지금 고가를 지중화로 다 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고가가 지중화로 내리는 추세입니다. 진정 지가 때문에 향후에 지중화 할 사업들을 지금 국가가 놓아둘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사회적 손실이죠.

국민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관이 됩니다. 저는 결과를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노력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유치되는지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저와 상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했지만 구청장님 답변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냥 그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답변은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 문제입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재원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구청 입장은 환지처분 시 즉시 필요한 청산금과 인력 문제를 선 해결한 뒤 인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종합건설본부는 2천 5백억여원에 달하는 체비지가 있으니 이를 통해서 재원을 충당해 달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정확한 기관 간 입장차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인수 후에 즉시 필요한 청산금의 규모와 청산금에 대한 과도 면적 및 부족 면적 대비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건은 예산과 인력을 구에 떠넘기고 구는 인수 후에 2천 4백억여원의 초기 청산금과 인력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접근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