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네. 그 개별주택가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일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물가인상이 8.47%가 된다라는 것은, 인상률이 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이것은 진짜 폭탄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구에서도 많이 이렇게 인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6.6%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전세나 월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것을 다 냅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어느 쪽으로 조사를 해서 어필을 해야 될지를 한번 조사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전월세 가격하고도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아무리 뭐 강남구에는 %가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구는 훨씬 더 많은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더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서민생활에 더 취약될 수 있고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세무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