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보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노부모가 강남구에 땅값 쌌습니다, 옛날에. 그때 와서 오늘에 와서 현실을 국가에서 만든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지가를 올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노부모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올린 것으로 보면 30평 이상에 대해서는 진짜 세금폭탄이 나옵니다. 9억에서 6억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재산세에 부동산 보유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집은 국가에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제. 구청에서 가지고 가야돼요, 재산세 못내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우리 세무과나 세무1, 2과에서 진짜 세금을, 세무를 정말 연구하는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돈을 걷는 것은 좋지만 감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매번 이렇게 나가시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 집을 내놔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나 같은 실정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금만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부과세, 보유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생계가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생계가 안되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 계신각 파트에 계신 분들은 세무파트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민을 어떻게 살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야, 지금 다가구주택이 임대가 다 나가는 것 같지요. 임대 안 나갑니다.

한 집에 보통 역삼동 같은 데 보면 5가구, 6가구 그냥 방이 놀아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세금은 내야지.

이런 것을 좀 참조해서 하나의 연구기관을 두셔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서울시에 진상하는 금액도 우리가 그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 는 없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서민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뭐냐하면 가장 높게 인상된 동은 어디고 낮게 인상된 동은 어디냐는 얘기에요, 그 동도.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런대로 잘 팔려요, 집이. 그러나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상당히 집에 방이 없어요.

그러나 다가구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을 좀 알아 주시고 3억원 이하 주택이나 3억원에서 6억원 주택, 만약에 9억원이 변동됐을 때 그 수는 우리 주민 몇 사람이 정말 세금폭탄을 맞아서 어떻게 자빠질 것인가?

아주 심각해요. 진짜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안타까워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 아들들 전부 미국 가 있고 어디가 있고 노부모 죽어라하고 벌어서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7쪽 보면 체납액이 1,170억원인데 징수목표가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