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교통민원과는 아주 각종 과태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안에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항상 행감 때 지적하는 내용이고 그때 나름대로 과장님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서울시 같은 강남구나 서초구 있죠.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도를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우리 서구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 한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머리가 좋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개발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은 곧 훌륭한 행정을 낳습니다. 그것은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보다 나은 지방자치단체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간담회도 가지시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대안을 일단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세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