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0쪽에 보시면 소송업무 개선, 직원의 소송 직접수행 확대라는 이런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안들을 이번에 개선하신 것으로 봐서 적절한 개선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또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업무 들은 추가로 발굴해서 직원들이 직접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가 성과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우리가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치우칠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참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해진 20만원, 40만원, 50만원 이 금액이 적절한 것 같은데 차후에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35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가로수길 디자인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이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과거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에 디자인이 상당히 우리 시 업무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도가 있었던 그런 업무인데 시장님이 지금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는데 별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