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가 효율적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지원단체의 운영실태, 시책사업 및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상태를 점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행정감사 시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추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굴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착오지급 및 회수가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아울러 사회복지기금의 조성에 있어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로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방법의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에도 보육시설의 지도 점검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임을 명심하고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교사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강구하고 반복되는 위법·탈법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과 관련하여서는 관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한 민간보육시설 매입 등의 검토를 통한 영유아 보육시설 증설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로서는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및 서구립 풍물단 운영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아울러 신축하고 있는 녹청자 교육사료관 공사 감독 및 지역내 특화된 지역축제 개최 방안을 금년 중에 계획하여 2010년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로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서구지역은 도시철도2호선, 청라경제특구, 검단신도시, 루원씨티 등 대규모 국·시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생활환경의 오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로서는 마실 거리 축제를 비롯한 특수시책의 발굴입니다. 또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관련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한 업무개선과 타 지역에서 추진되지 않는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앞서가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청라지구 및 검단신도시 등 도시 확산에 따른 폐기물 대책 수립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5개 업체만으로는 앞으로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는 도로 및 하수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서구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기반시설이 협소하여 주민 생활시설에 대한 불편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개발에 있어 도로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는 건축물 불법개조 실태 점검 및 근절 대책 마련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연립주택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과 빌라의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건축허가 시부터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서는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에 대한 방안 마련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인수 작업 지연으로 주민피해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시책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로서는 서구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철저입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에 있어 이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정하시기 바라며, 조성목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이용 증대 및 주변시설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서는 도로명 부여사업 일부구역 재조정 방안 마련 및 홍보 철저입니다.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로명이 부합하지 않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어 주민의 욕구와 지역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지역 주민의 변경 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시 수렴하여 재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의 사적 재산권 보호에 우선하여 행정지도 및 계도활동을 통한 사전안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도의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쿨존 정비사업의 사업비 증대와 시설확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불법 단속과 관련하여 주정차 단속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실시 및 지역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로서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버스노선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 설치된 개방형 정거장 시설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우천 및 강풍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 운영 노선과 관련하여서는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한 노선 증설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특히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노선의 확충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및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등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o.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