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행사 ·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조속한 임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계획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후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조례 및 정관 개정 후 2010년 2월말까지는 이사장이 임명되어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및 검단4동 청사의 조속한 신축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출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배치되어 중복된 사업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2010년도 사업비 집행에는 단체 설립목적 및 취지에 맞는 특색 있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집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단4동 청사 신축 관련 완공까지 2년여의 시간의 소요되어 주민불편이 가중 되는 바 공고 등의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10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대체방안 및 권역별 시설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가좌동 권역의 경우 영어마을까지 왕복 3시간이 소요됨에도 바우처사업 등의 명목으로 영어마을에서 수강하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가까운 주변 시설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구영어마을이 남부권역의 학생들까지 수용하기에는 거리상 제약이 큼에 따라, 검단권역으로 한정하고 연희동 권역 등 권역별로 시설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관내업체 수의계약율 확대 철저입니다. 금년도 관내업체 계약율은 약 83.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17%는 관외업체와 계약한 상태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계약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2009년 3회 추경 대비 2010년 본예산의 세입 편성액의 편차가 큰 바,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추경시 확보된 세입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한 모든 세원을 발굴 계상하고 목표설정을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시정하여 본예산 편성시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현장 공무원 친절도 지수 향상 및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수립입니다.

현장친절도 지수가 2007년 B급에서 2009년 C급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는 방향 전환을 통해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철저입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정작 체험시설 등이 부족하여 방문객 수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재투자보다는 세어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고 아울러 추후 선착장 완공 후 원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무단 결근자에 대하여는 고발, 연장근무 및 구속 등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고발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사전 인성교육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으로 직원 인력배치 및 사기진작책 적극 검토입니다.

신종플루 발생 등 예기치 않은 업무량의 폭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인력배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근무시간외 초과근무에 대한 가능한 최대한의 보상을 검토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으로 세입규모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서구 전체 대비 검단지역의 세입은 약 36% 정도인 반면 행정서비스의 비중은 10% 정도로 큰 편차가 있는 바 향후 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입규모에 걸 맞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집수받이, 보도블럭 교체 등은 건설과 기동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각 동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중복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추후 포괄사업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이사장 공백기간 중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공영주차장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이사장의 임기 종료에 따른 업무공백기간이 신임 이사장 임명의 지체로 장기화됨에 따라 공단 업무 추진에 공백이 우려 되는 바 본부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저녁 7시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현장 징수가 불가능하여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바 주차요금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40만 구민의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 종료, 정회) (10시 31분 속개)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