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충분하게 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구하고의 관계성을 구의원들한테 청취안을 내면서 그러한 또 제가 영어를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줘야 그런 것도 알고 미리 청취안을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제가 아까도 슬쩍 우리 팀장님한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이런 청취안은 물론 구에서 재산권이 형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신경 쓰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일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구의 구의원들의 청취안이 통과해야 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재산권을 따고 있는데 구의회에서는 그러한 지역주민들과 구하고의 밀접된 관계 서류사항을 좀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미리미리 알려줬으면 본위원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충분히 제가 접촉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아쉽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조례안만 쭉, 청취안만 올라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로 끝나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국공유지가 국공유 땅이 거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걸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어야 될 건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인센티브 용적률이 감소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