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행감을 할 때요, 똑같이 이것을 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13년 행감 때 자료를 좀 봤습니다. 점수 매긴 자료를 좀 보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를 다 하셨어요.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원장님들께서 모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돈독하다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그다음에 무슨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돈독하고, 그래서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새로운 신청자와 그다음에 재위탁 신청한 사람하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마음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속기록에도 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최고점수가,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두 명만 힘을 합치면 최고점수가 나와요. 두 명이 말을 통해가지고 내가 100점을 쓸게, 너 99점을 써.

그렇게 되면 100점 사라지고 99점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세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거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런 데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선수로 같이 뛰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감안을 하셔서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크로스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