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하고 안쪽에 있는 대지들 부분하고 저쪽에 상봉 로얄 이 부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되려고 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3구역은 해제가 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확실히 해제 요청이 들어가야 서울시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요. 이거 7구역은 우리가 말하는 여관에 대한 뭉쳐있는 7구역 아니잖,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는 여기 상봉터미널은 좌우지간 그 부분은 3개 동이 들어설 목적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도로확장이라든가 녹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지만, 이 부분이 오다가 여기서 끊어졌을 때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제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지요, 해제의 요건에서. 그래야 이분들도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 제약을 받지 않고 매도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왕에 그런 해제요건이 된다면 이 부분까지도 모든 것이 종합적인 데이터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한다. 과장님, 여기에서 해제 요청만 해가지고 그 부분 아니지요. 만약에 해제를 하고 나서도 그런 실금이 그어졌을 때의 역할은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