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1,300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성동 주민센터 가지고는 행정 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 LH가 사업승인 나갈 때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때 제가 전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으로 가운데 도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도로 들어간 것을 다 주택법에 의해서 풀어주면서, 그렇게 되면 주택사업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시설, 우리시라든가 대성동 주민들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22층으로 사업승인 나왔다가 25층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약 150세대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22층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3개 층을 올리니까 150세대 정도 증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건 완전히 특혜다.

그러니 후생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목포시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승인이 남과 동시에 택지를 마련해야 맞다고 봐요. 그때 마련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입주했을 때 택지를 마련했을 때 지가가 훨씬 상승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포시 재정이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