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감사관제를 잘만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첫째는 예산. 요즘 같은 다변화된 세상에서 일 많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공짜로 해 주겠어요? 그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관제라는 것이 허울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명실공히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거기에 따른 실비라도 일당을 지급해 주고, 한 달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일을 줘야지 이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면 이게 앞으로 더 복잡해진 문제가 나와요. 이 사회가 다변화다 보니까 아주 다방면에, 방금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이라든가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세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과연 이게 거기에 따른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감사관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우선 먼저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실효성을 얻는 것이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3만원?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거 받고 누가 대낮에 나와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