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자꾸 중복이 돼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건데 김의태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마 총무팀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냥 답변 해주세요. 보육료 관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아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결정되고 난 후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영 안 된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영아가 보육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요.

항간에서 0세 미만의 아동을 이웃집에 맡길 때 거의 1백만 원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원이면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60%라고 하는데 또 4세 이상은 22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균해서 60% 14만원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세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보육료 단가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이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두 단계 정도로.

그러니까 0세를 기준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 그 다음 2세 이상 보육료 지원 이렇게 최소한 2개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우리 서구는 장려정책을 안 펴도 인구가 계속 는다, 유입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고요.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출산율이 1.02 정도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감소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구가 인구 유입이 된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보육료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 그런 경우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우선순위가 아이입니다. 셋째아 장려금 받으려고 아기 더 낳지 않습니다. 교육비하고 보육료 이런 관계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거지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더 낳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명감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 때에는 차등지원 돼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