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는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중랑구의 여건은 강남의 여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강남은 그래도 나중에 개발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제대로 짜여가지고 도로라든지 학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참 어렵죠.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전 직원, 국장님도 답답해서 마음이 말도 못할 겁니다. 사실상 규제를 다 풀어버리자니 엉망진창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최선의 방안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2016년도 중랑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 수립용역이 나갔는데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좀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완화를 해 줘야 되겠고.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조권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다수의 주택이 1층이 지금 주차가 없어서 주차장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신축하는 건물에.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일반주민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효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높이가 올라갈 때 2m 60㎝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에 대해서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떤 방법론을 제기해가지고 중랑구는 타 구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해 주신다면 중랑의 도시계획이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새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이 끝나고 나면 소방차가 확인을 해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나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현장까지 답사를 합니다. 아시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