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발의하신 최영주 부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도 분명하게 여러 의원들과 이 조례는 혼자만이 발의했다고 해서 혼자만이 모든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전부 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구청 편의를 봐서 발의하신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됐는데 분명히 이 사항은 사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한달 후에는 이 조례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계셨다가 국장님 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보나 우리 이재진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다 호응을 해서 이걸 한달 동안 연장을 해 줬는데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오셔가지고 발의하신 의원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정중한 사과라기 보다는 자세한 어떠한 설명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았나.
발의하신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만이 조례를 혼자 이걸 만들어서 혼자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국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복지도시위원회에 가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저는 들었으니 공감이 가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현명하고 똑똑하시고 예리하신 국장님께서 다녀가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문제는 최영주 발의하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전자 얘기할 때는 한달만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 달을 연장을 해야 되니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정도는 예의를 갖춰졌더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거에서 저는 상당히 섭섭함도 금할길 없습니다. 발의하신 분이나 또 국장님이나 이런 점은 앞으로 꼭 누가 조례를 만들든 입법기관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언제든지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 뭐할 때는 공통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는 입법기관이 돼야 되지 이렇게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 기분 나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