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저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현황이 있고요, 그게 2015년 작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1,452명이고 좀 전에 읽었듯이 발달장애인은 장애가 중하기 때문에 4급, 5급, 6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되어 있고요,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세 미만이 352명이고요 19세 이상 성인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하위 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 비교 현황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취약한 데가 16.4로 노원구이고요, 강북구가 20.4, 도봉구가 21.2, 은평구가 22, 중랑구가 23, 강서구가 23.3입니다. 장애인은 노원구가 2만 7,000명, 강북구가 1만 7,000명, 도봉구가 1만 4,000명, 은평구가 2만 1,000명, 중랑구가 2만 명, 강서구가 2만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23%인데 그러면 하위에서, 21위지요.

그래서 제가 재정자립도 하위 5개의 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을 비교하는 게 현실성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뽑은 거고요, 장애인 총 수는 우리 중랑구가 5위입니다. 2만 명이 조금 넘고요, 발달장애인 수로는 노원구가 2,200명, 강북구가 1,100명, 도봉구가 885명, 은평구가 1,851명, 중랑구 1,301명, 강서구가 1,992명으로 중랑구는 25개 자치구에서 8위입니다, 발달장애인 수가. 그리고 특수학교를 비교해 보면 노원구가 2개가 있고요 강북구가 3개, 도봉구가 1개, 은평구가 한 곳, 중랑구는 없습니다, 특수학교가.

강서구도 한 곳이 있고, 또한 낮에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낮에 갈 수 있는 활동시설이거든요. 노원구가 14개, 강북구가 4개, 도봉구가 5개, 은평구가 6개, 중랑구는 하나 있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 강서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거주시설은 뭐냐면 밤에 24시간을 거주 맡기는 것을 단기거주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원구가 2개가 있고요, 강북구가 4개, 도봉구가 3개, 은평구가 2개, 중랑구가 한 곳이 있는데 이게 여성장애인,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망우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만 있는 곳이고요, 강서구가 7개가 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은 그룹홈을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노원구가 15곳, 강북구가 7곳, 도봉구가 9곳, 은평구가 13개, 중랑구가 2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운증후군의 성인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서구가 2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 자치구 예산지원하고 대비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노원구가 71억을 지금 서울시에서 받고 있고요, 그중에 자치구의 부담은 1억 5,000만 원,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48억을 받고 있고 구는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지원만 받고 있는데 37억, 자치구 예산은 없습니다.

은평구는 95억을 지원받고 있고 자치구는 1억, 그다음에 중랑구는 24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100억을 지원받고 있고 구에서는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구의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자치구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장애인복지 시설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이 노원구가 이제 서울시로부터 5억 원을, 서울시 5억 원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4억 5,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표시한 것이고요,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5억 원 중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5,000만 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2016년도 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서 2월부터 수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랑구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