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위원 어째 꼭 순서가 김휴환 위원님 다음에 제가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좋게,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거든요. 보훈처에서도 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 시비가 거의 7억 가까운 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지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 2만원 이상 소요예산까지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다, 이것은 부정수급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고엽제 있죠. 고엽제는 월남전에 참여하고 월남전에서 낙엽을 없애기 위해서 뿌렸던 약재가 인체에 피해를 입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우리가 검토해 볼 부분이, 월남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