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입장,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폐기물을 치워야하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4억 3천만 원을 배정받는 공문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환경부는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두 다 우리 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부 공문입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사업비는 대집행 처리 완료 후 전액 환수하여야 하므로 행정대집행 전에 처리의무자, 행위자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수에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분에 대해 재산의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후에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행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그 분이 재산을 가질 계획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한테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이것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10년, 20년간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행정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약 4-5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맹지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주민의 세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것을 더 검토한 후 수년 후에 치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이 국유지 토지를 일반 주민에게 매매가 안 된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한 후에 이 상태로 폐기물이 방치된 상태로 매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세금 8억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방치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복지 예산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