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12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1,701만2,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제6대 강남구의회가 시작된 지 언 1년 9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해 온 일들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높아졌을까? 늘 자문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7월 제204회 회기중 조례 심의에서도 주차감면 60분은 실정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한 주차료 추가부담은 수강료 인상과 같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엄청난 민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이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년도 안되어서 개정안을 그것도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 본의원 뿐 아니라 많은 동료위원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고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복지도시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민의 행복한 삶이야말로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며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와의 첫 식사자리에서 신연희 구청장의 건배사가 매우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통, 통, 통”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요?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유도성 문항으로 일관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정책 전달에 있어서도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여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나 대응을 보면 끊임없이 접수되는 민원은 업체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무시하였으며 구정정책만 계속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구청장의 건배사는 소통을 위한 통, 통, 통이 아니라 불통, 먹통의 통, 통, 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차장은 기반시설로서 재정수입에 앞서 주민들의 편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설로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주차감면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80분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60분이 타당합니까? 1시간 수영을 하는데 수영복 입은 채로 나와서 운전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주민편의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가당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초지일관 구청장의 정책이고 의지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강남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소통하고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강남구청장께서는 강남구민의 자존심, 행복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려워진 강남구 재정을 메꾸기 위해 구민들에게 부담지울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어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강남구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와 닿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세금 낸 것이 아깝지 않도록 상식적인 수준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이 뽑은 것은 강남구청장이지 수익을 우선하는 주식회사 강남구청 사장이 아닙니다. 강남구청장으로서 강남구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하고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2년 3월 13일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현재 의료기관만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무역업을 협력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용어의 정비와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효율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치료뿐만 아니라 관광으로까지 연계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일부 조문의 미흡한 부분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및 의료법에 맞게 용어 등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의 2호 용어의 정의에서 의료관광을 외국인 의료관광으로 수정하고 제6조2항1호의 위원회의 구성부분을 변경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209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구립체육시설의 경영수지 적자 완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프로그램별 사용료에 대한 법정할인율 적용과 적정수준으로 할인율을 조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정할인율 적용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할인율 조정은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나 강좌 세분화를 통한 수강료의 조정은 인상이 수반되므로 적정성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립체육시설의 경영수지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할인율 조정 및 강남구민과 타지역주민의 할인율 차등 적용을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전공석의원입니다. 2012년 3월 16일 제209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송만호의원으로부터 강남구민의 문화센터 및 학교복합화시설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따른 주차요금 5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규정의 삭제는 시행상 문제점과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 검토가 필요하며 동문화센터 및 학교복합화시설의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연장하는 개정은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차감면시간의 적정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의 정당성, 공영주차장의 목적, 시설운영 주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의정활동 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항목 신설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송만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송만호 위원장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의하신 송만호 위원장은 평소에도 또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시는가 하면 또 특히 문화센터 수강생의 주차요금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또 앞장서서 조례개정 발의까지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주차료 감면시간을 60분으로 개정한 것이 다름 아닌 상임위원회가 아닌가, 바로 우리 송만호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토론하고 했던 부분이고 또 이어서 2011년 7월 14일 제204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사항들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발생된 것도 아닌데 아직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또 행정의 주체성이나 일관성이 매우 결여돼 있다. 한편으로는 또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년쯤은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또 그때 가서 얼마든지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청 본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용을 해 보신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감면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강남구민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60분이라는 야박한 시간을 우리가 감면해줄 때는 그 이상의 시간을 비용부담 시키는 것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아마 제한적 규제 수단일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복합화 사업은 우리강남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습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토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하면 토지 매입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학교복합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하다보니까 기왕이면 문화프로그램도 함께 넣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용과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복합화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주민들이 낸 혈세로 주차장특별기금을 편성해서 무려 1,2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1,338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는데 결과적으로 주차 한 면당 약한 1억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이 비용에는 문화시설 건축비용도 같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 특별기금이라고 하면 주차장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프로그램 수강생에게만 혜택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근주차난을 해소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은 무료주차 시간을 늘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자보를 각 문화센터에 붙여놨었습니다. 내용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또 끈질긴 진정이 필요하다. 주차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낙선운동, 뭐 어떻게 보면 참 압력적인 이러한 선동하는 협박성 대자보나 압력전화를 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크게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또한 굴복할 의원도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주차료 감면을 60분에서 90분으로 30분 늘려주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돈좀 벌어보자 이런 뜻인지, 아니면 또 구의원이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반대를 해보는 것인지, 왜 반대를 하는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학교복합화 사업은 1,240억원의 강남구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건물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바로 넘겨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남구는 20년 동안 주차장만 운영하게 되는데 투자비에 대한 이자는 고사하고 20년 후에 투자원금 1,240억원 중에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투자금 회수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매몰비용이나 마찬가지 뜻인데 건물 지어주고 주민들에게는 욕을 먹고 앞으로도 이러한 신규 학교복합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안을 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도 이 복합화 시설을 하지 않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가 우리 강남구에도 공단이나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직접 경영에 참석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끝으로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된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나눠주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하는 질의와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복지도시위원장님한테만 한한 것은 아니지요,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폐회식에서 안건 중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지난 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한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보면 여러분께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면면까지는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으시면서 약간의 주차시간 60분에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했던 것으로 회의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냈을 테지만 그 회의록에 남아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분 발언하신 김명옥의원님께서도 강남구청장이 주식회사 강남구청의 사장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남구청에 예산을 예산형성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욕들 높이 삽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뜻에서 어떤 강남구청장이 CEO 구청장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항상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공동세로 얼마를 뺏기기 때문에 턱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긴축재정을 펼치느라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사전검토가 그리고 어느 정도 구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이라든가 공간적인 그런 것이 배려가 적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이학기의원님께서도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시행에 막상 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조례에 6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90분으로 개정을 할 때에 우리 강남구에 들어오는 수입에 얼마만큼의 타격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구민들이 서류를 떼러온다든가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올 때에 60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구청에서 일부러 커피 마시면서 놀려고 온 것이 아닌 이상 뭐 밥을 먹으러 오지 않은 이상은 구청에서 어떤 서류를 떼주는데 있어서 시간이 그만큼 소모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 있는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 구청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해서 그것이 감면이 되기는 하지만 각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오실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때 그 한 시간 회의시간이 한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하여튼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개정안이 또 나오, 구청에서 충분한 사전검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게 돼서 입안이 됐던 조례였기 때문에 다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결과되지 않았나 해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2가지 의견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들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의결한 동문화센터와 학교복합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시간을 60분으로 줄여 확정한 의결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이후 많은 민원이 우리 의원들에게 제기하여 현재 60분 무료시간을 90분으로 30분 연장하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이학기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겠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의결한 사항이고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김명옥의원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의원 의견대로 공동발의자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물론 이제 송만호 위원장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도 송만호 대표발의자께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뼈아픈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달랐고 또 그래서 오늘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까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분당에 고속화 도로에 1,000원을 1,050원으로 올리는 것, 100일만에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국가라고 자존심 없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바로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작년 7월에 저희가 심의할 때 분명히 회의록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동료의원이신 다선의원 유만희 위원장께서 이것은 학교와 또 교육지원청과 또한 위탁을 받은 업체 3자간의 협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약이 끝나는 시간까지 유보기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되면 더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겠다 해서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작년 10월 1일에 일부 시행하고 올 3월 1일에 시행한 것은 조례를 집행부 스스로가 어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먼저 그것은 집행에서 제대로 조례를 지키지 않았던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1일부터 3개 문화센터와 논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 전 구를 다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일부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또는 전면시행을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3개 문화센터와 1개의 복합화 시설에 시행을 해본 결과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오늘날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분에서 90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4월달에 강남구청에서 우주리서치에 위탁을 줘서 주민들 대상으로 1,32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5.7%가 강남구민이 아닌 타구였고 그 다음에 문제는 거기에 유도성 질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하거나 통계조사를 할 때는 답변에 유도성 문항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정난이 이러이러함으로 부득이 하게 재정문제상 그 감면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는 그 설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항에서도 1번이 30분, 2번이 60분, 3번이 무료 감면 없음. 4번 기타 이랬을 때 감면할 수 있는 시간의 선택이 60분이 최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60분에 60%가 넘게 답변을 했습니다. 90분의 문항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통계에서 봤을 때 정말 타당성이 없는 유의미하지 않은 통계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 제가 보겠습니다. 삼성1동에서는 91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26개의 강좌가 80분 이상 수업이고요, 역동1동에서는 78개의 강좌 중에서 31개의 강좌가 80분 이상입니다. 대치2 문화센터에서는 101개의 프로그램 중에 41개의 프로그램이 80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에서 40% 정도가 80분 이상 수업인데 60분 감면을 둔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다니는 것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가져왔을 때 시간을 둔다면 현실에 맞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복합화 시설에서 수영이나 헬스, 한 시간 수업하면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수영복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고는 수영하고 나서 수영복 갈아입고 샤워하고 머리는 못 말리더라도 옷은 갈아입고 나올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수강료 인상할 때도 우리 구청에서 자료 제시할 때 타구의 사례를 많이 제시하면서 타구의 수준과 맞춰서 타구의 예를 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센터나 이런 복합화 시설에서 수강시간, 주차감면 시간을 줄 때 서초구는 150분해서 3시간을 주고 송파구는 강좌전후 30분을 줍니다. 강동구는 수강시간 플러스 30분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오로지 60분만 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타구의 사례를 들고 우리 할 때는 타구의 것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학기의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의원으로서도 자존심 상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 다 이렇게 파면하고 투표로써 정말 본데를 보여야 된다 이런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대통령도 잘못한다고 할 때 반대쪽에서 재신임 투표까지 합니다. 투표를 받아서 선출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은 더 겸허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하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60분으로 주신다 하셨는데요 실제로 주차장에 가보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거기 와서 수영도 안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안 듣고 그 카운터에 가서 무료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주차를 단속하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60분을 줘서 불편을 주게 하는 것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면시간을 주고자 할 때는 현실적인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먼저 이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7월 29일 최대 210분까지 무료사용할 수 있었던 주차감면시간을 60분으로 개정해서 삼성1, 대치2, 역삼1 동문화센터 3개소와 논현초 공영주차장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띄어주세요, 1번 자료부터. 저희가 3개 동문화센터 하고 논현초등학교를 운영한 결과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조례개정이전인 9월에는 총 3개 동문화센터에서 2,800여명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이후인 10월부터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좀 줄었다가 대치2문화센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강생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승용차 이용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이 3개 동문화센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작년 조례개정 이후인 9월달에 총 1만400여대가 시간대별로 60분, 최대 210분까지 이렇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이후에는 다소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만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5~6개월 저희가 시행한 결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90분 이후 감면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4강좌 듣던 분들이 3강좌로 내리고 3강좌 듣던 분이 2강좌 듣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 정책을 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경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익금 문제인데요 과연 뭐 이것을 주차감면 시간을 줄였을 때 얼마나 많은 주차수입이 있겠느냐?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정부시책 고유가 시대에 맞춘 정부시책에 맞춰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1문화센터는 월평균 9만원도 안 올라갔습니다. 대치2문화센터가 한 30여만원, 역삼1문화센터 여기는 이용자수가 많다보니까 한 70여만원 정도의 월평균 주차수입 밖에 증가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전체 표 나온 것을 하나 띄어주세요, 3장 짜리 표. 아,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조례개정인 9월 이후부터 현재 5~6개월 시행해본 결과 수강생은 그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차수입은 미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객도 60분 이용자가 많고 90분 이용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과 같이 조례는 개정취지대로 정착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화 시설 5개소 992면을 만드는데 아까 평균 1억정도로 말씀하셨는데 한 전체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화 시설과 동문화센터 인근주민들이 주야간 월정기주차로 한 1,450여명 이용하고 있고 현재 470여명이 주차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센터 이용주민들의 과대한 무료주차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다수 이용하게 된다면 인근주민들의 월정기 주차면이 줄어들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7월 29일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공포된 강남구 공영주차장 전체에 적용되는 조례를 복합화 시설 등 문화센터 이용 일부주민들과 위탁업체 반대민원, 시행초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구 주요정책과 강남구의회의 민원이 부딪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주차시간을 60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복합화 시설은 약 1,240억원이 들어가는데 1,300여면 밖에 확보를 못 했다. 만약에 20년간 운영했을 때 투자대비 회수가 될 수 있는가를 여쭤보셨습니다. 아까 분석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10년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총수익금은 8억7,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중에 인건비 전기사용료 등 지출비용은 한 6억5,000됩니다. 따라서 1년간 수지분석을 해보면 한 2억2,100만원으로 20년을 계산할 경우에는 순수익이 44억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복합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매몰비용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매몰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학교복합화 사업에 공영주차장 당초 취지대로 주차장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개선 방안을 여쭤보셨는데 향후 복합화 사업은 문화센터보다는 공영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합화 사업 시설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직접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포이초등학교의 경우는 올 2월, 당초 올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올 1월달에 포이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자간협약서를 다시 갱신하는 과정에서 60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서를 갱신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포이초등학교 운영업체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던 운영업체가 죽어도 못하겠다던 운영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들어왔습니다. 60분으로 감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운영업체 입장에서니까 흑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언북과 영희초등학교가 내년 4월과 5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문화센터 운영 노하우가 많은 저희 강남구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이경옥의원님 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 건에 대해서 월정주차가 지금 90분에서 60분으로 내렸을 때 60분에서 90분으로 올렸을 때 월정주차를 몇 대나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월정주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늘릴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학교 복합화 (○이재진 의원 의석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월정주차 대기자 하고 시간 하고 아무 상관, 낮에 주차장이 비어있을 때를, 그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하는 문제하고 월정주차) (○구청장 좌석에서- 주간 주차장 수요자는 아니지요.) (○이재진 의원 의석에서- 월정주차 대기자수 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회전문제, 약 오전 시간대는 지금 일부 비는 데가 있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같은 경우는 논현초등학교 같은 데는 주변에 상가가 많아서 거의 비는 경우가 없지만 언북 특히 포이나 영희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경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청의 부설주차장 문제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하고 부설주차장은 관련 조례가 다릅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고 부설주차장은 저희 강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60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에게도 월 5만원씩의 정기주차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정활동이라든가 저희들 회의가 많은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시간이 아니고 들어오신 시간 전액을 감면해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송만호 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을 때 대신 답변을 동료의원인 김명옥의원께서 하셨는데 김명옥의원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명옥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례개정은 조례에 하자가 있다든가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다든가 한다면 언제라도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차감면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고 하자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수영시간이 80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60분 감면받게 되면 20분은 수영복을 입고 운전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본인이 20분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참뜻은 60분은 무료로 하고 추가되는 20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문화교실, 여가선용, 활용 등등 이러한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에 대한 참 수혜라고 봅니다. 혜택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주차시간까지 90분 사실 2시간, 3시간도 더 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주차면에 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규제는 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강생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거꾸로 본의원도 강남구 주민이고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그 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저는 1시간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수강생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강남구민들도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답변하기 난해한 질의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남구청이 60분 주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60분 주차하고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의 60분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민원이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민원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합화나 문화센터 이용을 할 때는 최소시간이 60분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90분, 120분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60분을 준 것은 어떤 일괄적인 것 보다는 어떤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지었다고 해서 다 보건소에 가지 않습니다. 강남구청의 주차장 57만 강남구민이 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그 노인복지관도 그 연령층에 맞춰서 가듯이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또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강남구에서 사실 때까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만이라고 한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네요. 지금 주차장 수익금 변화에서 3개 문화센터만 봤을 때 월 11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60분으로 줄인 이후에. 그렇다면 3개 문화센터의 경우 1년에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이 1,500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시는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강남구에서 용역을 주시는 연구용역을 볼 때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더 아깝습니다. 이번에 2020 중장기 교통대책 연구용역 통계조사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1억7,000만원을 준 주차장 수급실태 우리 보고서 들었지만 주차수급률과 확보율 조차 그 구별도 못하는 용역입니다. 저는 연구용역에서 1억7,000, 2억3,000 이렇게 엉뚱하게 쓰이는 것이 주차료 몇 백원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원하신다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과되는 이런 데서는 좀더 너그러워지시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돈에 대해서 좀더 냉혹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검토보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공영주차장은 그나마 60분 감면을 주는데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은 감면혜택 없음,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 공영주차장 잘 아시죠? 거기에서 복국 한 그릇 먹으면 발레비 2,000원 내면 주차시간 원하는 만큼 줍니다. 그 다음에 논현3주차장,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죠. 거기에 결혼식장 있습니다, 에스컨벤션. 거기에 가면 기본 2시간 400대까지 무료로 줍니다. 감면시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써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기반시설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쓸 때는 그 자체가 그 효과를 다 봤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 회계에 속한 재산은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할 때는 유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시설이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옮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시행 한 지 얼마 안돼서 지금 작년 10월에 일부 했고 올 3월에 하는데 좀더 유예시간을 주어서 최소 1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구청장이 계십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요원 32명 감축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만에 도저히 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주차요원 확충하겠다고 26명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재정적자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보일러 그때 26명인가 줄였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 해에 다시 16명 충원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노상주차장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중단 안내 팝업창 뜹니다. 이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불과 두 달 해보고 4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공고문 떴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해 본 거 몇 달 해보고 안되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중단시키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로맨스고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불륜입니까? 구청에서는 이게 정책이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하든지 변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다시 변경하고 개정하는 것은 그것은 이게 자주 반복이라든지 소수민원이 아닌 이상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충분하지 않지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얘기, 말 하고 의견하고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얘기하고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여러 지금 언론 관계자들 하고 구청의 직원들 하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 하고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에서 얘기할 부분하고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의원들의 뜻에 본의원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수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과연 현 시점에서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많은 시간을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의 건립취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건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부 수강생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건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현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 걷기운동은 현실적으로 절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례개정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규정은 작년 7월 29일에 신설, 개정된 사항으로 삼성1, 대치2, 역삼1동 문화센터와 논현초교 주차장은 2011년 10월 1일부터 불과 6개월째 시행되었고 언북, 영희, 포이초등학교 복합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보름 남짓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기간 더 시행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 개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개정여부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복합화, 문화센터 등의 주차요금에 대한 벽보게첨 등 사례가 있었으니 이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한 집행부 측에서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진행한 주민의사를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고 시행에 따른 주민의 프로그램 회원 증감 등에 대한 분석 등 객관적 검증작업을 펼쳐서 주민 및 의회에 즉각 보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아가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소위 주차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여론조사, 효과분석 등 보다 철저한 연구와 논의 후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동현의원입니다. 학교복합화 문제로 많은 동료의원의 의견과 질의 그리고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학교시설 내에 지역사회시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1개의 부지 내에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강당, 체육관, 컴퓨터실, 도서관, 미디어실, 식당,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유용한 공공시설을 학교 부지를 빌려서 약 100억에서 200억 가량의 부지를 세이브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본의원이 교통국장님한테 학교복합화에 대해 만든 취지를 여쭤본 결과 현재 신연희 구청장님과 상당수 국장님들이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25개구에 대해서 정보나 행정능력들은 아주 우수하실 것입니다. 행정학 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25개 구 중에 강남구의 89.4%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맞춤형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강북구, 노원구, 송파구, 영등포구의 각 구마다 해야 될 행정이 있고 우리 강남구에서 주민들의 고유성과 그 행정의 주민의 특수성, 고유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맞추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오신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행정을 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옥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통령도 그런 민원에서 반기가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광역단체가 우선이 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우리 지자체인 기초단체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아래 우리 강남구가 있는 것인데 저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 주민분들, 시민분들과 뒤엉켜서 출근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 감면시간을 줄이자는 취지가 구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은 기사딸린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실제로 겪으면서 생활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보류가 되고, 된다면 강남구민회관이 아니고 강남구청회관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찬성을 해서 우리 강남구민회관이 조례 제정권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민이 뽑아준 21개 구의원들은 이 자리에 나가면 다시 강남구민으로 다시 돌아가 지역을 대표할 것입니다. 우리 21명은 1,800명의 구청 공무원이 있는 집단보다 약한 집단일 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현장감은 무엇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통과시켜서 우리 강남구민회관의 위치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제채택을 하고. 김영호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똑바로 좀 해 주셔야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본의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를 철회합니다.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송만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행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지만 본 행사를 통해 국제도시 강남의 위상이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57만 강남구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으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주요정책의 시행에 앞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전설명 등으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성찰의 노력과 정책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주민과 진솔히 상의하여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성숙한 용기를 구민이 기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