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산을 통해서 급여나 재산 현황에 대해서 입수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것만으로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장방문 가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을 얘기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기다리시는 분은 10일이든 15일이든 20일이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정보인데도 뒤늦게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의 일인데 열심히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고 아마 그 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린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이름을 걸쳐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업인가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혜택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올리라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전산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미리 전화로 통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조속히 혜택을 받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통보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하든지 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절차의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