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시범거리로 간판을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대다수의 그분들도 3.5m, 4m 미만에서 3.5m 이내로 하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5m를 맞추라는 얘기고 4m 미만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3.5m에 근접해서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미만과 이내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 돌출이라든가 입간판을 하기 위해 대다수가 관내에 있는 비용을 들여서, 비용을 어떻든 간에 해 드렸지 않습니까? 해 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간판을 무허가라고 단속하면 말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아주 연중으로 계속 이어나가야만 이런 폐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연간 소득도 많고 한 중구, 종로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간판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까지 하십시오.’ 어떻든 간에 그런 역할을 주고 꼭 그 비용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간판거리가 아름다운 중랑간판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밤에 무슨 크레인을 빌려서 하든 밤에 가서 어느 날 보면 입간판 마음대로 미터수 정해지지 않고 달려 있습니다. 사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달면서 광고활동이라든가 카피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단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