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열거하자면 우리 중랑구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가 없어서 거기 구축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게 2014년도 9월 첫 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진행되는 내용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2017년도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2016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게 또 있는지, 제가 7대 의회 오니까 장애인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중랑구 내에. 참으로 그런 심각한 걱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조례도 지금 만들어졌고, 또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라는 건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조례라는 건 뭐냐 하면 상위법에 맞춰서 지원조례를 만듦으로써 2만 명의 장애인 가족들의 삶을,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실 또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환경을 구축해야 될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여기 2016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에도 현재 없어 보여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국장님이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