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작년 12월 달에 예결위는 물론이고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그냥 기분대로 그걸 삭감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건 주민의 혈세다,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이 돼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전부터 계속 40억 원을 지원한 게 아니라 한 번 지원했었고, 그 지원한 결과 추진하는 과정도 보니까 급하게, 그 모든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에 가서 추가로 또 지원하고 이렇게 드문드문 했습니다. 사실 절절히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이고 학력신장이라면 한 해 전에, 두 해 전에 이게 벌써 진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작년에 40억 원 했기 때문에 올해 10억 원 더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예산은 1억 원도 아깝고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교육경비 깎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4,400억 원, 4,500억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집행하나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고 틀린 건 고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달라, 절절히 10억 원이 필요한 자료를 달라,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올라왔더라고요. 4월 28일 현재 환경개선요청사업,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11개 학교인데 교실 도색, 요리실습실 개선, 특화교실 설치, 학교 신발장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절실합니까, 이게? 이 돈은 5억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은, 이게 어느 구멍가게 어디 툭 치면 나오는 돈입니까,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리고 아까 500만 원, 안전총괄담당관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디다, 의원실로 다, 출근하자마자. 500만 원도 절절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이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과장님?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잘못되고 이 학교는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력신장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저 자꾸 반복된 거, 중복된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주민의 혈세고, 공복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과장님도. ‘주세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절해야 된다는 거고 실사 다녀오셔야 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학교는 이거 안 하면, 10억 원 안 주면 큰일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