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산만 갖다가 투여하면 뭐 할 겁니까? 의회에 대한 의결기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고 자료 요청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그랬을 때 증액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산만 갖다가 퍼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어디에서 학교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아까 조성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의 관할에 대해서 모든 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하셔서 위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거, 정말 안전상에, 내일 당장 지붕이 무너진다든가 어떤 문제성이 발생이 됐을 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만 자꾸 달라고 그러니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30억 원 중에 5억 5,000만 원 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죠. ‘위원님들 꼭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꼭 정말 사활을 걸 수 있는 예산이 돼야죠.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이상, 과장님께서 지금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논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