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최소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도 안 돼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삼권분립 하에서 교육에 관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왜 이렇게 자꾸 학교에다 예산을 갖다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 구청장께서는 약 한 2년간, 3년간 공백 기간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작년이랑 올해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에다 투자를 안 했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내용연수입니다. 어떤 연차별 계획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 돼, 이 부분에서 이제.

교육청이란 데는, 서울시에 많은 걸, 작년에 특교로 들어 온 돈이 114억 원인가 얼마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내용연수도 따지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또 더군다나 요새 저출산 시대가 돼서 학교도 지금 M＆A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산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억 원을 달라고 하니 여기 위원님들 존심도 상합니다, 사실대로. 예산을 쓰다가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9억 8,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10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할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장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어요? 어떤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쓰여지고 있는 쓰임새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영수증은 다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2013년, 2012년도까지 서울시 교육지원 환경개선사업에서 70%가 수의계약 해서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해서 전자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상황을, 서울시의회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고 어떻게 환경개선에 대해서 쓰여진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줬을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돼 있어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