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중랑구의회에서 한 번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다른 구의 의회를 보면 항상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없애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부구청장이 잘못해서 부구청장을 무슨 징계하는 의미에서 안전총괄담당관이나 이런 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깎았다’ 이런 식으로 호도가 돼서 잘못 얘기를 하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구청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깎은 게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았다는 거.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세세히 그냥 우리 직원들이 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넘어갔던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그러면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잘못 오해돼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에서 지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 할 때 편성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해서 오면, 행사식으로 해서 오면 해 주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실망스러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당하다는 차원으로 해서 그 정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고 한 건데 이걸 고스란히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정질문도 할 생각 하고 있는 정도인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성가족과는 6개 팀에 840만 원이에요. 그래서 1개 팀당 평균 140만 원, 교육지원과도 4개 팀인데 평균 24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6개 팀이에요. 그런데 평균 17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은 여기 민방위팀만 사회복무요원들 행사비 빼고 그 업무추진비 80만 원도 뺀 상태에서도 지금 삭감하기 전이 7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25개 구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굳이 여기까지는 안 들추려고 하고 적정선으로 450만 원을 맞춘 건데 25개 구를 다 들어봐서 그 어느 구도 700만 원을 근처도 가는 구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우리 중랑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민방위사업이라는 게 25개 구가 다 특성화에 맞춰서 다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민방위사업은 25개 구가 있다면, 서울만 따질게요. 25개 구가 다 똑같아요. 어느 구 하나, 특별한 그 구라고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하는 구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