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잠깐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실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복합용지로, 지원시설용지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작년 12월까지 산업지원시설 그 이후에 복합용지, 올 6월에 지원시설용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원시설용지로 안내한 사람은 대양산단주식회사 최창호 사장입니다. 최창호 사장이 직접 그분들에게 (자료 들어 보이며) 메모, 변경방법해서 쭉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목포시나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요? 이미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전남도 핑계를 댔어요.

전남도에서 안 해 준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도의 차석 그리고 주무관 둘 다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분은 된다 그리고 한 분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두 말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을 믿고 최창호 사장이 변경방법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하게 되겠다 해서 지원시설용지로 하게 되면 현재 그 땅이 가계약되어 있는 땅입니다.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약되어 있는, 현재 가계약서를 빼라, 포기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되면, 용도변경 되면 그때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방법까지 가르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계약돼 있는 것을 뺐습니다. 6월 8일에. 그리고 나서 뺐으면 약속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뭐가 억울한지는. 그런데 이 공문상으로 보면 이분들이 억울할 만도 해요.

그리고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목포시에서 파견 나가신 주사 이야기나 그리고 그 전에 파견 나갔다가 아까 말하는 송창헌 주사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 안 맞아요. 이분들하고 너무나 다른데 유일하게 매개가 되는 게 전라남도 입장인데 전라남도 입장도 대양산단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어제 여기 정봉채 주사가 와서, 김동호 주사도 있었어요, 와서 저한테 거짓말한 거라니까요.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는데, 안 돼요. 대양산단 관련해서 각기 찢어져 있어서 대양산단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장만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러한 사태가, 1호 업장인데, 물론 공장부지에 매매상가가 들어가야 되냐, 안 되냐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에 매매상가가 5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복합용지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하면 2013년에, 그전에 이 산업단지가 복합용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산업단지에서도 판매시설을 허락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복합용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산업단지에 자동차매매상가가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규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목포시도 이것을 손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대양산단주식회사에 가서 이게 판이 깨져버렸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