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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0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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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역사미관지구라 해서 3종이라든지, 3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면목이 중랑구 특히, 면목동 이쪽 지역은 3종이 소용이 없어요. 용적률을 250% 올려줘도 250% 다 짓는 데가 없어요.

일조권 때문에 용적률을 찾아먹을 방법도 없고 또 뉴스에 보면 2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인데 확장형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종이 좋은 것 같아도 200%하고 250%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2종이 낫다는 거지요. 이러한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봉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동부시장라인으로 해서 한쪽은 2종주거지역이고 한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토지 값이 배예요, 배. 2,000만 원, 1,000만 원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왜 똑같은 지역에 길 하나인데 저쪽은 이러한 혜택을 주고 나는 이러한 불리한 제재를 받아가지고 내가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나도 무엇인가 좀 개발하고 좀 바뀌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투자대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다, 뭐 우리 과장님도 지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라인에 따라서 막 발전된 지역하고 완전 쇠퇴됐던 지역,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건축이 붐이 일어나서 되고 한쪽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역세권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중랑구 전체를 발전시켜야만 발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살기 좋은 중랑이 될 것 같아요. 몇몇 부분만, 어디 부분만, 일부 소수만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살기 싫은 중랑구가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