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영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25일과 4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구청장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재정이 어려워 편성하지 못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어 주윤중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상기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250억300만원, 특별회계 1억800만원으로 총 251억1,100만원이며 감편성되는 82억9,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경규모는 168억2,0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거나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인 윤선근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3억7,305만3,000원을 삭감하여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등 의원발의 사업과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최소화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시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윤선근 부위원장님, 강동원의원님, 전공석의원님, 이경옥의원님, 이종열의원님, 문인옥의원님, 김영호의원님, 이재진의원님, 윤석민의원님, 김현석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좌해 주신 집행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과 직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