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 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점들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e-청백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처리과정 중 예방적 유형 7가지를 도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개인카드 결제를 법인카드로 착오 사용한 내역, 이외에도 자산취득비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부분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내용 들이 2015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보조금 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관외출장의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지적사항에 대한 회수조치는 하였으나, 감사실에서는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결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 해당 실과인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서 정한 재산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의무부담해야 함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정금액을 미부담한 사례가 확인되어, 2017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해당액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등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시의료원 소관사항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주차장은 법정기준 주차대수가 106면이나 현재 확보된 주차면수는 73대로 33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료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의료원 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순수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진행에 있어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후 가능하면 성립전예산 사용은 지양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재 목포시 홈페이지에 목포시장의 업무추진비는 8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을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발맞추어 효율적 시정을 펼치기 위해 외부 새로운 시각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 시ㆍ군 조직진단 사례를 조사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조직진단 실시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현재 목포시는 직렬별 근무평가 방식을 채택ㆍ운영하고 있으나 소수 직렬의 승진기회 부여와 함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설문조사와 타 시ㆍ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류별 근무평가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무원 및 공무직을 포함해서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 현황을 파악,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관련 실과와 협조를 통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우선권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설 공동주택 내 경로당 및 작은도서관 비품은 목포시에서 구입해 주고 있으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필요한 비품을 완비하여 개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시 경로당 비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폐기하고 보수가 필요한 비품은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목포추모공원은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정기간을 개장일로부터 6년 동안 관리ㆍ위탁하였으나,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은 5필지가 가압류되어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이므로,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해 법정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협약서 제4조 1항, 단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2010년 10월 25일까지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등기가 이전되는 것은 협약서의 내용과 위반되므로 계약해지나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12년 준공된 청소년 문화광장의 시설물 관리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인만큼 야외공연장 등 시설물을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도록 하고, 수목 및 제초관리는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와 다문화 업무는 인력을 보강해서 단일 부서에서 통합ㆍ관리하여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병원 환자복 세탁은 환자들의 위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2개소의 병원 세탁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사업’ 등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사업 선정 및 현황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예산 편성과 의회 승인을 거친 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사업을 시작함이 타당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증진과에서는 목포시 전체 공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하절기 주민들의 위생과 직결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출산인구가 감소 추세인만큼 출산장려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출산인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ㆍ권고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