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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21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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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서로 검토 발전시켜야 될 것이 우리구가 재산세, 공동세로 감소됐다, 재정여건이 악화됐다 해 가지고 구청장께서는 각 부분 손 안댄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조그마한 예산들을 전부 다 줄여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의 정서에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수많은 구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님이 아주 천 몇 억이 그렇게 적자가 되기 때문에 보완하시겠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수 많은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절감해서 이렇게 뭉뚱뭉뚱 써가지고 복지재단은 지금 의욕적으로 밀어보면 100%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요.

그러나 문화재단 같은 데는 거의 실패작 비슷한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으며 또 이렇게 조례를 내가 어제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우리 6대 와서 100여건 이상 했는데 한 20%선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발의해가지고 전부 다 거의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통과가 됐는데 유아체능단 교육비가 올라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또 대형 지난번에 무엇입니까?

폐가전제품. 서울시에서는 공짜로 해 주기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르고 비슷한 시기 같은데 우리 구만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상한 신문내용도 봤는데 그런 문제, 또 주차장 조례에서 뭐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부동의 까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통과했는데 이런 문제도 구청장께서 공포를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의회 의장이 공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등등 좀 얘기가 좀 예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꼭 복지재단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꼭 필요하겠지만 완급을 조절을 더 해보고 또 타구 사례도 아까 잘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례를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우리들한테 좀 잘 모르니까 가르쳐도 주고 입력을 시켜서 더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