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수도권 매립지 토지 보상금 반환 및 매립기간 연장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송영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간절한 뜻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매립지 토지 보상금 반환 및 매립기간 연장 백지화 촉구 결의안.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경인아라뱃길, 가정5거리 재생사업 등 대규모 국ㆍ시책사업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약 600만평의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함에 따라 1일 1,500여대, 약 16,0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구 전체지역이 쓰레기 수송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도로파손 등의 환경피해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1990년 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서를 통해 수도권 매립완료 후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약속파기를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는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 매립면허권 일부양도로 71억원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가로채 갔습니다. 2006년도에도 서울시는 검단하수처리장 매립면허권 일부 양도로 39억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서울시의 약속파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정서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토지의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소유자가 용도를 결정하되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1,000억원을 서울시 일반회계에 일방 편성하여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국책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에 필요한 수도권매립지내 경기장(골프, 승마, 수영, 조정, 실외사격)의 건립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서구주민의 몫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 주민이 가져야 할 돈을 서울시가 도둑질한 것이나 진배없는 것입니다. 화(禍)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인천시가 자초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 두 번의 약속파기에도 인천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없는 행태입니까? 그동안 서구와 서구민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습니다. 우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수수료 감면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개선 및 폐기물관련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원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먹이며 우리 서구의 의견을 묵살해왔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별 소각장 건설로 폐기물 매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초 매립기간은 201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서구민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2044년까지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 서구민의 고통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초 협정의 매립기간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2044년까지의 매립기간연장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의 소요비용은 각 지자체별로 분담하여 부담하게 하고 매립지 처분 이익은 수도권매립지 소재 지자체는 제외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게 되는 불공평성에 대하여도 우리 서구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서구민의 행복권을 훼손한 채 단물만 빼 먹으려는 서울시와 현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환경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서울시와 인천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는 향후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서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라. 2.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을 일방적으로 2044년까지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1,400억에 대해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피해 영향 지역인 서구의 문화, 복지사업에 투자하라. 2010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