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물론 밀어붙이기식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그런 식으로 사회공동 거기서도 돈을 타서 얼마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확실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의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보면 “방만한 운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칼 댄다” 해가지고 쭉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통폐합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규정이 없어서 눈먼 예산이 속수무책으로 흘러나가는 등 뭐 10명 이하는 어쩐다는 등 지자체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통폐합하고 축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복지재단을 이렇게 강력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현재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문화재단이 강남문화재단이 아까 보니까 2억 얼마밖에 출연이 안되어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뭔가 보완해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문화재단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합칠 수 있는지. 또 문화재단이 정 능력이 없으면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고 꼭 복지재단이 필요하면 복지재단으로 교체해서 하든지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발전시킬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