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윤선근의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조성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민의의 전당을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 정부들어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아래 녹색성장 10대사업 중 하나로 자전거도로 확충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상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림 1번, 우리 강남구에서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의 확충을 위해 2009년 6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삼성로와 개포동길에 2.2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원래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의 목적은 인도에 통행이 많아 발생하는 서로간의 상충을 예방하고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가장 중요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원동 등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가 현재 계획한 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목적에 부합한 지역인지?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원동과 개포동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이용자가 매우 적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너무 많아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직접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전거전용도로로 이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통행수요가 많아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선정된 지역이라면 본의원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이유 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빨리 설치하여 상급기관에 실적을 보고하는데 급급하여 자전거통행과 무관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흐름을 고려한 장소를 선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 증거로 구청이 올 4월 조사한 자료를 보더라도 첨두시와 비첨두시 이용수요가 모두 10대에서 20대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미 인도 안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중복 설치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예산낭비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통행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의 사진은 차도방향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아래 사진은 차도안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자전거도로의 어떤 곳은 암적색 칼라포장이며 어떤 곳은 녹색칼라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자전거도로인데도 장소에 따라 포장색이 각기 다르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0년 개정안에 알기 쉬운 통행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보수를 하거나 설치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잠시 빌려 쓰기 때문에 보행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주장은 자전거 5개년 종합계획의 용역이 현재 수립중이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일원동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하게 하여 도로연계체계나 안전표지 등 미흡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