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 및 기관장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5대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서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임되신 정일우 의원님, 기획총무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문현주 의원님 그리고 김진규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과 총무국 실과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김기봉 총무과장입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입니다. 최영완 세무과장입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동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총무국 해당 실.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종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종위 인사 올립니다.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서구 제6회 구의회에 등원하셔서 중책을 맡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서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축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저 외에 2본부 10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들은 다음 업무보고 때 인사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본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 공단 설치 목적인 구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 보건소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마수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환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저희 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기획, 예산, 감사법무, 구정연구, 구정홍보, 통신관리, 정보관리팀 총 7개 팀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정원 42명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 예산 현황은 총 1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 현황은 본청에 3국, 1실, 20과, 78개 팀, 의회사무국 2팀, 보건소 2과 6팀, 1지소 2팀, 출장소 8팀과 18개 동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인원은 총 969명으로 공무원 783명과 무기계약직 186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 예산편성액은 467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조직개편을 해서 청라동 분동과 복지서비스과의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였고 인력 총 5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에 각 부서별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 증가와 대단위 국.시책사업 추진으로 필요한 인력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안전부에 두 번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다녀와서 내년도에 총인원이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1팀 1특색사업 추진입니다. 구정6대 프로젝트에 접목시켜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건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팀별로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저희 구에서 1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서동이 장학회를 설립하여 우수인재 발굴 지원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가정3동 한신 빌리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와 주민대표자 등을 공사감독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실거리 야외공연장에서 총 18회 공연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함양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최우수 2개 팀에 1백만 원씩, 우수 3개 팀에 70만원, 장려 5개 팀에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발굴 우선 폐지하고 유사 종복 위원회를 통폐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구정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83개로 법령에 의해서 37, 조례 35, 규칙 2, 지침 등으로 총 83개이며 위원 현황은 총 981명으로 이중 213분이 여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총 73개 위원회에 113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많은 것이 중복돼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위원회 정비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위원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본예산 기정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3천 60억 7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천 938억 9천 7백만 원이고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조정교부금입니다. 이 중 보조금이 42.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입니다. 인천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데는 중가가 51%, 남동 42%, 우리구가 3위이며 최하위는 계약구로 2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목적에 맞게 발전소 주변지역 등 7개 특별회계 121억 7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란 우리 단체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재정수익이 부족할 때 보충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6월말 현재 채무 현황은 석남완충녹지에 314억, 가좌완충녹지 158억 등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에서 부담할 내역이 151억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순수한 채무액은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으로는 2004년도 발행분 35억은 지난해 1월 달에 조기 상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자상환분 146억원을 포함해서 618억원을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 여건상 장기적으로 10년 거치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실명제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 이름과 이력사항 등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권한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공사는 1억 원 이상, 물품, 용역, 축제 경비는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 운용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원년인 금년에는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우리 구가 희망도시 서구가 될 수 있는 재정이 되도록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당초 목표액 100%를 초과달성한 107%로 지난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확행으로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국.시비 보조금 신청 806억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 간담회 등 다각적으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총 21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와의 협조체제를 강화, 지역 주민의 편익 도모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시설관리공단 임원 정비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공단 재정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본부에서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올해는 10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기관 가정1,2,3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신현원창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상감사 46건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해서 9개 유형 54건을 지적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 잘 처리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산등록 실시에 181명이 등록하여 재산등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클린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상반기에 1건이 접수됐습니다만 신분상 보장을 위해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 및 감찰할동을 지속하고 일상감사나 행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무행정의 기능 강화와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법무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및 법제심사 실무검토반을 운영하고 불이익처분 기준편람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총 352건을 법무행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행정 소송 수행으로 2009년, 2010년 해서 총 86건이 접수됐고 종결 42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007년도 진행 중인 6건 포함 총 50건입니다. 저희들은 변호사를 3명을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소송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알차고 다양한 구정홍보활동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및 구정을 구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신뢰행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개 신문사에 1일 3-4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사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신문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및 상반기에도 16개 신문사에 28건의 기획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라디오방송을 통한 홍보로 TVN 방송에 매일 아침 7시 48분, 16시 48분, 18시 48분 3회 TV 교통방송에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구청 현관 로비에 민원봉사과, 세무과, 교통민원과 민원실에 구정홍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우리 구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왕래가 많은 다섯 곳에 언론게시대를 설치해서 언론이 바라본 우리 서구의 모습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서구구정소식지는 매월 25일 133,000세대의 80%인 11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라든가 일반 버스에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홍보동영상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홍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단법인 서동이 장학회 설립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학회는 우리 구가 국제화되어가는 지역 여건에 대해서 학업,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 사업으로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각종 재능 우수자의 발굴, 육성, 우수학생 연수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목표는 총 50억을 목표로 매년 구에서 3억 원 정도를 출연하고 민간기탁금 7억원으로 5개년에 걸쳐서 하기로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미 상반기에 10억을 확보하였고 중부발전소에서 지난 6월 7일날 협약식을 거쳐 8월에 10억원을 입금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KCC에서도 2억원을 8월 중에 한다면 금년도에만 22억에 대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연 3천 9백만 원을 구에서 하고 있고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도 연 5천 950만원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페이지 보시면 인천시에서 구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강화군, 옹진군에서는 장학사업을 했습니다만 구 단위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가 처음이고 인근 서울에서도 네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금리가 3개월 미만은 2.41%의 아주 형편없는 금리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제2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업무시설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청사제2부지로 면적은 7,214평방미터입니다. 우리 구의 소유 지분이 42%, 시가 5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1항에서 토지를, 메트로에서는 부지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상향조정한다면 역세권 개발에 따른 높은 자산가치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주변 상권의 활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메트로에서 지난 2월부터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월말 경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메트로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같이 용역 결과를 보고 역세권 개발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정보통신업무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보면 14일에서 9일 정도가 걸렸는데 저희 구에서는 모바일업무를 개발해서 처리기간을 1-2일로 단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특허를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멀티미디어 전송망 구.의정 홍보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확대간부회의 및 예산 심의, 구와 의회의 중요한 사항을 동주민센터와 각 실.과.소.동에 TV로 실시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하고 있는 사항도 각 동에서까지도 다 보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구민에 대한 구 의정활동 또한 참여에 대한 홍보동영상 모든 것을 각 동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공시설물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CCTV라든가 구내 통신공사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 감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통신팀에는 특급감리원으로 팀장이 자격증을 갖고 있고 차석이 고급감리원 자격증이 있고 직원이 초급 감리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세 사람이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교체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등 총 12종에 대한 업무를 운영중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200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버의 노화로 장애 발생이 잦았는데 행안부에서 국비를 40% 지원받아 금년도 하반기에 서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임차 기간은 2010년도 4/4분기부터 2013년 3/4분기로 3년이며 금년도 소요액은 1천 9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업무 수행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2종의 행정업무가 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와 시와 구와 함께 연계한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PC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용 PC를 395도 금년도에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해서 한글, MS-○ffice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행정망 인터넷망용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하반기에도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010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사항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모든 사람과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지역통계자료 제공 또한 각종 경제정책이라든가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어업 조사도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농림어가의 규모, 분표, 경영 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정책 및 어촌개발계획을 위한 자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가 총조사를 하여 조사원이 7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며 12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농림어업 총조사가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총액인건비는 직원 수에 맞춰서 예산이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그 인건비에 맞춰서 직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인건비를 나눠서 총액을 맞추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총액 임금에 대한 예산을 확정 받는데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예산액이 46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사실상은 458억원을 행안부에서 받고 있어서 8억 9천 정도는 오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제재를 하지는 않는데 이 범위 내에서만 하면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 해주는 상황이고 정원이 현재 778명에서 783명으로 상반기에 했는데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초에 8명을 지원받았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배치하는 사항으로 여유 인력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인건비는 직원비를 줄인다고 하면 개인당 연봉이 늘어나나요?

개인별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고요. 8페이지 보면 마실거리 야외공연이 있는데 현재 주민 관람이나 참여도는 어떤가요?

매주 하는 것을 저도 가끔씩 나가보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는 현재까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연자만 있고 관람자는 없는 형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많은 것을 강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 13페이지 국고보조금 신청이 있는데 지난 5월 30일날 806억원을 신청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리스트가 있나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총 139건에 대해 845억원을 했는데 주요 사항을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국비 9억 6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에 2천만 원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에 2억 7천 8백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스트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국.시비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을 텐데 신청한 것에 비해서 가져온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에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몇 년 전에 시청유치 TF팀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없앤 거예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은 구정연구팀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구정연구팀에서 같이 연구하고 하는 사업이고 시청유치에 대해서는 그때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재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 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서구청에서는 시청 유치에 대한 대안이나 추진방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대학교 자리 거기에 행정타운이 시에서 거론이 됐었고,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면 제2의 행정타운을 가정오거리에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의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본 사항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음 질문을 할 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 19페이지입니다. 중부발전소에서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중부발전소는 현재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전소 증설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어서 장학금을 혹시 기부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장학금을 받는 건가요?

지금 중부발전소가 증설하는 것으로들 알고 있는데 사실 중부발전소는 증설이 아니라 새롭게 바꾸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대변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특히나 청라지역 주민들 인근 지역에 발전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발전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이정배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9쪽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 6월 1일 현재 83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5개가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83개 위원회에서 현재 5개가 폐지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88개였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가 8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6월 1일 전에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폐지의 기준이 뭐예요?

5월말까지의 상황이고 지금 총 5개 폐지가 하나이고 비상설화가 4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축제위원회라든가 서구사편찬위원회는 비상설화돼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유사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로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각 실과에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사항으로 또 위원님들이 새로 오셔서 각종 위원회 들어가시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 수집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LED 전광판을 세군데 다 만들어 놓은 겁니까?

LED 전광판은 검단2동에 하나 있고 경명로 주물공단 입구에 하나 있고 마실거리에 하나 있고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마실거리에 있는 것만 봤는데 이게 대당 가격이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마실거리 LED 전광판은 녹지경관과에서 신설하고 신설 후에 저희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 현황은 녹지경관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2쪽에 보면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 개발계획에 보면 도시철도 구간마다 역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정오거리에서 가좌동까지 4개 역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도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좌동은 석남동에서 가좌동까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이 자료는 시책추진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실장님 자꾸 힘들게 해드려서. 혹시 다른 분이 질문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안했는데 이 앞에 청사2부지에 역세권 개발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구청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인가요?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구청을 그쪽으로 옮기고 현 청사를 문화회관으로 쓰는 방안은 어떤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트로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업무시설을 6층밖에 줄 수 없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땅값이 906평인데 평당 1천 347만원으로 메트로에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총 금액이 12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층 가지고 면적 나오는 것을 보면 2,700평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로 쓰고 있는 것은 5,400평입니다.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용역 결과가 7월 달에 나온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제6대 의원으로 등원됨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이규천 팀장입니다. 인사팀 전성택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김의태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3팀과 원스톱 지원센터, 비서실을 포함하여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일반회계 508억 9천 342만 6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80%는 인력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Safe Se○gu 만들기 위한 방범CCTV 지속 설치 사업입니다ㅣ. 2009년도 7월 13일부터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한 방법CCTV 관제센터 본격 운영으로 현재까지 18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으로는 영상자료제공 32건, 범죄 검거 12건, 차적 조회 7,900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5건 150명의 견학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추가로 40개소를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 직원 복무자세 확립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그동안 연중 전 직원 대상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200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0년도는 1,047명에 11억 7천 60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근속, 가족 수에 따라 1백만 원에서부터 14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반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월평균 약 180명의 6세 이사 미취학 자녀에게 연령에 따라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60% 정도로 1인당 10만원에서 22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자가보육자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운영도 3개 콘도에 648 운영하여 현재까지 67명, 87박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퇴근, 보안, 당직 등 근무 실태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6쪽 선진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테마별 직원연수 실시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금년 2월에 심사 기준에 의거 13개 팀 75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5개 팀 27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7개 팀은 금년 10월까지 마치고 귀국 후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 11월쯤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2010년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입니다. 서구청 산하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대내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의식 전환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8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전 직원 대상으로 3-4기로 나누어 1박2일 태안 리솜오션캐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일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격려차 방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전답사, 프로그램 선정 등 세밀하게 살펴 연수를 세밀하게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1사1동 메세나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활동 및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메세나 결연을 통해 나눔, 봉사, 실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18개동 및 기업, 은행, 단체 등 1개 동당 1개 사업체 결연 원칙으로 문화, 예술, 복지, 축제지원, 기타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17개 동에 37개 업체로 결연금액은 7천 1백만 원이며 구 홈페이지, 신문사, 구정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참여 업체에 대하여 구청장 서한문 발송으로 적극 참여 유도하겠으며 오는 11월 중에 메세나 운영 동평가를 통해 우수 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 37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검단4동청사 및 검단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2009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 7천 130만 8천원을 투입하여 서구 당하지구 43블럭 4롯트에 대지면적 502평, 연면적 990평,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 2월 복합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본설계실시용역 준공을 마치고 계약,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150일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철저히 감독하여 복합청사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1년 주민센터의 본격 시행 이후 시 주관 평가에서 5회에 걸쳐 최우수 기관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센터 활성화를 통해 자치의식 향상과 문화, 복지 공간으로 점차 전국 최고의 자치센터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8개 사업 2천 410만원, 꿈나무 지킴이 지원사업 2개 분야 11개 사업 5백만 원, 영어도시 확산사업 5개동 1천 5백만 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9개동 3천 6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정기총회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장 지도점검으로 6-7월 중에 실사하고 제3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8월쯤 개최하고 제1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가좌2동 영어연극동아리 15명이 참가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주민자치위원 80명이 워크샵을 갖고자 하며 오는 10월- 11월 중에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자치센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3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3백만 원과 서구주민자치센터 워크샵 개최 1천 5백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집행할 예산에 대하여는 조기집행 관련 사유로 보류한 사항으로 추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를 감안하여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서구새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 기여와 사회공동체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구의회, 서구청, 새마을지회의 노력으로 2010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을 교부받아 자부담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서구 검암동 665-9번지에 연면적 228평, 지상 4층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9월 중 준공 목표로 현재 30% 공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2페이지 CCTV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치 문제는 올 초인가요? 각 지구대에서 설치 건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갔었어요.

네.

주민자치위원장 입장에서 갔었는데 검단 원당 쪽에는 엘지아파트 쪽이 굉장히 우범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검단 지역에 몇 개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충분치는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 중에서 각 동별로 배정이 돼서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쪽 주민들이 야간에 너무 어둡고 학생들의 우범지역이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도 많이 왔었는데 그게 매번 구획정리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네.

아직 시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CCTV도 그쪽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어쨌든 검단3동 지역은 아직 구획정리 그런 관계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 지역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약 62대가 설치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우범지대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CCTV 한대가 제가 알기로는 원당중학교 밑하고 싱싱마트 뒤에 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있던 뒷부분, 지금 박물관 지은 뒷부분 이런 몇 군데는 사실상 그쪽보다는 이쪽 우범지역 쪽이라든지 공원 쪽에 현실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네.

거기 보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로보다는 그런 우범지역 쪽으로 몰려서 불량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쪽에는 현재 일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쪽이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로등도 CCTV도 설치가 안됐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자치센터, 42-43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팀 실비지원 이런 게 있긴 하고 또 아마 앞으로 9월인가요? 경연대회 있는 것으로 저도 동사무소에서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연대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고 싶은데 대부분 서구 문화회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단 쪽에서는 상당한 거리도 있고 또 노인분들같은 경우 실버댄스나 이런 건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발리댄스 이런 것으로 출전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러 명이 가는 교통수단이라든지 그 분들의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누가 쓰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개인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의 나름대로의 모금한 회비 그런 데에서 충당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금 내지는 홍보비로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담당자하고의 협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단체로 움직이면 봉고차라든지 이런 차를 이용해서 노인분들같은 경우 모셔야 되는데 모시고 나서 오전에 가서 오후에 있고 하면 식사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난감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리 경연대회나 박람회 참가경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쭉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 잠깐 경험을 했지만 그 전에는 부위원장으로 쭉 활동을 했지만 프로그램 비용에서 홍보비라는 명목으로는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동의 대표성을 띠고 출전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치센터 기금에서 일부 홍보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홍보로는 가능한데 이것은 유권해석 나름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담당자와 얘기하면…….

급식비 등은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죠. 식사비 이런 명목으로 쓸 수 없다. 홍보비는 말 그대로 홍보하는 데에 쓰는 것이다 라고 유권해석을 하니까 그게 난감하다는 거죠.

이번 추경에 3백만 원하고 1천 5백만 원 할 때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서 할 때 위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홍보비 속에서 내용을 그런 경연대회 참여하는 데는 홍보로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김기봉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32쪽 방범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에 40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설치할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미 정해져서 39개소는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고 남은 잔액으로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가 돼 있는 지적도나 이런 것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정동 쪽에 보면 루원씨티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녀보면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2동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주야로 소란을 많이 피우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CCTV에 대한 결과가 좋고 실적도 좋으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추후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도 가정동에 근무했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검토해서 그쪽에 불안해하는 주민들 마음을 좀 달래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동아리 경연대회는 사실은 제가 서구협의회장 할 때 만든 건데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도 말씀하시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 경연대회를 할 때 보면 전 동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좀 덜 되는 경향도 있어요. 여기 서구에서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고 나면 최우수상이 인천시 경연대회에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천시 경연대회에서 가좌2동이 최우수상을 탔죠? 그 팀 역시 가정1동 있을 때 최우수상 탔던 간사가 했던 팀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시 경연대회에 갈 때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각 주민자치위원장님 역임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연대회나 참가하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우 위원입니다. 김기봉 과장님 인사이동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계시다 가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CCTV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신데 사건사고가 많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교 인근 특히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있는 인근의 취약지역으로 돼서 경찰들 순찰도 돌고 하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리스트 좀 주시고요.

네.

특히나 초등학교 인근지역 방법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 예산 추가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나 아니면 이런 사항이 가겠지만 학교에 방범아저씨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가 이것은 좀 검토해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시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CCTV 지속설치에 차적 조회가 있습니다. 차적 조회는 왜 하는 거죠?

범죄를 수색하기 위해서 조회하는 사항입니다. 조회해서 예를 들어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조회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차적 조회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그런 것은 철저히 경찰관서에서 신상의 노출이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900건이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워낙 많기 때문에요.

모든 CCTV가 관내 185대의 CCTV가 있고 우리 주변에 주박차 돼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범죄에 이용된 차량인지 여부를 경찰관서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사고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건사고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죠.

근무인력이 경찰 3명과 모니터요원 9명이기 때문에 경찰관들 판단 하에 차적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적 조회 리스트를 보완해서 서류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네.

37페이지입니다. 인사팀장도 오셨는데 직원 인사 관련된 내용은 보고서 업무 내용에 전혀 없어요. 왜 뺐나요?

인사팀장 전성택입니다. 기본 현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료가 많기 때문에요.

비공개라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비공개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사 관련된 것 모든 게 100% 보안이고 공개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초에 저희가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실.과.동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왜 빠졌나요?

기본적인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 방침이라든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가 적당치 않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인사 관련된 자료조차 줄 수 없다는 건가요?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것을 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홍보실 업무보고시에 조직진단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직원 관계예요. 대체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의회 직원들은 밀려서 왔다, 한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의회 직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다 좋으신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뭔가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나요?

국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사실상 오신 분들은 의원님들의 추천 또 본인의 희망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의회에 온 직원들은 성실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들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근무하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다만 근무평정에서 다소 집행부 직원보다는 조금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상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재 다들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인사고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직원들의 위상이 일단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들이 다음 인사발령부터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본인들 여기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의회라는 이유로 인사에 차별을 받고 인사고가에서 밀리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가 근무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무평정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에 있다고 해서 인사상에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없지 않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인사부터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조직진단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지금 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 배정이나 이런 것에서 복지업무 쪽에 인원 배분이나 이런 게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진단이 총무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직진단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총무과 인사팀에서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죠.

조직진단에 의해서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조직진단 부서에 어느 부서에 많은 인원을 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그동안 조직진단을 하면서 복지 쪽에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직진단 완료 후에 인원 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업무 쪽에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서구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3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의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목적사업으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이 저희한테 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 부족분 자부담 1억 3천으로 총예산은 16억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 시까지 예산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순석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이것을 합니까?

42-4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80명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워크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것을 늘려서 더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1박2일 계획에 보면 예산이 약 1억원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도 의회에 있었습니다만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1박2일 연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2회요?

1회입니다. 2회를 하게 된다면 3억 정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좀…….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이 워크샵을 해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주민자치시대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내용 같은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건의해주시고 서면자료 요구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테마별 직원 국외연수 실시가 있는데요.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근무년수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기준이 15년, 10년, 5년, 3년 그런 식으로 점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이내에 해외에 다녀온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외국어 구사능력 시험을 보고 있는데 구사능력에 대한 기준도 있죠?

네.

그것은 영어전문강사가 직원 하나하나 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토익이 몇 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냐는 거죠.

토익은 아니고 회화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점수가 30점부터 최하 10점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갔다 오셔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었고 작년에는 경기 불황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각종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대책이라든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원들 국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각 구에서 실시되면 굉장히 좋은 직원들의 사기함양도 되고 굉장히 좋은 계기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좀 된다면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